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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1심 징역 1년→2심 무죄로 뒤집혀…尹 등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대법, 공수처 수집 증거 위법성 지적…“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안해”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재개 전망…같은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2025-04-24 10:57
  •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재판관 회의 열고 김형두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사법행정 능한 정통 법관…尹탄핵 변론서 질문 가장 많아당분간 ‘7인 체제’ 운영…헌법소원‧탄핵심판 심리는 차질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됐다.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14:42
  • '피고인' 尹 전 대통령, 법정 모습 최초 공개…내란 혐의 2차 공판
    '피고인' 尹 전 대통령, 법정 모습 최초 공개…내란 혐의 2차 공판
    尹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과 같은 옷차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와 같은 빨간 넥타이를 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달
    2025-04-21 11:18
  • 안철수의 모두까기 “반탄후보들·정치경험 부족한 검사, 대선 출마 자격 없어”
    안철수의 모두까기 “반탄후보들·정치경험 부족한 검사, 대선 출마 자격 없어”
    김문수·나경원·홍준표·한동훈 저격이들 대선 후보 되면 “윤석열 시즌2”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김문수·나경원·홍준표 등 반탄(탄핵 반대) 후보들과 검사 출신인 한동훈 후보를 향해 이번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쟁을 보면 민심은 안중에도
    2025-04-21 10:43
  • '尹 지지' 김흥국, 이번엔 나경원과 손잡아…선거 캠프 자문단으로 합류
    '尹 지지' 김흥국, 이번엔 나경원과 손잡아…선거 캠프 자문단으로 합류
    가수 김흥국이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19일 나경원 예비후보 캠프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캠프 인선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호랑나비’로 인기를 끈 김흥국의 이름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흥국은 캠프의 자문단 일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나 후보의 선거 유세를 도왔으며 2011년에는 해병대
    2025-04-19 17:41
  • 안철수 “尹 탄핵 후 사과했나”…김문수 “계엄, 민주당 책임”
    안철수 “尹 탄핵 후 사과했나”…김문수 “계엄, 민주당 책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일 첫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과 인공지능(AI) 정책 등을 놓고 맞붙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서구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1차 경선 후보 토론회에는 총 8명의 후보 중 A조에 속한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참여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
    2025-04-19 17:08
  •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6년 임기 마쳐…검수완박‧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서 같은 의견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도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후임재판관 지명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기
    2025-04-18 14:12
  • ‘퇴임’ 문형배 “정치적 교착상태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문형배 “정치적 교착상태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 존중해야”
    6년의 임기를 마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18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2025-04-18 11:49
  • 이미선 재판관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
    이미선 재판관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
    “국가기관이 헌법 무시할 때 사회 지탱하는 질서 흔들릴 수 있어” 이미선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26기)이 18일 퇴임하면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며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은 퇴임사를 남겼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 근
    2025-04-18 11:21
  • 헌재, 한덕수 지명 효력정지 이어 여론도 부정적...韓 출마론 주춤?
    헌재, 한덕수 지명 효력정지 이어 여론도 부정적...韓 출마론 주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한 대행의 출마설에 대한 부정 여론까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의 '한덕수 출마론'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
    2025-04-17 16:27
  •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불가…헌재법 본회의 통과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불가…헌재법 본회의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적
    2025-04-17 14:54
  • [속보]“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국회 통과
    [속보]“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국회 통과
    [속보]“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국회 통과
    2025-04-17 14:46
  • 국민의힘 "직무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추진...정년유연화·계속고용제 도입"[종합]
    국민의힘 "직무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추진...정년유연화·계속고용제 도입"[종합]
    국민의힘, 직무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추진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도도 도입헌재,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엔 "고무줄 판결" 국민의힘은 17일 "공정한 보상체계와 세대 공존 일자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임금체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 역시 도입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2025-04-17 10:36
  • 민주당, 재판관지명 효력정지 "상식적·합리적…지명 철회해야"
    민주당, 재판관지명 효력정지 "상식적·합리적…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두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한 대행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
    2025-04-17 10:28
  • 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결…민주당 논리 앵무새처럼 복종, 시종 역할"
    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결…민주당 논리 앵무새처럼 복종, 시종 역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월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2025-04-17 10:08
  • ‘김문수 캠프’ 조용술 대변인 “이완규‧함상훈 임명 효력 정지, 민주당의 계획?”
    ‘김문수 캠프’ 조용술 대변인 “이완규‧함상훈 임명 효력 정지, 민주당의 계획?”
    김문수 캠프 조용술 대변인이 헌법재판소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계획’이었냐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숱한 논란과 우려
    2025-04-17 09:35
  • [종합]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행 권한 단정 못 한다”
    [종합]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행 권한 단정 못 한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 인용…헌법소원 본안 판단까지 효력 정지“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면 헌재 사건 당사자들 재판받을 권리 침해”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후임 재판관 사실상 새 대통령이 선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2025-04-16 19:13
  • 헌재 '韓,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정부 "본안 선고 기다릴 것"
    헌재 '韓,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정부 "본안 선고 기다릴 것"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앞서 한 대행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
    2025-04-16 18:37
  •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2025-04-16 18:21
  •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2025-04-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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