법인세 인상을 통해 다른 세금을 낮추고 다른 우선순위 정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7년 법인세 인하 이후 기업들의 투자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대부분 고소득층의 소득만 늘어났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세 비중은 이미 낮지만, 기업의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세율을 부과하더라도 시장 과열 등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영국은 2016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3%포인트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또 싱가포르는 다주택자에게 최대 15%, 외국과 법인에는 각각 20%, 30%의 추가 취득세를 물린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12%) 적용하지만, 4년 이상...
다만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월평균 여성 취업자 수는 1241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만5000명 늘었다. 이는 1~4월 월평균 전체 취업자 증가폭(28만6000명)의 82.2%에 달하는...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로, 감사원은 “2018년부터는 예타 면제 사업이 예타 실시 사업 수를 넘어서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예타 면제가...
성 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이다. 4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 판매면적은 20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하반기 1선 도시 중심 부양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계수요는 요지부동”이라며 “중국 정부는 5월 부동산 지원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재고 조정 정책의 칼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면 7월 3중전회를...
통계를 보고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정책을 조율한다.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식이다. 가장 쉽게 물가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이를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를 낮춰 수입을 늘리든지, 정부 비축분을 푼다. 그만큼 통계는 중요하다.
귀농귀어를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얼마인지 통계가 중요한 이유다. 정부는 귀농귀어에...
4% 조정…총재 “기상청도 틀려, 정확성 예측 어려워”“소비자물가, 상방 압력 받고 있어…금리 인하 불확실성 훨씬 커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성장률 전망 실패 지적에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역대 최장 동결기간은 1년 5개월 21일(2016년 6월 9일~2017년 11월 30일)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금통위는 올해 근원물가 전망치를 기존과...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예상보다 개선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2016년 9월 장기금리 움직임을 ‘제로(0)’% 정도로 직접 유도하는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금리는 한때 플러스로 회복했지만, 2019년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 다시 -0.295%까지 떨어지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행은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와 더불어 YCC 정책도 폐지했다.
금리가 정상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급감한 수치이자, 2016년 5월 이후 최저치다.
에릭 주 블룸버그이코노믹스 경제학자는 “4월 주택 판매 및 투자 지표가 부진한 데다가, 주택 불황이 심화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라며 “이는 정부의 추가 자금 투입의 시급성을 높이는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가계 지출을 압박하고...
이 때문에 그의 취임 직후 중국이 대만을 향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차이 전 총통과 달리 라이 총통은 외교정책 협상 경험이 부족하다”며 “또 과거 공격적 발언은 이후 그를 괴롭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 총통은 1월 당선 이후 중국 측에 대화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은...
인해 경제성장에 대한 일반 대중의 체감은 극히 낮았고, 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은 커졌다.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에 근거한 양안 통일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강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공식’ 외교적 입지는 좁아졌다. 차이 총통 재임 기간 중국을 비롯한 10개국이 단교를 선언했고, 2016년부터는 중국의 압박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그간 가장 정책의 초점을 받아온 분야가 기간인프라, 그중에서도 정보통신 분야다. 우리는 이미 2019년 미국 정부의 대중국 견제가 화웨이 및 ZTE의 5G 서비스 규제로부터 시작한 것을 목격했다.
2022년 5월 제정된 일본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2023년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 전략 모두 4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견조한 미국 경제 성장세로 연초만 해도 6월로 예상됐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연내도 불투명하자 달러화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8.5%이며, 7월 회의에서는 33%로 집계됐다.
이에 아시아 당국자들은 구두 경고부터...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은 2016년 2개에서 지난해 24개로 12배 증가하는 등 세계적 위상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3년 미만 벤처기업 70.7%가 수도권 소재(2023년 벤처기업협회 조사)인 데다 전체 벤처투자 중 수도권 비중 80% 수준(2023년 기준·벤처투자종합포털)으로 수도권·지방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지역 창업이 늘어나도 성장 지원 서비스가...
산업생산은 회복세를 이어감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되살아나지 못하면서 정부에게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당국이 경제 활성화와 유동성 확대를 위해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인하 등 정책 도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출마, 여의도로 입성했다.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번에 추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국민의힘은 주호영·윤재옥 의원에 이어 TK(대구...
다만 당내에서는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친 경제·정책 전문가에 소통 역량도 검증된 만큼 여소야대 정국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
이에 반해 한국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뒀을 뿐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 법정 정년 연장만 고집하는 노동계와 임금부담을 덜어 줄 ‘직무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대립하면서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고령화 대책의 필수요건인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인구 100명당 0.04명에 불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