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국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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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갑한 '정무위 국감'…또 보여주기식 그치나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증인을 앞세워 호통을 치거나 사과만 요구하는 식의 국감은 매년 논란거리다. 향후 대책 마련이 아닌 보여주기식 국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에도 국감 현장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여야 의원들의 호통에 연신 고개 숙이는 모습만 비쳐졌다. 하지만 여야...

2023-10-18 17:00
[노트북 너머] ‘3000억’ 횡령 사고, 책임 안 물을 건가요?

국감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오너가 참석한 국감에서 기업 잘못을 지적했을 때 좀 더 확실한 시정이 이뤄진다고 한다. 국회가 ‘호통’을 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은행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다. ‘한가함’을 보여주고 있는 올해 국감이 지나면 무엇이 남을까. 앞으로 증인·참고인이 추가될 여지는 있다. 27일에 예정된 금융위와 금감원의...

2023-10-16 05:00
[노트북 너머] 탕후루 프렌차이즈가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이유

매년 같은 이슈를 지적하고, 호통만 반복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세상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만 해도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23개 기관에 1200개가 넘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정부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비만 및 만성질환이 늘고...

2023-10-12 06:00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사회병리 현상이라며 독일처럼 소셜미디어(SNS) 사업자를 압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마침 10일부터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기회에 이런 유튜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 기업인들 불러다 호통을 치고 막말, 폭언으로 얼룩진 과거 국감을 보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다.

2023-10-11 06:00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피감기관에 대한 막무가내식 호통은 오래된 전통이다. 국감의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분리국감, 상설국감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의원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 본인 이름만 띄우면 그만이다. 올해는 다를 거란 기대도 안 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양평 고속도로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2023-10-08 05:00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 권인숙 "왜 국방부는 은폐하려고 하나" 호통 [영상]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강릉 현무 미사일 낙탄 사건과 관련해 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나며 질책했습니다. "사고 난 지 8시간 뒤 나온 보도자료에서 낙탄사고에 대해 한마디 없이 훈련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말하며 "현무 미사일 추진체가 유류 저장고에 떨어진 것과...

2022-10-17 17:34
[기자수첩]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은 이제 그만

문제는 국감장에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주요 현안이 아닌 ‘다그치기’나 ‘망신주기’로 일관하는 국감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사실이다. 답변할 시간도 부여하지 않고 호통만 난무하는 식의 행태도 문제다. 한 건설사 임원은 “잘못한 게 있다면 기꺼이 수용하겠지만, 주로 근거 없는 비판이나 윽박지르기가 대부분”이라며 “글로벌 경기 악화로...

2022-09-28 06:00
‘군인은 군번줄 은행원은?’ 행표 또 안한 이주열 총재

거금회의까지 국감만 빼고 안달기도한은 인사관리 규정 25조 신분증 휴대하고 휘장 달아야 “정신이 나갔구만.” 2010년 4월 국회 국방위에서 육군참모총장 출신이자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 이진삼 의원은 천안함 사태 원인을 따져 묻는 상황에서 군번줄을 매지 않은 이상의 합참의장을 비롯한 장성들을 향해 군인의 기본자세를 강조하며 이같이 호통 쳤었다. 그 의미가...

2021-12-18 08:30
[기자수첩] 호통치려면 공부부터 합시다

"소상공인 밥그릇 뺏은 파렴치한 행태"라고 호통을 친 이 의원은 국민지원금 지급 결정과 판촉방식 기획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도 도돌이표처럼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단어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은 이야기가 수차례 이어졌다. 7시간 넘게 기다려 10분 남짓 진행된 노 사장 심문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자면 국감의 본질을...

2021-10-19 14:00
[2020 국감] 월성1호기 감사 결과 '후폭풍'…국감장 '호통·삿대질' 얼룩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이날 국감장에서는 고성과 삿대질도 오갔다. 송갑석 의원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하자 김정재 의원이 동료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는 행위라며 이학영 위원장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송 의원은 "발언 중에 끼어들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김 의원은 "삿대질하지 말라"며...

