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청와대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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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조작 의혹 등 규명' 세월호 특검 이달 본격 수사 착수

법무부에 현직 검사 파견도 요청한다. 세월호 특검은 현재 특검보 2명이 선임된 상태다. 세월호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특별검사보 2명과 파견 검사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특검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서중희ㆍ주진철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이 특검은 검사가...

2021-05-02 09:43
유영민, 퇴임 후 염두한 '비측근' 비서실장...신현수 '처음이자 마지막' 검찰 출신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한 뒤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관행을 처음으로 깬 사례였다. 청와대 근무 시절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인연을 맺은 그는 2012년 대선에서는 캠프 법률멘토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도왔다. 2017년 대선 때도 다시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문 대통령 당선에 공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초대 법무부 장관...

2020-12-31 15:01
[종합] 추미애-윤석열 '라임 사태' 정면충돌...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아울러 옵티머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민정비서실 수사관 1명의 이름이 거론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반부패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 검사 9명과 법무부가 이날 파견을 승인한 검사 5명, 중앙지검 내부 충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 등...

2020-10-18 16:05
'김봉현 옥중서신' 파장 커지나…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아울러 옵티머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민정비서실 수사관 1명의 이름이 거론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반부패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 검사 9명과 법무부가 이날 파견을 승인한 검사 5명, 중앙지검 내부 충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으로 정·관계 로비...

2020-10-18 13:50
동부지검장 직무대리에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

이 검사장은 서울 출신으로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그는 올해 1월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지방으로 좌천될 때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에서 대검 인권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검사장은 대검 검찰연구관,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2020-04-27 15:13
윤석헌 금감원장 "임원인사 앞서 국실장 인사 실시"

외부에 파견돼 교육 중인 국장급 인사들의 복귀 시기가 맞물려 연쇄 인사가 불가피하다. 차기 금융위 상임위원에는 현직 국장들 중 1명이 승진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최훈 금융산업국장,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 윤창호 구조개선정책관 등 행정고시 35회 출신들이 후보로 나온다. 청와대 인사 검증이 3~4주 걸림에 따라 이달 말 국장급...

2019-01-10 09:42
[프로필]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는 현직 대전시장인 권선택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주요 이력] △광주 △광주대동고·서울대 법학과 △사법고시 31회(사법연수원 21기) △군법무관 △서울지검 북부지청·춘천지검 강릉지청·광주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1과 검사 △서울지검·대전고검 검사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2017-05-19 11:31
‘특검연장법’ 처리 무산…‘현직검사 靑 파견 제한법’은 국회 통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등 26개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3명 중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사법개혁’법안의...

2017-02-23 18:02
특검, 수사기간 종료 카운트다운… 朴대통령 '조건부 기소중지' 방침

특검에 파견된 현직 검사수는 총 20명으로, 이중 절반 가량은 남아야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를 할 방침이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수사를 중단하고 일정 시점까지 기소를 보류하는 처분을 말한다. 박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내란·외환의...

2017-02-23 17:23
野 “현직검사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잘못된 인사”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유일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내정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현직 검사의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국민께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중희 당시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에 내정하는 등 검사들의 청와대...

2015-01-28 19:17
참여연대, 감사원에 '현직검사 청와대 파견'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법무부가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며 18일 오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검찰청법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검사 사직, 청와대 근무, 신규 임용 형태의 검찰 복귀 방식으로 검사...

2014-09-18 13:42
청와대 민정 행정관에 검사 임명…‘편법’ 논란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검찰개혁안 중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이중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면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규정이 편법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4-07-18 10:08
청와대 파견 경찰, '채동욱 혼외자 의혹' 개인정보 조회

채동욱 경찰 현직 경찰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단서가 포착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경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파견 근무 중이던 김모 경정이 지난해 6월25일...

2014-03-21 08:01
[뉴 파워엘리트 50인] 권영세 새누리당 전 의원, 대통령실장 1순위 거론

하지만 현직 의원이 아닌 데다 박 당선인의 신뢰도 큰 편이어서 청와대 행이 높게 점쳐지는 등 복귀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많다. ◇검사 지낸 3선 중진… 빠른 판단력으로 대선 선거전 진두지휘= 권 전 의원은 배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마쳤다. 사법고시 25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그는 수원·춘천지검 검사...

2013-01-21 15:15
검사 성추문 일파만파…검찰수뇌부 거취 관심(종합)

현직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법무ㆍ검찰 수뇌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인 것이 부끄럽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지휘부 퇴진을 놓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거액수뢰 혐의로 검찰간부가 구속된 지 사흘 만에 터진 이번 사건의 여파로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오전 사의를...

2012-11-24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