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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무기징역 구형에도 1심 ‘징역 14년’검찰 “범죄 중대성 고려…항소키로”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이 징역 14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0) 씨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3-04-04 15:48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이모(35) 씨, 황모(36) 씨, 연모(30) 씨 등이 체포된 지 사흘 만에 구속됐다. 이 밖에 피의자 1명이 추가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이 있는 지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증거

2023-04-03 17:49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강남 강도살인' 3인조 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피의자 1명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청부살인, 교사범도 살인죄와 같은 처벌징역 18년 이상이나 무기징역도 가능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3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1명을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2023-04-03 16:24
“중형 불가피”…‘강남 강도살인’ 혐의 3인조, 내일 구속심사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3명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이들의 범죄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데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범죄였다는 점에서 이들은 강도살인 등 혐의가 적용돼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2023-04-02 15:19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너 이거 다 헛수고야. 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이깟 걸로 나도 사라도 추락 안 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인물 이사라를 두고 나온 대사입니다. 드라마 속 설정에서 이사라는 어린 시절부터 본드를 흡입하고 성인이 돼서도 마약을 끊지 못하는데, 초범이라 구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초범이면 집행유

2023-04-01 08:00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6개월여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권 대표로 의심되는 인물이 자국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돼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한국 경찰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씨의 지문 자료를 보내 그가 맞다는 사실을 24일 최

2023-03-27 15:40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의 60%는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동성범죄자 중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 2671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피해 아동의 수는 3503명, 평균연령은 14.1

2023-03-23 12:00
‘꼬꼬무’ 부천 성고문 사건 재조명…진실 알린 조영래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16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끝까지 도운 조 변호사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1986년, 서울대를 중퇴한 권인숙은 신분을 위조해 공장에 취업했다가 경찰에게 발각돼 끌려갔다. 그는 공문서위조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찰은 인천5.3민주항쟁

2023-03-17 09:42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진행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내용 부실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사업 주변 부동산 관계인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7일 GTX 사업 주변 부동산 관계인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

2023-03-17 09:00
대장동 이익 '428억'은 이재명 측 지분…유동규 법정서 재차 진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몫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

2023-03-16 15:57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大法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건 파일에 불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 법리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

2023-03-14 12:00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2023-03-09 14:45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최근 검찰의 반부패 수사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뇌물죄, 제3자뇌물죄,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온갖 사건에서 거론됩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적용은 달리하는 이 혐의들의 차이를 아시나요? 생긴 건 같은 ‘검은 돈’인데 어떻게 달리 해석해야 할지

2023-03-04 10:00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관련 행정절차 촉진과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8개의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

2023-03-02 16:30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정부가 과도한 처분으로 산업계를 옥죄던 형벌규정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법

2023-03-02 16:30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논란인 가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2023-03-02 13:45
“아내가 푸들 키웠다”…푸들 17마리 물고문해 죽인 공기업 직원

물고문 등으로 푸들 17마리를 입양 후 죽음에 이르게 한 공기업 직원에 대한 재판 내용이 알려졌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공기업 직원 A 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초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자 2021년 초 아내가 키우던 반려견과 같은 종인 푸

2023-02-24 17:34
강릉·동해 산불 60대 방화범에 징역 12년 확정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2023-02-23 17:16
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여성을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만취한 여성 B 씨가 거부하

2023-02-23 12:01
[마약 비하인드] '던지기'로 구해놓고 "합성대마인지 몰랐다"…법정서 눈물만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수 31.2명. 한국은 이제 ‘마약위험국’으로 불린다. 어두운 그림자는 나이·성별·직업을 불문하고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마약을 취득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마약 사건의 뒷이야기를 파헤쳐 마약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짚어본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피고인 K 씨는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동안 연신 눈물을 훔쳤다. 그

2023-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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