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규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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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법마다 다른 반려견 목줄 규제 등 10개의 규제가 정부가 공모한 황당규제로 뽑혔다. 정부는 10개 규제에 관해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06-12 16:00
‘실내 흡연’ 항의했더니 황당 쪽지…“나 건달이다, 조심해”

또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은 금연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 주거 공간’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방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입주민 간 협의로 관리규약을 정한다면 위반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2023-04-28 09:26
국무조정실, 일상 속 '황당' 규제 찾는다…내달 20일까지 공모

국조실은 황당규제의 사례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하거나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규제를 들었다. 공모전 제안 접수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황당 규제 공모전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를 통해 진행되고 6월 중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된...

2023-03-20 16:00
中 황당 주장 “한국발 미세먼지가 상하이 공기 오염”

연구진은 “당시 제1회 수입박람회가 열리고 있어 인공강우와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초미세먼지가 중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은 대기 오염물질의 80%가 중국에서 온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일부 한국 학자는 한국의 오염은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왜 이 시기를...

2021-03-30 11:19
황교안 '단식'에 여야 대치 심화…민주 "초보 정치 리더십" vs 한국 "필사즉생 각오"

또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때문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당의 연장 요구를 비판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정치 악법'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안보 자해행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황 대표의 단식투쟁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황 대표도 '필사즉생'의 각오를 밝히면서 반대 여론 결집을 시도했다. 선거법의 본회의 부의(27일)가...

2019-11-21 13:23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 “공무원 증원, 재정악화 우려… 최저임금 보전, 황당” =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에선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쓰이는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우선 “이번 정부 예산안은 복지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와 성장이라는 큰 어젠다 안에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2017-10-20 11:2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0일

정부가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증차를 허용하려는데 대한 반발 때문입니다. 화물연대는 면허 제한이 없어져 공급이 늘어나면 운임이 낮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 연대와 정부 사이에 접점이 보이지 않고 있어 파업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철도파업도 3주차에 접어들고 있어, 육상 화물 수상의 양대축이 동시에 막히면서 물류 차질도...

2016-10-10 08:16
이은재 의원 "MS오피스를 왜 MS에서 샀나?" 황당 질의 논란

이 의원은 "이것이 독점규제 그 다음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이다"라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게 사법기관에 아마 고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MS 오피스하고 한글 워드는 이것은 두 회사가 정확히 독점적인 회사"라며 "그래서 저희가 29억을 절약했다"고...

2016-10-07 20:48
‘경영난’ 중국 P2P 대출업체의 황당 제안…“술로 빚 갚겠다”

금융기관의 감시 없이 온라인에서 개인간 자금을 대출하는 서비스인 P2P 대출은 그림자 금융의 일부로 지적돼왔으며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급성장했다. 이들 업체 대부분 중국 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보니 부실 운영은 물론 폰지 사기와 같은 금융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중국 인민은행과 금융감독 당국이 P2P 업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16-06-13 16:5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포스코, 석연찮은 송도사옥 매각 등

◇ 키움증권의 ‘황당 리포트’ 침몰 위기 한진해운에 ‘10~20% 오른다’ 투자 의견 한진해운의 재무상황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할 정도로 악화된 가운데 최근 이 회사에 투자를 권유했던 키움증권의 보고서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투자자들이 한진해운을 가장 많이 거래한 창구여서 비판의 여지가 더욱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금감원도...

2016-04-28 10:3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메르스 걸린 증시… 관광ㆍ화장품ㆍ유통ㆍ건설株 타격 등

말라’ 황당 예방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환자 수는 30명으로 늘어났다. ◇ “공장 세우려면 도로 기부채납하라니” 아산소재 中企 장암칼스, 지자체 규제에...

2015-06-03 11:08
[9월5일 주요뉴스]현대백화점그룹, 위니아만도 인수 철회ㆍ 자살 증가율ㆍ축구대표팀 감독 슈틸리케 등

◇ 황당 법안에… 호텔신라 하루새 시총 5200억원 증발 “대기업 면세점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날, 주식시장에서 호텔신라의 시가총액이 5200억원 증발했다. 4일...

2014-09-05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