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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한덕수 탄핵안 발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27일까지 임명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긴급 담화 발표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며 본격적

2024-12-26 15:20
우원식, 재판관 임명 거부한 韓에 “여야 핑계 궁색” 질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데 대해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며 직격타를 날렸다. 우 의장은 26일 국회 본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 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3인은

2024-12-26 15:15
韓권한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27일까지 임명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거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인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2024-12-26 14:36
박찬대 “한 대행, 헌법재판관 1초도 지체말고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5천만 국민이 한 권한대행을 지켜보고 있으며,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2024-12-26 11:24
‘테라ㆍ루나 사태’ 권도형 헌법소원 기각…미국 송환 유력

몬테네그로 헌재 전원일치로 합의법무장관, 조만간 송환국 발표 전망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24일(현지시간) 기각되면서 미국으로 송환이 유력해졌다. 어느 나라로 보내져 처벌받게 될지는 조만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가 현지 일간지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몬테

2024-12-25 10:37
헌재 “尹 첫 기일 전날 두 번째 재판관 회의 진행”

26일 두 번째 재판관 회의…尹 첫 변론기일 전날6인 체제로 심리와 변론 가능하다는 헌재 입장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를 위해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후에 적당한 방법으

2024-12-24 16:03
[속보]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속보]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2024-12-24 14:08
‘尹 성탄절 조사’ 사실상 불발…3차소환 통보‧체포영장 고심

尹 측 “25일 출석 여건 안 돼…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공수처 “사전 경호 요청 등 연락 없어…25일까지 지켜볼 것”현직 대통령 초유의 강제구인 가능성…공수처 대응 주목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면서 성탄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공수처는 3차 출석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 등 방안을 놓고

2024-12-24 13:39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전날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인정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 있어야 한다는 요건 없어”조 후보자 추천한 국민의힘, 전날 이어 오늘도 청문회 불참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임명하는

2024-12-24 13:09
선관위 "'이재명 안 됩니다' 현수막, 사전 선거운동 아냐"…불허 결정 번복

"표현의 자유 확대해 운용하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선관위 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2024-12-23 19:41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4-12-23 16:28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완료 간주…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19일 발송 송달…20일 우편도달로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尹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미제출계속되는 尹 재판 지연 전략 대응 방안에는 “따로 드릴 말씀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도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서울

2024-12-23 15:43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20일 우편 도달…송달 효력 발생”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20일 우편 도달…송달 효력 발생”

2024-12-23 14:15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이달 19일 발송 송달”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19일 발송 송달”

2024-12-23 14:03
국민의힘 불참속 진행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4-12-23 11:23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나경원,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 선관위 직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며 선관위를 직격했다. 그는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4-12-22 10:20
국회,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인 선임에 따라 다음 달 8일 열리는 변론준비 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세 사람의

2024-12-21 18:15
한덕수 거부권 행사에 끓는 野…탄핵 카드 쓸까

한 대행, 6개 법안 거부권…野 선제 탄핵 검토“상설특검 임명, 조기 탄핵 여부 바로미터 될 것”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정족수 해석은 변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특별검사법(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

2024-12-21 06:00
野 탄핵 심판 추진 속도 낸다…탄핵소추단 11명 구성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이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 탄핵소추단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 열고 재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 및 법률대리인의 역할 배분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

2024-12-20 14:06
전례 없는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상위법 위반 vs 기계적 해석 안 돼”

이창수 중앙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탄핵심판 가처분 신청 근거 법에 없어 vs 탄핵 소추권 오남용”헌재 “탄핵심판 중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판단 전례 없어” 탄핵심판 대상자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인용과 기각 가능성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2024-12-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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