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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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쉬워지고 공공분양 청약 시 전기차 불이익 없앤다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가 간편해지고 공공분양주택 청약에서 전기차 소유자에게 불리했던 규정이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추진경과 및 우수제안 10건'을 보고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관계부처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

2025-09-03 12:00
김 총리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직장인 점심 월 최대 4만 원 지원"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약 150만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중소기업 직장인의 점심시간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산⸱광명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대책, 소방 연구개발(R&D) 강화방안,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방안, 황당규제 개선방안을

2025-09-03 11:01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서울시, 규제 철폐 대토론회 개최

서울시, 14일 ‘규제 철폐 대토론회’ 개최시민 100명 참여…시장‧간부가 직접 답변 서울시가 시민 일상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시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2025-01-13 10:00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법마다 다른 반려견 목줄 규제 등 10개의 규제가 정부가 공모한 황당규제로 뽑혔다. 정부는 10개 규제에 관해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2023-06-12 16:00
국무조정실, 일상 속 '황당' 규제 찾는다…내달 20일까지 공모

정부가 미처 발견 못 했던 일상 속 황당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공모전을 연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 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

2023-03-2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