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어린이날 기념식(호텔나루서울 엠갤러리)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산 두류소비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서울)
△한농대, 책임운영기관 6년 연속 우수평가(석간)
△과채 생육 및 수급...
공론화위원회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회위원회는 지난달 2박 3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개발했다. 이달 13일과 14일, 20일과 21일에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을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1차)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전(2차)...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2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IDB 총재 면담 결과 (잠정)
△기재부․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2차 회의 개최(잠정)
△’24.4월 국고채 ‘모집 방식...
선관위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78.9%로 4년 전(79%)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적극 투표 의향자는 70세 이상에서 21대 총선보다 3.7%p 늘어난 94.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으며, 60대도 2.4%p...
이번 2차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기대는 상당하다. 그간 한의사들은 한약 및 한방치료 확대의 선결과제로 보험 급여 적용을 지목해 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약을 소비하는 기관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약 이용 확대방안을 물은 결과 한방병원(83.1%), 한의원(56.3%), 요양병원·병원(57.1%), 약국·한약방(50.8...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각종 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유엔 회원국 등을 상대로 연간 2차례 보고서를 펴낸다. 이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나 유엔 회원국에 제재 이행 관련 권고를 내놓는다.
북한의 정제유 밀수부터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금전 탈취, 무기 제조를 위한 장비 및 부품 반입, 사치품 금수 위반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제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최근 흐름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바꿀 기회는 있다"며 "이번에도 여소야대를 허용하면 끝장이라는 각오"라고 말했다.
그 밖의 총선 막판 변수로는 투표율,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대 증원 극적 타결 여부 등이 거론된다. 투표율의 경우...
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협 특별할인 행사 기념식(서울)
△식량위기 해결사 'K...
18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2차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시기 논의에 나선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앞선 총회를 통해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난 15일 ‘전국...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행한 2차 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방재승 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은 “20개 대학교수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총회에 참석한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A 씨는 지난달 20일 진행된 인사위원회에서 직위 해제됐다. 축구협회는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징계할 예정이다.
아시안컵 기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선수들이 이른바 ‘탁구게이트’로 불리는 갈등을 빚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번엔 ‘카드게이트’ 의혹에 휩싸인 모양새다.
황선홍 감독이 임시...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올해 첫 6주 동안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했다. 4일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 관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4000유로(약 2조61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페어리드스트래티지의 케이티 스톡턴 대표는 “애플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179~180달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55.4%에 달했다.
현재 웹툰 산업 내의 2차 저작물 사업화 권리는 대형 플랫폼이 대체로 소유하는 형태로 돼있어 현재의 계약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H지수 ELS 판매사들의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는다.
25일 금감원 관계자는 “예정대로 이번주 중 2차 검사를 마무리하고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 추가 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준안은 ELS 상품의 재가입자, 고령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