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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MLB 구단 방출 수순…배지환은 누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외야수 배지환이 끝내 소속팀에서 방출 수순을 밟게 됐다. 피츠버그 지역 매체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5일(한국시간) “피츠버그가 배지환을 비롯해 내야수 리오버 페게로, 투수 잭 리틀을 웨이버 공시했다”고 보도했다. 시즌 종료 후 60일 부상자 명단에 있던 선수들을 40인 로스터에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배지환이 정

2025-11-06 10:02
고려아연, 7000억 회사채 발행 “시장 우호적 평가 재확인”

고려아연은 29일 7000억 원 규모의 제13회차 회사채를 발행하며 성공적으로 자금 조달을 마쳤다고 밝혔다. 당초 3500억 원을 모집하려 했으나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2조5500억 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기존 계획보다 증액 발행했다. 조달한 자금은 전액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 무역금융 6000억 원과 단기사채 1000억 원을 상환하는 데 자금

2025-10-29 16:34
채권시장 오늘의 입찰

◇ 한국은행 통안 1년 - 종목 : 02270-2609-0101(26.9.9) - 수량 : 0.7조 - 입찰 : 10시~10시10분 - 매출 : 16일(목) 익일매출 ◇ 한국가스공사A1전단채 - 만기 : 23일/26일물 - 수량 : 각 만기 1100억 내외씩 - 입찰 : 9시~9시30분, 금리제시 - 발행 : 15일(수) 당

2025-10-15 08:57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김하성 올 시즌 첫 3안타 外[오늘의 주요뉴스]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당의 입장을 종합 고려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과세 정상화와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고

2025-09-15 09:03
슈카 990원 소금빵 논란, 진짜 문제는 ‘유통구조’다 [이슈크래커]

경제 유튜버 ‘슈카’가 지난 8월 서울 성수동에서 ‘ETF 베이커리’ 팝업스토어를 열고 소금빵을 파격적으로 990원에 판매하자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러 빵을 비싸게 만들어 파는 상술만 부린 사람들로 낙인 찍힌다는 비판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슈카는 사과했지만,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영업자 갈라치기” 프레임의 함정 슈카의 소금빵이

2025-09-04 16:35
인천공항, 개항 이후 첫 국제여객순위 세계 3위 달성

인천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국제여객순위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4년 국제선 여객실적 7066만9246명을 기록하며 인천공항 개항(2001년) 이후 처음으로 국제공항협의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ACI) 기준 세계 순위 3위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7위) 대비로는 4단계나

2025-04-20 09:27
롯데케미칼, 업황 개선 시그널 안갯속...목표주가 6만5000원↓

NH투자증권은 2일 롯데케미칼에 대해 주가반등의 선결 조건인 업황 개선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8만6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투자의견은 HOLD로 유지했다. 최영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2025년 PBR 0.2배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음(-)의 영업이익, 순이익, ROE 등 저조한 수익성의 장

2025-01-02 08:10
기재부,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1500억 발행

기획재정부는 11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500억 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종목별로는 판매 현황과 청약 수요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1300억 원, 20년물은 2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10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3.050%, 20년물 3.02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0

2024-10-31 10:00
신세계, 낮은 밸류에이션 기록 중...주가 하락 가능성 제한적

NH투자증권은 8일 신세계에 대해 낮은 밸류에이션과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각각 22만 원, 매수로 유지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PER 5.2배 수준에 불과해 저평가 매력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추가적으로 현재 자사주 취득(총 1,050억 원)이 진행

2024-08-08 07:46
운용업계 승부처 된 미국 장기채 ETF…창의적인 상품은 없나요

국내 19개 상장한 미국 장기채 ETF비슷한 상품 연이어 등장…독창적 상품 개발은 어디로질적 성장 없는 ETF 시장…과열 경쟁의 산물 지적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국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가 연이어 상장하고 있다. 문제는 상품별로 차별성이 적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상품 수가 늘면서 양적으로는 투자자 선택지가 늘었지만, 질적으로

