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규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4건

최신순 정확도순

ESS 법적 분류·이격거리 기준 만든다…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ESS 임차기간 10년→15년 이상 확대…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2026-08-28 11:30
시중 주담대 '연 7%' 벽 넘는데⋯'연 1.3% 고정금리' 신혼희망타운 대안 될까

5대 은행 대비 이자 수억 원 절감예비부부 '혼인 증명 기한' 입주 전까지로 연장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 부담이 적은 공공분양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의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연 7%대를 넘어선 시중 대출 금리와 비교해 장기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데다 최근 정부

2026-06-27 15:00
신혼희망타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된다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입주 전’ 변경군인 거주의무 등 현장규제 14개 개선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복무 군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4개

2026-06-25 11:00
"거미줄 규제 걷어내자"…경총, 개선 사례 10건 발표

반도체·로봇·원격의료 분야 규제 개선 성과 소개V2G·주차로봇 등 신산업 제도 정비도 추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미래 신산업과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 개선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에 추가적인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경총은 8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건의한 과제 중 정부가 수용했거나 수용을

2026-06-08 11:00
이명구 관세청장, HD현대중공업 찾아 美 군함 MRO 지원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이 울산광역시 HD현대중공업을 찾아 조선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미국 군함 유지·보수·개조(MRO)와 조선업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12일 이명구 청장이 울산 전하동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 수출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최근 전

2026-03-13 08:55
학교 불필요 행정 줄인다…상장 공적조서 폐지ㆍ교원 지각 사유 기재 완화

법정의무교육 중복 삭제·회계 증빙 간소화·학교평가 항목 정비교육청 지원 확대, 호봉·생존수영 계약 등 행정부담 단계적 경감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교원의 지각·조퇴·외출 시 사유 기재 의무도 완화된다. 또 정교사(1급)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 중복 편성을 삭제하고 예산 집행 시 과도한 지

2026-02-19 12:00
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이 지속돼 왔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장기 검토로 묶여 있던 과제들이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

2026-01-15 10:58
김 총리 "정책 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기업 규제 79건 우선 개선"

정책 결정 과정 공개·소통 강화 주문산업 여건 진단·규제 합리화·안전관리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높이겠다"고 했다.

2026-01-15 08:40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5-12-01 16:35
김포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관상’…김병수 시장 “현장규제 개선 계속한다”

김포시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장려)을 받았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106건이 접수됐으며, 행안부·지자체 합동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건이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포시는 △‘불합리한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사례가 장려상으로 뽑혔다. 김포시는

2025-11-26 16:01
중기 옴부즈만-강원자치도 합동간담회...7건 규제 개선 논의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에 힘을 모았다.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28일 오전 원주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강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중 중앙부처 관련 규제 개선에서 가장 많은 과제를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

2025-10-28 15:36
"염색산단에 세탁소 왜 안되나요" ... 대한상의, 획일적 제조 규제 합리화 건의

제조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55건 정부 건의 “8톤짜리 설비 들고 인증 받아요” 인증받는데 3박4일 “곧 해체될 ‘테스트 설비’에 정식 인허가?” "염색 산업단지에 세탁물 서비스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8톤짜리 설비 들고 인증 받으러 갑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 제조 현장 규제합리화 건의’를 통해 제조현장에서의 획일적인 규

2025-08-03 12:00
기아 소하리 공장 증설 부담금, 54년 만에 해소…대한상의 규제개선

대한상의가 선정한 ‘10대 규제’, 애로사항 해서된다‘공장증설 부담금 완호’로 소하리 미래차 투자애로 해소기업활동 저해‧국민불편 유발 요소 적극 개선 기아 오토랜드의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ㆍ개축 시 부담금이 크게 낮아진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 창 설치 기준도 현실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온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성과를

2025-01-15 08:50
중기중앙회-기재부,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운영 시작

중소기업중앙회는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건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은 민관합동 온라인 플랫폼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제안한 건의서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정부 부처 관계자는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

2025-01-12 12:00
역대 최대 55조 시설투자자금 공급…전력망 등 핵심인프라 확충 속도 [2025 경제정책]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위한 '전력망 특별법' 제정 추진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 선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지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에 달하는 시설투자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 국가기간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력망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국가역할도 강화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발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2025-01-02 10:40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민생경제 회복 등에 역량 집중” [신년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진단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며 주요 성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2024-12-29 11:00
102개 규제혁신 과제 연내 마무리…조달기업 비용 年 980억 경감

91개 완료…징벌적 제재·中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인지세 대상 절반 축소…'우수 적극행정' 선정되기도초기 청년창업기업 벤처나라 수의계약 한도 2.5배↑ 정부가 공공조달 규제 혁신을 위해 발굴한 102개 과제를 90% 가까이 완료했다. 연내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연간 980억 원 규모의 조달기업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

2024-12-05 11:00
“첨단산업 로봇용 센서 평가 표준화ㆍ인증 마련 필요”…중기 옴부즈만 “장기적 검토 추진”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5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경북지역본부·경북남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위봉수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 이명기 중진공 경북지역본부장, 구현수 중진공 경북남부지부장,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및 대구·경북지

2024-11-05 09:36
"기업 경쟁력 높이자" 경제계, 정부에 현장밀착형 규제 개혁 과제 전달

경총, 186건 규제 개혁 과제 건의대한상의, 국민 공감받은 10건 사례 공개반도체 업계에 보조금‧인프라 지원 요청 A 기업은 50년이 넘게 운영한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공장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장 증설시 거액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B 기업은 공장부지가 입지 당시와 달리 자연녹지지역으로

2024-10-15 15:48
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 소방진입창 설치?…국민이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들

국민이 선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규제’ 10건 공개 기업 활용 규제…활용 못 하는 진입창 의무설치토지이용규제 전 지은 공장 증설시 부담금 부과 등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

2024-10-15 12:00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