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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각료회의, 5년 만에 개최…다자무역질서 복원 가능할까

또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이 있는 상황에서 WTO의 역할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는 식량안보와 코로나19, 수산보조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각료회의에선 MC-12 각료선언문 채택 여부도 중요하다. 미국이 IPEF를 중심으로 무역질서를 재편하는 가운데, WTO가 전통적인...

2022-06-12 11:00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먼저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IPEF 참여 전부터 논란이 됐던 중국에 관한 대응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도적인 참여국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최근 경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IPEF 참여국과 비공개 장관회의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행보에 나섰다. IPEF 외에도...

2022-06-11 07:00
한미, 4년 여 만에 핵항모 동원 연합 훈련…대북 경고 차원

한국 해군 측에서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참가 차 하와이로 이동 중인 상륙강습함 마라도함(LPH·1만4500t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400t급)이 참가했다. 미국 해군 측에서는 핵 추진 항모인 '떠 다니는 군사기지' 로널드레이건호(CVN-76·10만t급), 순양함 엔티텀함(CG-54·9800t),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DDG-65·6900t)...

2022-06-04 17:35
"韓 하반기 수출 빨간불…민관협력 강화·수출구조 개선해야"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국내 경기진작을 위해 중국성장 둔화, 미 통화긴축 등 하반기 위험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고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무역촉진, 공급망 안정화 등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2022-06-02 14:36
[일본은 지금] 바이든의 방일과 대만 문제

이어 23일 미국 주도의 경제권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발족을 표명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탈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존재감이 희미해졌지만 IPEF 창설로 미국이 아시아에 복귀했음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의 목적은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단계적 ‘탈중국’에 있다.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중국의 거대 시장을 제외한다는 것은...

2022-05-31 05:00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그 핵심이 5월 23일 도쿄에서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체제(IPEF)다. 일본, 호주, 인도, 한국, 싱가포르 등 예상을 뛰어넘는 13개국이 참가했다. 참가국만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규모의 크기와 달리 경제효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반도체를 축으로 한 공급망 구축과 탈탄소 문제 등에서의...

2022-05-30 05:00
CPTPP 이어 IPEF…농업계, 잇따른 통상 파고 '노심초사'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이어 미국 주도 다자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농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 인·태 지역 동맹국과 결성한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2022-05-25 16:29
조승환 해수부 장관 "CPTPP에 따른 피해 충분히 보상, HMM 민영화 아직"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어업인에 충분한 피해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CPTPP와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CPTPP로 획기적인 어업의 변화 계기로...

2022-05-25 16:04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양국 정상은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와 기술에서의 동맹을 강조하였고,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IPEF가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이의 참여가 중국과의 기존 경제 교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앞으로 위축될 수 있기에 중국은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 중국의...

2022-05-25 05:00
尹 정부 참여 'IPEF' 기존 협력체와 다른 점은…"원칙과 전략 갖고 중국 설득해야"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했다. 정부는 IPEF가 기존의 경제협력체와는 달리 새로운 통상 이슈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통상 관점에서 IPEF 참여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중국의 반발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PEF, 13개국 경제협력체…산업부...

2022-05-23 18:15
바이든·기시다 첫 대면 정상회담...일본, IPEF 참여하고 숙원사업 해결

일본은 미국이 이날 오후 출범을 선언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에 관여하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도 요청했다....

2022-05-23 16:33
APEC, 방콕에서 통상장관회의 3년 만에 대면개최…미·중·러 모두 참석

일본, 캐나다 등 21개국 인사 참석코로나19 이후 아태지역 미래 논의일부 국가는 러시아 사태 합의 발표미국, 아태지역에서 영향력 강화 정부가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 사태와 관련한 공동...

2022-05-22 14:00
[사설] 국익 위한 IPEF 참여, 中 보복 리스크 대비 만전을

정부가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공식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과 함께 IPEF 창설 멤버가 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21일 정상회담에서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2022-05-20 05:00
윤석열 대통령, IPEF 참여…산업부 "통상 전환기에 적절한 플랫폼"

국제 공급망 위기 상황에 채널 다양화신통상이슈에 국제 규범 선제적 주도미국 의도로 참여시 중국 반발 우려도산업부 "中과 함께하는 RCEP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방침에 따라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발 빠른 준비에 나섰다. 산업부는 IPEF가 국제 공급망 위기와 신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2022-05-19 10:44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충돌

한미정상회담 이슈 ‘경제안보’ 핵심 40년 만에 들이닥친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붕괴 등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첩첩산중인 와중에 인도태평양 지역 재건의 명분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크게 북한의 무력도발 대응, 경제안보, 국제현안 등 3대 이슈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 북한 미사일과 핵실험을...

2022-05-19 05:00
임준택 수협 회장 "수산업, 식량안보에 핵심 역할 담당…중요성 간과"

간담회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비어업인 해루질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등 어업경영에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수산업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2022-05-18 15:28
TPP 버렸던 미국, IPEF로 중국 대항 경제권 구축 나섰지만…한계 뚜렷

RCEP 주도하는 중국 겨냥한 전략 관세 인하, 미국시장 접근권 등 배제해 효과 미지수 동남아 신흥국 포섭이 관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로 귀환했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이지만, 관세 인하 등 직접적인 혜택을 배제하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이 나온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2-05-18 14:11
바이든, 내주 일본서 IPEF 출범...중국 RCEP 견제용

22~24일 일본 방문해 공식 출범하기로TPP 탈퇴 후 중국 세력 견제 위한 새 구상관세 인하 등 배제에 미국서 부정적 반응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곧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2022-05-18 08:06
무협 “미국 IPEF, 공급망·무역투자처 확보 도구로 활용해야”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참가국 확대, 미국 중간 선거 등 변수 될 가능성"IPEF, 미·중 선택 강요 아니야…도구로 활용해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 이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IPEF를 공급망과 무역투자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

2022-05-17 11:00
이창양, 장관 임명 후 본격 행보…산업부 당면한 주요 과제는

또 신산업 통상전략과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 등 통상 업무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16일 국회 시정연설 참석으로 본격 업무에 돌입하는 이 장관은 가장 먼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생태계의 복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걸 정도로 원전...

2022-05-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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