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기자실에 놓인 ‘피크 코리아’를 우연히 펼쳤다. 눈길을 붙든 대목은 수도 천도였다. 책은 대통령실과 국회,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대전권으로 옮기자고 제안한다. 서울에 집중된 권력과 자원을 분산해야 한국의 성장 가능성도 열린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돌아보게 했다.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크지 않을 것
경북 김천시는 14일 시청에서 김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과 혁신도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배낙호 김천시장을 비롯해 김성도 전국혁신도시노조협의회 의장, 한국전력기술·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천시의 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는 한편 인허가와 보상 등 사업 절차를 병행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2일 이성훈 LH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 가구 이상 확충하고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입지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세제·이주비 인센티브를 도입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
30일 첫 여·야·정 회의…공공기관 2차 이전·가덕신공항·경부선 지하화 등 논의국비 확보 공동 대응도…‘협력’ 구호 넘어 실제 성과 낼지 주목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는다.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이후 부산시와 여야 부산시당이 함께하는 첫 여·야·정 협력회의다.
부산시는 30일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입주로 연결하고 민간 장기임대와 공공임대를 확대해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사업 기간 최초 계획보다 평균 28.6개월 늘어매각·지원 지연에 16곳 4735억 차입…이자 343억"2차 이전, 대체재원·수도권 잔류 규모 미리 정해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확정을 앞둔 가운데 1차에서 나타난 반복적인 계획 변경과 사업 지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이전 당시 부동산 매각이
보유분 79% 서울에 집중예탁결제원 19건으로 최다이전 후 취득액 29억1000만원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공공기관들이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에 직원용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보유 중인 수도권 사택·기숙사의 약 40%는 본사 이전 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소유
수도권 사택·기숙사 66건 832억원에 매각서울 부동산서 전체 처분이익 92% 발생KDI·캠코 두 곳 처분이익이 전체의 84%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14곳 가운데 12곳이 수도권 직원용 주택 66건을 매각해 약 716억원의 회계상 처분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처분이익이 전체의 90%를 웃돌았다.
22일 김정재
2027년 선도 이전 대비 수용기반 확보정부 기능개혁 반영해 유치전략 재정비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확정을 앞두고 금융·농생명바이오·미래첨단산업·문화체육 분야 핵심기관 유치에 속도를 낸다. 기존 혁신도시 산업기반과 즉시 입주가능한 수용 여건을 앞세워 전북 우선 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북도는 임철언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
공공·민간 총동원…주택 공급 실행력 강조‘5극 3특’ 광역교통망·2차 공공기관 이전자율주행·건설 AI 전환 등 정책과제 제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교통망 확충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공급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인허가 지연 등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주력
농협중앙회·산업은행 등 8곳 검토국회 공조 강화…금융중심지 도약 속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맞춰 금융 관련 기관 유치와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구축된 금융생태계를 확대해 금융 중심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8일 전북도에 도는 전날 유치를 추진하는 금융 관련 기관 가운데 농협중앙
"단순 분배 아닌 산업 이식"…혁신도시 연계해 산학연 성장 ‘거점화’ 추진해야지자체 유치전 가열 조짐…정치적 안배 배제·실질 정주여건 개선 ‘성패’ 관건
정부가 20여 년 만에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제 관심은 '어느 기관을 어디로 보낼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배'하는 데
가족 동반 이주율 71% 불과...혁신도시 인구 순유출 전화해 1차 이전은 나눠주기식 이전에 효과 분산돼2차에선 ‘혁신도시 거점화’ 탈바꿈...특구 배치해 교통망 강화 병행
올해 4분기 35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2차 지방이전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절반의 성공에 그친 1차 이전의 교훈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인구와 세수 팽창이라는 외형적
서울 130곳·경기 29곳·인천 9곳에 본사기관 떠난 도심 유휴부지 주택 활용 가능성1·29 대책서도 이전 부지 2800가구 공급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수도권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 부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상당수 기관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기관별 업무 달라⋯감독기구 현장 잔류 의견 다수“공공기관 이전보다 지역 산업 키우는 게 더 중요”집적 효과 특수성 여전·전문인력 이탈 가능성 우려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기관을 지역으로 옮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과 금융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
"금융은 집적 효과 생명, 흩어놓으면 국가경쟁력 추락"산은·기은·수은 등 국책은행 "획일적 정치 논리" 반발대구 이전 10년 신보 "인재 유출 심각"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2차 지방이전 드라이브를 걸자 금융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전 대상 기관이 오는 4분기 중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공식 선언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 4분기 중 확정⋯“잔류 최소화”금융위 세종행 가능성 여전⋯금감원·국책은행 거취도 관심금융노조 “금융은 집적·협업 중요한 산업⋯지방이전 반대”
정부가 3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2차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돼온 금융위원회는 이날 구체적인 이전 대상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대상…4분기 이전계획 확정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민간건물 임차해 내년 선도이전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통합기관 본사 소재지 미정…이전 직원 주택 특공은 추가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올해 4분기 중 확정·고시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빠졌지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대통령실과 입법부의 세종 이전 일정에 맞춰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이전 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