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와 처리 안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재옥·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29일)에도 김 의장과 오찬 회동을 했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진 바 있다.
김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와 관련,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양당...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민생 법안 한두 개를 끼워 넣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는 동의하나,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EPA) 회기간회의(석간)
△4월 수출 확고한 우상향 흐름 지속
△3월 ICT 수출입 동향
△유망 중견기업 대상 최대 1조원 우대금융 지원
16일(화)
△산업부 장관 13:45 늘봄학교 수업(동대문구), 15:20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한양대)
△통상교섭본부장 13:00 FTA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0:00 자동차 부품 수출현장 방문...
다음 회기 때에도 영향 미친다”며 “정치적으로 검찰 권력이 악용될 경우 공소시효 늘어나면 수사를 끝없이 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이란 기간이 짧아서 사건에 문제가 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시간이 임박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는 게 문제라면 검찰과 경찰 간 협력을 통해서 일정 시기에 의견을 교환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검·경은...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저출생 대책’이 꼽힌다.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의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며...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통상 검사 증원은 판사 증원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법안 추진은 함께 이뤄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사정원 개정법률안은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총 370명을...
쟁글은 “과거 3차례(2012, 2016, 2020) 반감기를 회기해 보면 공급 감소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면서도 “2024년에 예정된 반감기의 경우 줄어드는 채굴 보상이 3.125개로 과거 대비 적어 공급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예측했다. 다만 “역사적으로 반감기마다 가격이 상승해온 점과 현물 ETF 승인,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겹치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돌파구"라며 "민주당은 이번에 논의된 법안들이 12월 국회 통과로 입법화를 해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 12월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에 열기로 했다.
앞서 참여국들은 지난해 9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고, 우리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 하에 7번의 공식 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 회기간 회의 등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IPEF 장관회의를 계기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전...
그동안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2년간 유지됐지만, 이번 회기에는 법원과 금융위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카드업계는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이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은행권 반대로 계류 중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은 보험·카드사, 증권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은 상당 부분 증액이 이뤄져 왔다. 이번에도 상당 부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또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뒤처지지 않겠다...
올해 들어 수출 실적이 악화하는 추세이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9월 한 달간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등 다자 외교 일정에서 61개국과 양자 회담을 했다.
아세안, G20 정상회의 계기에 20개국과 양자...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양자 회담에 대해서도 "한일중 정상회의와 별개로 추진된다"고 전했다.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 이 관계자는 "성사되더라도 중국에서는 총리가 참석해왔고, 그 행사에 시 주석이 참여하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는 '이웃 국가이고 상호 존중, 국제 규범 준수'라는 원칙만 있으면 협력을...
이어 "이번 유엔 정상회의 계기에 진행되는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협력사업 구체화 등 철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뉴욕에서 돌아온 뒤 첫 국내 일정으로 '2023 대백제전'을 찾았다. 지방시대를 국정 과제로...
또한, 윤 대통령은 내년 최초로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음스와티 국왕의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으며, 음스와티 국왕은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13일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디지털 사우스(Digital South, 디지털 보급 및 활용 미흡)'를 언급하며 "전 세계가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도 공정한 디지털 접근이 보장돼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18일 미국 뉴욕으로 향했다.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윤 대통령은 4박 6일간 일정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교류 관련 메시지를 내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과 2024~2025년 임기인...
7월 IPEF 참여국들은 한국 부산에서 4차 협상 이후 화상을 통한 회기간회의를 수차례 벌이는 등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서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필라2 공급망 협정의 타결이 선언됐다.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때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를...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한 여야 간 ‘협치 실종’이 21대 회기 말까지 지속될 거란 예측도 나왔다. 장 교수는 “(상대 당을) 죽여야 산다고 보는 거다. 그러다보니 대화와 타협이 없어졌고, 정치도 실종됐다”면서 “서로 30%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만 보면서 각자도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몇 차례 책임 공방이 오가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은 연일 깊어지는...
앞서 자문위는 20일 회의에서 해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 동의 절차를 거쳐 코인 투자액·거래 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다음 주 국회의장과 각 당에 명단을 전달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상임위 교체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도 있는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