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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언론, 민주주의 최후 보루"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임에도

2021-07-16 15:07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사전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

2021-07-02 12:00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계부와 친모가 딸에게 행한 학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생 딸을 상습 학대한 부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선고된 계부(3

2021-07-01 13:56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범칙금 통고

2021-07-01 06:00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뒤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한 관련 법 조항과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위헌 소송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2021-06-30 12:00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과도한 징벌적 제도로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어 과잉입법과 징벌적 규제 양산을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1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6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201

2021-06-29 10:46
[이슈크래커] 류호정, 파격 등짝 타투…타투업법 어떻길래?

류호정, 등 파인 드레스 입은 채 타투 공개"타투 합법화" 타투업법 제정 촉구한국, 사실상 세계 유일 타투 '불법'…그 이유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등의 타투가 훤히 드러난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채 카메라 앞에 섰다. 타투 합법화 내용을 담은 타투업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다. 16일 류호정 의원은 타투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타투는 그 사람의

2021-06-17 11:17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들어간 불륜남…"주거침입" vs "무죄"

부부의 집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내연남을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등 2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A 씨는 내연관계인 B 씨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 B 씨의 남편 C 씨가 주거침

2021-06-17 09:43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공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장

2021-06-09 16:07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조법의

2021-06-08 17:45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

2021-06-08 14:30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 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2021-06-03 06:00
증선위, 올해 1분기에만 46명 검찰 고발ㆍ통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분기 4개사와 46명을 검찰 고발·통보하고 8명에게 과징금, 11개사에 과태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등은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상장사 B사 주식을 대량을 매집한 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 C를 통해 B사 주식을 다시 사들여 경영권 분쟁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사

2021-04-30 06:00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와 해외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CMEC는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아동 희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방통심의위는 2019

2021-04-28 10:26
이재명 경기지사 "핀란드처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윤희숙 "공감하지만 소득ㆍ재산 구분 못해"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1-04-25 19:50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전반기와 후반기가 너무도 달랐던 당 현종

당나라의 여제(女帝) 측천무후 만년, 나라 정세는 어지러웠지만 당 현종(玄宗)이 즉위한 뒤 비로소 혼란 국면은 안정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궁정 정변으로 중앙집권은 쇠퇴하고 관리들은 부패했으며 변경에서 이민족과의 충돌도 잦아졌다. 특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반란은 당 왕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토지겸병도 심해졌고 농민들은 집단적으로 유랑하였다.

2021-04-22 05:00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중소벤처기업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해 미이행 시 ‘형벌’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2021-04-20 12:00
미국 버지니아주, 7월부터 대마초 소지 합법화

주의회서 개정안 통과시켜…성인 최대 28g 소지 가능 노섬 주지사 “과도한 범죄화로 훼손된 정의 회복 한걸음”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대마초(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주의회는 이날 단순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원에서는 저스틴 페어팩스 미국 버지니아주

2021-04-08 15:03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초·중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학

2021-03-31 09:38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정부가 29일 발표한 공직자 투기근절 대책방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왔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자칫 이번 선거는 물론 향후 대선도 장악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2021-03-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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