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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한 외교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흐름과 산업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다. 지금은 외교와 안보, 국방과 경제 영역이 따로

2022-07-20 05:00
[세계의 창] 아베 장례식에 부총통 보낸 대만, 향후 대일 관계 전문가 진단은?

50년 만의 대만 최고위급 방일에 전 세계 관심드룬 대서양위원회 연구원 “양국 견고한 관계 과시”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 “일본은 방위, 대만은 경제 초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체제의 일본이 향후 대외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베 정권 당시 강력하게 펼쳤던 친대만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아

2022-07-17 15:12
정부, 남미까지 저변 넓힌다…6년 만에 에콰도르 만나 무역 협상 진행

정부가 에콰도르와 수교 60주년을 맞아 상품과 서비스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공식 협상을 6년 만에 재개했다. 정부는 에콰도르를 중남미의 거점으로 만들어 남미 신흥시장과 협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국 정부와 에콰도르 정부는 11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대면과 화상을 통한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6차 협정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은 이경식 산업

2022-07-11 06:00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IPEF 이어 CPTPP도 탄력받나

지난 2월 이어 새 정부선 처음으로 위원회 진행새 정부 통상 정책 방향·IPEF 추진 현황 등 논의자문위 내 CPTPP 분과위 논의 내용도 보고 진행안덕근 본부장 "자문위원들 적극적인 협조 당부" 정부는 7일 첫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 신산업통상전략을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

2022-07-07 11:00
전경련, 日경단련과 ‘제29회 한ㆍ일 재계회의’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는 4일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제29회 한ㆍ일 재계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 제계는 전경련과 경단련을 주축으로 △한일 경제 동향 및 전망 △지속가능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 협력 △새로운 세계질서와 국제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2022-07-04 09:50
세븐일레븐,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군 장병들에 물품 후원

세븐일레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을 응원하기 위해 해군 환태평양훈련전단과 육군 제6보병사단을 대상으로 식료품 후원 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태평양 해상안전 확보 및 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해군 림팩훈련에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장병들이 오랜 기간 군함에서 생활해야 되는 만큼 간편하게

2022-06-24 09:18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미국 주도 동식물·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CPTPP 가입 올해 내 추진…농수산 단체 설득 과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농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관세 철폐 등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꾸준히 농업분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해온 데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등 장벽

2022-06-13 15:36
WTO 각료회의, 5년 만에 개최…다자무역질서 복원 가능할까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가 5년 만에 열린다. 각국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 주요 의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다자무역질서를 복원하자는 노력을 전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MC-12 각료선언문 채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2차 WTO

2022-06-12 11:00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지냈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이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막중한 과제를 떠안았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는 신산업통상전략, 반도체 산업 활성화 등을 해내야 한다. 취임 한 달에

2022-06-11 07:00
한미, 4년 여 만에 핵항모 동원 연합 훈련…대북 경고 차원

한국과 미국이 4년 7개월 만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부터 사흘간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해군 간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한미가 다국적 훈련이 아닌 양국 연합훈련 차원에서 핵 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평가

2022-06-04 17:35
[일본은 지금] 바이든의 방일과 대만 문제

3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2일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2시간 이상 이어졌고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대응을 기시다 총리와 협의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해진다. 그 후 열린 미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이 파문을 일으켰다.

2022-05-31 05:00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5월 20일 오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서울 외곽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다.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약 21조 원)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만들 계획을 발표한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의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을 선택해 준 것에 감사한다. 미

2022-05-30 05:00
CPTPP 이어 IPEF…농업계, 잇따른 통상 파고 '노심초사'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이어 미국 주도 다자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농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 인·태 지역 동맹국과 결성한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2022-05-25 16:29
조승환 해수부 장관 "CPTPP에 따른 피해 충분히 보상, HMM 민영화 아직"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어업인에 충분한 피해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CPTPP와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CPTPP로 획기적인 어업의 변화 계기로 삼아

2022-05-25 16:04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균형적 또는 다소 애매한 자세를 취해왔다. 5월 21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앞으로는 경제 분야에서의 무게 중심도 확실하게 미국 쪽에 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양국 정상은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와 기술에서의 동맹을 강조하였고, 한국의 인도태평

2022-05-25 05:00
尹 정부 참여 'IPEF' 기존 협력체와 다른 점은…"원칙과 전략 갖고 중국 설득해야"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했다. 정부는 IPEF가 기존의 경제협력체와는 달리 새로운 통상 이슈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통상 관점에서 IPEF 참여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중국의 반발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PEF, 13개국 경제협력체…산업부 "산업경

2022-05-23 18:15
바이든·기시다 첫 대면 정상회담...일본, IPEF 참여하고 숙원사업 해결

북한 핵 위협 맞서 미일·한미일 대응 강화중국, 대만 침공 시 군사적 개입 의사도바이든,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두 정상, 중국 겨냥 “힘 이용한 현상 변경 반대” 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감하

2022-05-23 16:33
APEC, 방콕에서 통상장관회의 3년 만에 대면개최…미·중·러 모두 참석

일본, 캐나다 등 21개국 인사 참석코로나19 이후 아태지역 미래 논의일부 국가는 러시아 사태 합의 발표미국, 아태지역에서 영향력 강화 정부가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 사태와 관련한 공동

2022-05-22 14:00
[사설] 국익 위한 IPEF 참여, 中 보복 리스크 대비 만전을

정부가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공식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과 함께 IPEF 창설 멤버가 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21일 정상회담에서 IPEF를 통한 글로

2022-05-20 05:00
윤석열 대통령, IPEF 참여…산업부 "통상 전환기에 적절한 플랫폼"

국제 공급망 위기 상황에 채널 다양화신통상이슈에 국제 규범 선제적 주도미국 의도로 참여시 중국 반발 우려도산업부 "中과 함께하는 RCEP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방침에 따라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발 빠른 준비에 나섰다. 산업부는 IPEF가 국제 공급망 위기와 신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플

2022-05-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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