2020-10-22 17:01
[2020 국감] 윤석열 "수사 중 패 죽인 사건과 달라"…박범계 "패 죽이는 게 뭐냐"

윤 총장의 발언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 죽이는 게 뭐냐"고 호통을 쳤다. 박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여기는 신성한 국감장"이라며 "전국에 생중계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윤석열이 거침없는 발언의 대가라도 할 이야기와 안 할 이야기가 있다"며 "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패 죽인다는 표현이...

2020-10-22 14:47
[2020 국감] 과방위 국감장에서도 ‘강경화 장관 남편’ 언급된 이유

박 의원은 호통을 치며 “웃을 일이냐”며 “직원을 못 가게 말린 것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국민 통제에 익숙해져 가는 정권의 실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앞서 “방통위 직원들 중 귀향 계획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총괄 파악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말한...

2020-10-08 18:49
[기자수첩] '표'보다 못한 기업들?

의원들은 매년 국감에 출석한 기업인에 호통을 치며 군기 잡기에 바빴다. 국감 때만 기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선거 때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할 거 없이 기업 규제 법안을 시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규제가 약하다는 것이 이유다. 과연 그럴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2020-10-06 14:00
황교안 “질책ㆍ고언 경청…인재영입, 시기ㆍ범위 잘 판단할 것”

황 대표는 회의에서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인 언행을 언급하면서 "국감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나경원)의 질의에 난데없이 끼어들어 고함을 지르고 또 호통을 치는 일까지 있었다"며 "청와대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만 문제가 아니라 내각도 심각하다...

2019-11-04 11:55
“올해는 누가 불려 나갈까”..건설업계 국감 증인 채택 ‘노심초사’

매년 국감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출석한 CEO들에게 제대로 된 질문보다는 호통치고 망신 주기 급급한 장면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직가지 CEO 출석 요구서 등은 오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실익이 없는 만큼 가능하면 증인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대관팀이나 실무자...

2019-09-27 15:43
[사설] 기업인 무더기로 부르는 국감 적폐 끊어야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세워 제대로 현안을 묻고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된다면 그래도 낫다. 국회는 기업인들을 출석시켜 죄인 취급하면서 호통과 망신주기 등의 ‘갑질’만 일삼아 온 것이 그동안 의원들의 행태였다. 글로벌 경영에 한시가 바쁜 총수와 CEO들을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한 뒤 겨우 몇 마디 묻고 답변조차 듣고 돌아가게 하거나, 아예 질의도 하지 않은 채...

2019-09-26 05:00
경실련 "올해만큼 전문성·전략·전의 없는 부실 국정감사는 처음"

경실련은 "부실한 자료 준비에서 비롯된 '부실 국감'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호통과 막말 등 구태와 정치 공방만 반복됐다"며 "일부 의원은 벵갈 고양이, 맷돌, 한복, 태권도복 등 보여 주기와 언론 플레이에만 몰두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사립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초선 의원들이 보여준 정부 감시와 견제는 정책...

2018-11-02 15:53
[현장에서] ‘오디션’ 전락한 국감, 제도를 고쳐야

아직도 여론에 편승해 기업인들과 고위공직자들에게 호통을 치면 스타가 되리라 믿는 듯하다. 국감이 의원들에게 차기 선거 홍보물에 ‘국감 우수의원’ 이력을 추가하기 위한 오디션이라면,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각 의원실의 요청으로 휴일 밤낮없이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 그 자료는 의원실발 오보와 정쟁 도구로 가공된다. 이...

2018-10-11 18:05
[2018 국감] "갑질이다, 상식도 모르냐"...정지원 이사장 '수난'

이어지는 양측 공방에 국감장 열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어떻게 이사장이 규정도 몰라”...호통세례=오후 1시 43분경. 정무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6층 604호에 정지원 이사장과 정운수 코스닥시장본부장이 함께 입장했다. 2시 개정과 함께 증인 선서를 마친 정 이사장은 곧 질의를 받기 위해 증인석으로 나섰다. 처음 질의를 시작한 이태규 바른미래당...

2018-10-11 17:46
[사설]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 또 되풀이하나

국감에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출석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악습이자, 구태(舊態)다. 국감은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예산에 근거한 나라 살림살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사하는 절차다. 여기에 민간의 기업인들을 불러내는 것 자체가 국감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 기업에 문제가 있다 해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 정부를 추궁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매년 국감...

2018-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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