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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어도…대법 “콘텐츠 무단 이용은 부당이득”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어도…대법 “콘텐츠 무단 이용은 부당이득”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인수해 쓴 사람도 저작권 무단 이용에 해당하므로, 원래 저작권자에게 부당이득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업체 A 회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A 회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부
    2023-02-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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