2024-06-09 10:49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02’로 시작되는 전화를 하루에 10통 가까이 받았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아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했지만, 여론조사 전화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스팸·광고 번호를 알려주는 앱을 설치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밤에도 걸려오는 전화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 서울 중구에 사는 B 씨의 문자 보관함만 보면 거주 지역

2024-02-10 05:00
[글로벌 시민] 생활 속에서 느끼는 ‘환율전쟁’

긴 여름휴가철을 마친 유럽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왔다. 각급 학교도 일제히 개학을 해 등·하교시간이면 학교 주변은 자녀들을 태운 차량으로 교통체증을 겪는다. 아이들을 학교로 다시 보내고 나면 부모 입장에서 큰 짐 하나를 덜어낸 듯 홀가분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각종 청구서들이다. 낯선 환경을 좀 더 수월하게

2023-10-06 05:00
[채권시황] 美 파월 연설 앞둔 국고채, 경계심에 전 구간 상승 마감…3년물 3.789%

2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경계심리가 고조되며 전 구간 상승 마감했다. 국고채 3년물은 전 거래일보다 0.030%P 상승한 연 3.789%에 거래를 마쳤다. 국채 1년물과 2년물은 전일 대비 모두 0.028%P 오른 연 3.539%, 연 3.790%로 최종 고시됐다. 국

2023-08-25 19:08
국고채, 美 ‘12년만’ 신용등급 강등에 전 구간 상승 마감…3년물 3.677%

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1년물을 제외하고 전 구간 상승 마감했다. 국고채 3년물은 전 거래일보다 0.030%P 상승한 연 3.677%에 거래를 마쳤다. 국채 2년물과 5년물도 전일보다 각각 0.031%P, 0.050%P 오른 연 3.717%로 최종 고시됐다. 국고채 1년물은 보합 마감이었다. 국고채 10년물은 0.066%P 상승한

2023-08-02 17:42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 마감…3년물 3.676%

6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676%로, 전 거래일 대비 0.058%포인트 상승했다. 1년물과 2년물은 전 거래일보다 각각 0.026%포인트, 0.055%포인트 상승한 연 3.590%, 연 3.732%로 집계됐다. 5년물은 0.069%포인트 오른 연 3.675%를 기록했다. 장기

2023-07-06 16:45
국고채 3년물 연 3.585%로 하락 마감

16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585%로, 전 거래일 대비 0.041%포인트 내렸다. 2년물은 전 거래일보다 0.050%포인트 내린 연 3.634%로 장을 마쳤다. 5년물은 0.035%포인트 하락한 3.601%를 기록했다. 1년물은 0.005%포인트 내린 3.502%로 마감했다.

2023-06-16 16:37
국고채 3년물 3.626%로 상승 마감

15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626%로, 전 거래일 대비 0.081%포인트 올랐다. 2년물은 전 거래일보다 0.072%포인트 오른 연 3.684%로 장을 마쳤다. 5년물은 0.062%포인트 상승한 3.636%를 기록했다. 1년물은 0.018%포인트 오른 3.507%로 마감했다.

2023-06-15 16:45
국고채 3년물 3.502%로 상승 마감

5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502%로, 전 거래일 대비 0.066%포인트 올랐다. 2년물은 전 거래일보다 0.071%포인트 오른 연 3.620%로 장을 마쳤다. 5년물은 0.084%포인트 상승한 3.489%를 기록했다. 1년물은 0.028%포인트 오른 3.538%로 마감했다.

2023-06-05 17:02
국고채 일제히 상승…3년물 연 3.524% 마감

26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524%로, 전 거래일 대비 0.044%포인트 상승했다. 1년물은 0.025%포인트 오른 3.538%로 마감했다. 2년물은 0.058%포인트 오른 연 3.612%로 장을 마쳤다. 5년물은 0.052%포인트 상승한 3.550%를 기록했다. 10년물은 0

2023-05-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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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