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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방문…"규제개혁 입법 촉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방문…"규제개혁 입법 촉구"
    이번 간담회는 20대 후반기 국회 개원에 맞춰 상견례를 하면서 동시에 최근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각당 원내대표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새로 맡은 위원장들과도 별도 회동 할...
    2018-09-02 20:32
  •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유연한 입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정재호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았다. 정 의원은 ‘34%룰’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늘려 주는 내용이다. 정무위는...
    2018-08-27 10:35
  •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이번 후반기에서는 정무위를 구성하는 상임위원 24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20대 국회 정무위원장 자리는 전반기에 자유한국당이 차지했으나 후반기 원 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왔다. 위원장에는 민병두 의원이, 여당 간사는 정재호 의원, 야당 간사는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규제...
    2018-08-27 10:33
  • 노동 전문가 이정미 의원, 국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제외
    노동 전문가 이정미 의원, 국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제외
    이 의원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다수의 원칙이 있어도 소수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며 "후반기 소위구성에 있어 본 의원의 희망소위가 어디인지 질문도 못 받았고, 간사 회의에서 제가 예결소위에 포함된 것도 오늘 회의자료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8명으로 줄여서 정의당에 의석을 주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판단밖에 들지...
    2018-08-22 14:30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20대 국회 후반기 여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1년 후에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자리를 바꾼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건강보험보장성강화 태스크포스팀 단장,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취약계층 복지, 복지사각지대 지원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전 위원장은...
    2018-08-21 10:00
  • [전당대회 시즌] 민주, 국정수행 뒷받침… 바른미래, 지지율 제고… 민평, 분란 수습
    [전당대회 시즌] 민주, 국정수행 뒷받침… 바른미래, 지지율 제고… 민평, 분란 수습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여당이 사실상 지방 권력을 장악한 상황으로, 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대비한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보수 야당 내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야권의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문 정부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지원이 차기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힌다. 여기에 국회의원 총선이 열리는 2020년까지 당 지휘봉을 잡게...
    2018-08-13 10:31
  • 돈줄 마른 STX조선, 정상화 ‘난항’
    돈줄 마른 STX조선, 정상화 ‘난항’
    조선 산업은 전통적으로 헤비테일 수주 방식(선박 건조 후반기 또는 인도 시에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형태)을 고수하고 있다. 조선사는 여러 선주사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모아 배를 건조하는데,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선가의 약 10%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선사에 자금이 없다는 전제하에, 동일한 선가의 배를 최소 10척 수주해야 1척에 대한 자체 건조가...
    2018-08-09 09:49
  • ‘기본소득’ 열공하는 이낙연…‘포용적 성장’ 화두 될까
    ‘기본소득’ 열공하는 이낙연…‘포용적 성장’ 화두 될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북유럽에서 도입한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소득 관련 진행 경과’를 묻자 “‘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발전 방향’이라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이 용역...
    2018-08-08 10:27
  •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갑)은 판사 출신의 3선 의원이다. 1956년생 충남 홍성 출신으로 홍성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23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사법연수원 14기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연수원 동기 사이이기도 하다. 안상수...
    2018-08-06 10:50
  • 송옥주 의원 “폭염, 사회적 약자 고려해야 … 환경과 노동은 인간생활 기본”
    송옥주 의원 “폭염, 사회적 약자 고려해야 … 환경과 노동은 인간생활 기본”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 의원은 후반기에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입법에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며 “특히 미세먼지가 걱정스럽고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취약계층과...
    2018-08-01 10:50
  • [인터뷰] 한국당 비대위원 김종석 의원 “한국당은 정책세일즈에 실패…꼰대같은 소리만 했다”
    [인터뷰] 한국당 비대위원 김종석 의원 “한국당은 정책세일즈에 실패…꼰대같은 소리만 했다”
    대표적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달 24일 선임된 9명의 혁신비상대책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20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당 간사를 맡았다. 이에 향후 당의 경제정책노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영학 교수 출신인 김 의원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빗대 한국당의 현재 모습을 반성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2018-07-31 10:34
  • 특검, 드루킹 10일 만에 전격 재소환…USB 자료 심문
    약 60GB가량이 채워진 USB에는 댓글조작 내역뿐 아니라 드루킹과 김 지사가 보안메신저 '시그널'로 나눈 대화 내용 전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이 특검 조사에 임하는 것은 지난 18일 이후 10일 만이다. 1차 수사기간 60일의 후반기로 접어든 이후로도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을 ‘전략적 이유’에 따라 소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18-07-28 14:55
  • 정무위-금융당국 첫 상견례…당국간 갈등 한 목소리로 질타
    정무위-금융당국 첫 상견례…당국간 갈등 한 목소리로 질타
    20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의 첫 상견례 자리가 된 2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설’이나 ‘월권 논란’ 등불협화음을 질타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당국과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과...
    2018-07-25 16:47
  • [정책발언대] 법에 숨어있는 재벌의 꼼수와 국회의 역할
    [정책발언대] 법에 숨어있는 재벌의 꼼수와 국회의 역할
    그런 측면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절실하다. 하지만 이를 위한 법안들은 현재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는 입법 권한을 가진 의원 한 명이 행사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함께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시간은 많지 않다. 이제 시작한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더욱 활발한 논의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2018-07-25 10:28
  • 윤석헌 금감원장, ‘성장’서 ‘관리·질서’로 이슈 수정
    윤석헌 금감원장, ‘성장’서 ‘관리·질서’로 이슈 수정
    한편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정무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차,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이사제와 키코 전면 재조사 등 주요 사안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 원장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의 집중 공세가...
    2018-07-25 10:20
  •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정무위 첫 회의서 최저임금 맹공격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정무위 첫 회의서 최저임금 맹공격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24일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맹공격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담론 속에서 추진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2018-07-24 16:30
  • 정무위 첫 전체회의...국민연금 ‘장하성 개입’ 신경전
    정무위 첫 전체회의...국민연금 ‘장하성 개입’ 신경전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2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24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민 위원장은 회의에서 “정무위원회는 총43개 기관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 이들...
    2018-07-24 14:10
  • [포토] 20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시작'
    [포토] 20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시작'
    새롭게 구성된 20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돌입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정무위는 25일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018-07-24 10:21
  • [포토] 인사말 하는 20대 후반기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포토] 인사말 하는 20대 후반기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새롭게 구성된 20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돌입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정무위는 25일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018-07-24 10:20
  • [포토] 20대 후반기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회, 여야 '화기애애'
    [포토] 20대 후반기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회, 여야 '화기애애'
    새롭게 구성된 20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정무위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무위는 25일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승현...
    2018-07-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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