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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피플]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ㆍ노란봉투법 저지'… 손경식 경총 회장, 국내외 동분서주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에도 목소리를 냈다. 1일 6개 경제단체는 “공정위의 고발 지침 변경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19일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기업을 고발할 때 특수관계인(오너)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할...
    2023-11-07 14:20
  •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 삼을 것”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 삼을 것”
    나아가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2023-11-05 17:35
  • '성추행 피해' DJ 소다, 공연 중 신체 만진 日 관객 3명과 합의…"사과 받아들여"
    '성추행 피해' DJ 소다, 공연 중 신체 만진 日 관객 3명과 합의…"사과 받아들여"
    DJ 소다를 지원하고 대응을 이어왔던 기획사 역시 당시 제기했던 형사 고발도 최근 취하한 상태다. 앞서 DJ 소다는 지난 8월 오사카에서 열린 '뮤직 서커스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객석에서 관객 여러 명이 자신의 가슴을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른 관객이 촬영한 영상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2023-11-03 22:52
  •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이에 대해 한양은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우빈산업과 롯데건설 등이 한 행위는 주식 탈취이자 금융 사기"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하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2 16:22
  •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검찰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 서비스 ‘삼쩜삼’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1일 삼쩜삼을 운영하는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의 세무사법 위반(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
    2023-11-01 18:16
  •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한양은 롯데건설을 상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1일 한양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6일 광주중앙공원 시행사 SPC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 판결이 났지만, 이후 롯데건설이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49%를 확보해 최대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라고 밝혔다. 한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2023-11-01 13:26
  • “마약 한 적 없다” 지드래곤, 팬들 응원에 ‘좋아요’
    “마약 한 적 없다” 지드래곤, 팬들 응원에 ‘좋아요’
    30일 지드래곤의 팬으로 알려진 이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30일) 경찰에 자발적 출석서를 제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적었다. 또 다른 이는 지드래곤의 법률 대리인의 메일 주소를 공유하며 그동안 모아뒀던 악플, 기사, 영상 캡처 모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지드래곤은 이들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2023-10-31 10:25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 다인건설 사건, 안산지청에 배당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 다인건설 사건, 안산지청에 배당
    다인건설 사건은 공정위가 12일 고발한 것이다. 다인건설의 본사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해당 지역 관할인 안산지청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형사부서로 넘겨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2020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
    2023-10-30 14:26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입장은 집권세력으로부터 헌재가 정치화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불과 7개월 사이에 보수적 재판관 생각이 달라졌다 보기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건전한 토론 문화가 사라진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재판관들 시선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는 점만큼은 감지된다....
    2023-10-30 06:00
  • “난 이병철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난 이병철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락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2023-10-25 17:23
  •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검찰은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2023-10-24 19:59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행정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4월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도 있다.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하청업체·협력사들에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 매입을 강요해 1011억 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치·와인...
    2023-10-24 16:13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검찰-공정위 ‘리니언시’ 별개…“양쪽 다 신고해야” 면책대검 예규만으로 ‘형벌감면’제 만들어 독자수사‘공정위 자진신고’ 순위 관계없이 검찰 기소↑처벌성향 강성+검찰권 확대…형사법상 ‘불균형’ 우리나라 공정거래 수사 체계는 미국 연방 법무부(DOJ) 반독점국을 벤치마킹했지만,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사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형벌 조항상 처벌...
    2023-10-24 06:00
  • 어트랙트, 안성일ㆍ키나 父 녹취록 공개…"만천하에 드러난 행각, 선처 없을 것"
    어트랙트, 안성일ㆍ키나 父 녹취록 공개…"만천하에 드러난 행각, 선처 없을 것"
    그러면서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마 형사 고발 건으로 전홍준 대표님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 관계자는 “소속사 아티스트의 계약 파기 및 가처분 소송을 종용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아티스트를 꾀어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안성일 대표에게 단 한 줌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처벌과...
    2023-10-20 18:26
  •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법무부는 사건 처분에 대한 민원성 고소·고발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검사를 향한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불신하는 방증이란 주장도 있다.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2023-10-19 15:44
  •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인 조 씨, 김 씨가 성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고 고의로 주요 사실을 은폐했다며 형사 고발했다.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들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검증이...
    2023-10-18 14:47
  • 갈수록 늘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갈수록 늘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또 "두 사례(정씨 부부·이씨)를 종합했을 때 총 709세대, 총 870억 원 이상까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현재 민형사상 고소고발 조치 등 제반비용을 피해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 소속이자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임차인 이모씨(20대)는 "현재 살고 있는 빌라 내 피해자들이 모여 피해 상황을 대처하고...
    2023-10-13 14:29
  • 유튜버 김용호 씨, 부산서 숨진 채 발견
    유튜버 김용호 씨, 부산서 숨진 채 발견
    11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이미선 판사)는 김용호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20년 8월부터 복수의 연예인들을 상대로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다. 공갈 혐의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의 사망으로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
    2023-10-12 15:32
  •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검찰 고발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2월 공정위는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4477만 원) 등을 미지급한 다인건설에 대금 지급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급명령...
    2023-10-12 06:00
  • 살해협박에 경찰 출동…아이유 측 “무관용 원칙, 강력처벌 촉구”
    살해협박에 경찰 출동…아이유 측 “무관용 원칙, 강력처벌 촉구”
    온·오프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비방·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아이유를 표절 혐의로 고발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도 함께 공지했다. 소속사는 “고발인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자의 다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및 아이디를 비롯해 아티스트를 상대로...
    2023-10-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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