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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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GH·경기신보 동북부 이전, 혈세낭비…전면 재검토해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북부 이전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오수 경기도의회의원(국힘·수원9)은 20일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융합타운 신사옥에 정상적으로 입주해 이미 운영 중인데 이들을 다시 이전해야 한다고 한다. 저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82

2025-02-20 23:16
혈세로 마라톤 참가·볼링장 친목…지방의회 예산 25억 부당 사용 적발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 활동 예산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거나 볼링장을 이용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실태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경비 144억 원가량을 점검한 결과, 다수 의회에서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23일 밝혔다. A시의회는 의원 교섭단체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

2025-01-23 14:26
민간 폐기물매립장 방치시 업계 공동책임…허가요건도 상향 조정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매립장 최소 설치규모↑…재무 진단도방치매립장에 수백억 혈세…공제조합 추진상부토지 용도 주차장·물류시설 등 추가 정부가 민간 폐기물 매립시설이 사고·부도 등으로 방치될 경우 업계가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방치된 매립장이 주변지역 환경오염의 촉매가 되고, 그 책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사

2025-01-22 10:30
권성동 "野, 지금이라도 특검 철회해야…도입 시 예산만 300억"

"철회되지 않을 것 대비 고육지책으로 자체 특검법안 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

2025-01-17 10:07
오세훈 “내란 특검법에 외환 혐의 추가한 민주당, 한국 존립 위협”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북이 도발해도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까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에 넣

2025-01-10 13:31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與 “국가·미래 위한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2024-12-19 16:51
전국 의대 교수들 “윤석열 하야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범죄자 카르텔로 규정하고 적대시해왔다”라며 “무방비로 수많은 사상자

2024-12-04 12:53
혁신당 “檢 특활비 오남용 ‘상설특검’ 발의”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늘(2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특활비는 치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검찰권 남용 예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 특활비는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검찰권 남용에 의한 국민 피해를

2024-12-02 10:48
野, 내년 재보궐에 ‘현역 출마 제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현역 시·도의원의 출마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와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 경북 김천시 등 4곳의 재보궐선거가 내년 4월 치러진다. 김 대변인은 “현역 의원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 또

2024-11-29 14:51
“이재명 434억 먹튀 안돼”...與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

2024-11-27 16:11
[사설] 준조세 손질 미적대는 국회는 누굴 대표할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부담금 구조조정이 국민 기대와 달리 공회전만 돌린다고 한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8개 부담금 폐지 관련 21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사당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여야가 그나마 논의에 들어간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출국납부금뿐이다. 나머지는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기약조차

2024-11-25 19:07
與野, 이재명 법카 유용 기소 두고 공방…“기본 안 돼” vs “정치 보복”

민주당 “증거 없어도 기소해…광기 어린 정치 보복”국민의힘 “기소는 당연한 귀결…공직자 기본조차 안 갖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20일 “증거는 없지만

2024-11-20 15:20
공정위 패소로 '혈세 낭비'…한기정 "패소율 7%...세심하게 심의"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위 사건의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지급한 이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라며 "93%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8년간 소송 패소로 인해 6000억 원의 과징금을 토해내고 이자 대금으로 국민 혈세 450억 원을 지급했

2024-10-25 13:35
국방위 2작사 국감, ‘최전방 GP 철거’ 논란...‘임성근 책임론’도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양측이 철거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최근 북측 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GP를 폭파해서 (복구에) 1500억

2024-10-22 17:09
與 "北 경의선·동해선 폭파,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대비 태세 갖춰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것을 두고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확고한 대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그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며 "그런데 이 도로 누가 연결했는지 아나.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혈세 18

2024-10-17 12:34
與 "일꾼 뽑는 선거...투표해달라"

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16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라며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임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등에 대한 불법 채용 비리로 징역형

2024-10-16 10:35
건강보험 올해 7월까지 8639억 적자..."'국민 혈세'라는 인식 필요" [2024 국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7월까지 9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들어오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철저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건강 보험료 수입은 53조56

2024-10-14 16:20
與, 김영배 윤리위 제소키로…“고인에 대한 패륜적 모독”

국민의힘은 전임 구청장 사망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표현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감 중 막말로 논란이 된 양문석 의원, 제보 조작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의원도 함께 제소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성한 국감장을 막말로 더럽힌 양 의원과 장 의

2024-10-14 10:55
與 "막말·패륜 응징해달라...이재명 '술 먹은 선장' 발언 인지 부조화"

국민의힘이 10.16 재보궐 선거를 사흘 앞둔 13일 "민주당의 막말과 패륜을 표로써 응징해 달라"고 밝혔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부산 유세 현장에서 '선장이 술 먹고 지도도 볼 줄 모르고 그러면 항해가 되겠나'라며 열을 올렸다"며 "현실화되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민주당의 당력을 총집중하

2024-10-13 17:36
한동훈 "침례병원 문제 등 금정구 현안,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부산 금정구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부산 금정구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지역이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12일)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를 구민들과 함께 시작부터 끝까지 즐겁게 걸었다"고 적었다. 전날 오후 한 대표는 부산지하철

2024-10-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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