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마지막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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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인해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논의에 나섰으나,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

2024-05-27 15:53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6일 기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 법률로 반영한 안건은 9063건(35.08%)이다. 법률로 반영되지 않은(부결·폐기·철회·반려·기타) 안건은 391건(1.51%)이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36.4%)과 비교하면, 21대는 비슷한 수준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비율은 41.7%였다. 18대 국회(44.4%)까지 거슬러가서 비교하면, 법안 처리...

2024-05-06 14:59
[데스크칼럼] 민주당, 열린우리당 실패 교훈 벌써 잊었나

16대부터 19대까진 야당이 맡았지만 20대 국회 전반기엔 여당으로 넘어갔다. 20대 후반기엔 다시 야당 몫이었다. ‘법사위원장 = 야당’은 관행일 뿐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41조)는 취지가 전부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에 사활을 거는 것은 ‘자구·체계 심사권’ 때문이다. 심사권은 다른 법과의 상충...

2020-06-21 17:13
[출근길] 박병석,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外 (정치)

민주당이 맡는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놓고 박병석 의원과 추대 협의를 벌인 김진표 의원이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20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 의원이 입법 수장에 오른 것인데요. 박병석 의원은 2000년 16대 국회에 입성해 대전에서 내리 6선을 한 바 있으며, 2012년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부의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는 이번 총선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2020-05-21 06:00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 회의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결론을...

2020-05-14 14:57
폐기법안 사상 첫 1만5000건 넘기나…'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고리로 하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8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하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추가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애초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남아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2020-05-06 18:26
[사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아직 해야 할 일 많다

이들 수많은 법안들이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동 폐기된다. 모두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들이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를 늘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만들자는 것인데, 정치권만 나 몰라라 팽개쳐온 핵심 현안들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의 새로운 경제·산업...

2020-04-19 18:15
윤호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징벌적 과세는 안돼”

19대 국회에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20대에도 기재위에서 활동 중이다. 윤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공정과세실현 TF는 지난 9일 당 소속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 각각 6명이 참여하며 닻을 올렸다. 1월 마지막 주부터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잇달아 여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2018-01-18 10:21
‘豫算 지각처리’ 정기국회, ‘立法’은 성과

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음을 고려하면, 처리 법안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대 국회 들어 처음 열렸던 지난해 정기회에서는 처리 법안 수가 597건에 불과했다.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진행된 2015년 정기회 때도 878건이었고, 2014년에도 632건에 그쳤다. 단순 수치로만 비교했을 때 올해 정기국회의 입법 처리 성적이 지난 3년 정기회 때보다 적잖이 나아졌다는 셈이다....

2017-12-07 10:26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전병헌, DJ 평민당서 정치인생 시작…준비된 ‘전략통’

19대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선출돼 여야 극한 대립 속에서 당시 카운터 파트너였던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와의 협상 끝에 경제민주화법안, 국정원개혁법 등을 일괄 타결했다. 원내대표 임기 막바지에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기초연금법 수정안의 극적 처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에는...

2017-09-19 11:04
8월 임시회 내일 끝…결산 외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 없어

2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8월 임시국회가 31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6년 예산의 결산심사가 주목적인 임시회로 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높지만, 각종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결산심사소위를 열고 지난해 정부 예산결산 심의를 이어갔다....

2017-08-30 14:59
우상호 “박 대통령 의회민주주의 거부…삼권분립 침해”

우 원내대표는 “다음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의결한 이유가 뭔가”라며 “결국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 규정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거부권 때문에 협치에 있어 또 한 번의 금이 갔다. 협치에 금이 가게 하는...

2016-05-27 10:38
'썰전' 강남역 살인사건 다룬다…정신질환 vs 여혐 결론은?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맨부커상은 정말 대단한 상이지만, '세계 3대 문학상'이라는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도 "기준이 없다"고 거들었다. 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시청문회법의 후폭풍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썰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2016-05-26 22:39
청와대와 국회, 청문회법 거부권 두고 신경전…결정은 순방 이후

23일 관련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부처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2016-05-23 15:39
416가족협의회 등 “6월 안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라”

19대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명확히 할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로 결자해지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새누리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불참해 무산시켰다”며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염원을...

2016-05-20 19:01
겨우 0.5%P… 생색만 낸 ‘임대차보호법’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전환율을 0.5% 인하하는 내용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신규나 재계약은 제외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가결된 이 법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에서...

2016-05-20 10:23
靑 “상시 청문회법, 행정부 마비… 즉시 개정해야”

청와대는 20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하고,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2016-05-20 10:14
[종합]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29건 법안 처리…쟁점법안은 결국 폐기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129건을 포함해 총 135건을 의결했다. 다만 쟁점법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불붙어 탄생하게 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을 비롯해 129건의...

2016-05-19 18:29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종료됐다. 4년간의 임기 동안 끊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으로 ‘가장 일 안 한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세월호 참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대형 이슈들과 국회 선진화법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 각종 갑질과 막말, 추문, 비리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여러 사건에 연루돼 사퇴한 의원만 역대 최다인 23명에...

2016-05-19 16:15
[카드뉴스] 강남역 묻지마 살인… SNS ‘말말말’

유상무 논란… 경찰 “성폭행 신고 여성 정액 검사 받았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정신분열증 4차례 입원… 두 달간 약 못 먹어 친딸 성폭행 한 40대… 아내 집 비운 사이 범행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신해철법’ 등 130개 무쟁점법안 처리 [카드뉴스] 강남역 묻지마 살인… SNS ‘말말말’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를 위한...

2016-05-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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