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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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검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피고인이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고 사회부적응과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뉴스를 접하고 자신도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상 동기’에 빠져 흉기를 소지한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칼로 위협만 할 생각이었고 살인의 고의는...

2024-02-07 09:33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늘어나죠. 아이돌 팬 커뮤니티에서는 ‘팬의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는 의미를 담은 ‘사생범’이라는 용어로 사생팬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생팬의 신상을 SNS에 공개하거나 범죄 행위를 공개 저격하는 팬들도 있죠. 그럼에도 이들의 범죄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2023-11-10 16:02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과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석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교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2023-10-04 15:03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예고를 한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비하 표현)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남성,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 일대를 배회한 남성 모두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살인예비죄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2023-08-27 15:21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朴 정책위의장, 폭력법·형법개정안 28일 발의 예정공공장소 흉기소지자 벌금 5000만원…당정 후속 조치 국민의힘이 범죄 공용(供用) 우려가 있는 흉기 소지자에 대해 벌금을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협박 행위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중협박죄'도 신설한다....

2023-08-27 14:00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이어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연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2023-08-22 13:53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재작년 의정부지법은 개인방송 BJ에게 병적으로 집착해 BJ 모친 살해를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글을 27회 이상 게시하고, 실제 흉기를 소지한 채 BJ 모친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갔다 체포된 D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최근 온라인 살인 예고 범죄가 잇따르자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2023-08-12 10:47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대전교총은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통해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정문·후문 등 모든 학교 출입구 배치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며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학교 전담...

2023-08-06 08:52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4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흉기 소지자가 검거됐고 대전에서는 대덕구 고등학교서 칼부림으로 교사가 피습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시민 왕래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속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전국에서...

2023-08-04 16:03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또한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등을 현행범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Q. 이 현행범의 저항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주먹질을 몇 번 했습니다. A. 도주하는 현행범 제지를 위한 불가피한 폭력이라고...

2023-06-10 08:00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술에 취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서울시 모 구청 소속 직원 A(2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경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B(2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2021-12-03 10:35
경찰청, 흉기소지 등 중대 공무집행방해…살인죄 적용 검토

아울러 흉기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범행 동기나 소지한 흉기 종류, 흉기 소지 경위 등 범행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이나 살인미수죄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물론,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을 때도 반드시 압수하고 추후 검찰과 협의해 몰수 조치까지...

2016-06-22 14:31
검찰, '리퍼트 피습사건' 특별수사팀 구성…공안사건으로 확대되나 (종합)

김씨가 리퍼트 대사에 대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테러행위냐에 관계없이 특별법상 가중처벌되는 흉기소지 상해죄나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테러행위로 규정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김씨 개인이 아니라 김씨와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수사가 용이해진다. 법무부는 2009년 테러범죄 수사를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2015-03-06 11:57
리퍼트 美 대사 피습사건…'테러 행위'로 규정시 달라지는 점은?

김씨가 리퍼트 대사에 대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테러행위냐에 관계없이 특별법상 가중처벌되는 흉기소지 상해죄나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테러행위로 규정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김씨 개인이 아니라 김씨와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수사가 용이해진다. 법무부는 2009년 테러범죄 수사를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2015-03-06 10:32
아내 살해해 감옥간 50대男, 출소 후 형수도 살해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고씨가 복역 중 치료 감호를 받은 기록이 있다"며 "흉기로 쓰인 접이식 과도는 고씨가 범행 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2015-02-02 06:35
경찰, 불심검문 부활 추진… ‘인권침해’ 논란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는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경찰관이 해당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권단체 “인권침해, 효과도 의문” 인권단체들은 불심검문이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2-09-03 08:20
거리 불심검문 부활…범죄예방 vs 인권침해 ‘논란’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창청은 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최근 ‘묻지마’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위해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경찰은 최근...

2012-09-02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