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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 ‘尹 대통령 석방’ 긴급 보도 “법원이 구속 취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석방되자 주요 외신도 이를 일제히 긴급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한국 통신사 보도를 인용해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체포된 이후 한국

2025-03-07 14:31
이재명, '폭력 선동글' 확산에 "역사에 죄 짓지 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것과 관련해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고 글을 적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폭동 관련글이 확산하고 있다는 기사를 해당 게시물에 공유했다. 이 대표는 "

2025-03-06 09:14
한동훈 “尹 탄핵,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이어야” [종합]

“친윤계와 공통점 찾겠다”면서도강성 지지층 기대는 지도부 향해 “공당이 좀 더 책임있는 행동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해 “헌재 결정 과정이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

2025-03-05 18:27
[정치대학] 설주완 "헌재,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재판…절차 아쉬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이후 매일 재판관 8명이 모여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입니다. 선고를 둘러싼 핵심 법리적 이슈를 고품격 시사강의 '

2025-03-05 17:54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채용, 완전 척결 대상…입 10개라도 변명 안 돼”

감사원 직무감찰 위헌·위법 결정엔 “국회·법원과 차등대우 인정 안 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논란이 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이런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이 10개가 있어도 저희가

2025-03-05 17:23
헌재 인근 학교, 尹 탄핵심판 선고일 재량휴업 검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앞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학교들이 재량휴업 검토에 나섰다.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면서다. 5일 서울중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헌재 인근 학교들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을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 주변에는 직선거리 100ｍ 이내 거리에 재동초와 덕성여중·고교가

2025-03-05 15:41
민주 “최상목 대행, 불법 위헌 밥 먹듯…책임 직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란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2025-03-05 09:56
권성동 “헌재가 정치하나...한덕수·최재해 탄핵 각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당장 신속히 각하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장 최종변론이 끝난 지 3주, 한덕수 대행 최종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고,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

2025-03-05 09:30
헌재, 변론 개시한 탄핵사건 모두 종결…한덕수 선고 尹에 변수

한덕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尹 선고기일 영향국무총리 복귀하더라도 재판관 임명 강제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변론을 개시한 모든 탄핵 사건이 종결된 가운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법조

2025-03-04 16:09
崔대행 '마은혁 임명' 놓고 숙고모드...국무회의서도 침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무회의에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침묵을 이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2025-03-04 14:07
진성준 “헌재, 尹 탄핵 선고 13일 이전 내려달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해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2025-03-04 11:26
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야…헌재 미임명 위헌 6일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논의할 필요도 없는 즉시 하면 되는 일”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내린 지 6일째다. 헌

2025-03-04 10:57
한동훈 “이재명 막기 위해 뭉쳐야…尹과는 풍파 겪은 관계”

“김건희·명태균 관련 문제 제기…尹 정부 위해 필요했다”“정치 재개, 신속 결단 필요할 때도 있어…비상계엄이 그랬다”“헌재, 부족·미흡한 점 있어…헌법 정신 맞는 결정 하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탄핵 반대 집화 참석자들을 두고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애국심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

2025-03-04 10:18
[마감 후] 컨트롤타워 없는 대한민국號

석 달 넘어선 탄핵정국…기다림에 지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온 탄핵 정국이 석 달을 넘어섰다. 한없이 시간은 흘러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11차례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다.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선고에서 헌재가 윤

2025-03-04 06:00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현상유지만? 권한 범위 논란 [尹이 쏜 法해석 논쟁]

최 대행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헌재 “대통령, 재판관 후보자 임명거부 못 해…권한대행도 마찬가지”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대립…“대통령 기준 vs 국무위원 기준”법조계 “법률에 권한대행 역할 규정 만들어 사각지대 보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어디

2025-03-04 05:00
마은혁 임명 시 탄핵심판 지연?…野 셈법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만약 선고일이 늦춰질 경우 ‘시간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오히려 악재가 될 거란 시각도 있다. 다만 민주당에선 마 후보자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03-03 18:06
崔대행, '마은혁 임명' 막판 고심…'한덕수 복귀' 변수

헌재 "馬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崔 침묵 속 4일 국무위원 의견 청취韓 탄핵심판 선고임박…馬 거취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에 임명에 무게를 싣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헌재 판단에 따라 직

2025-03-03 15:01
민주 "마은혁 임명 때까지 국정협의회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진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거냐’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결

2025-03-03 11:35
尹 탄핵 심판 앞두고...與, 장외 여론전 총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며 공개 탄원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3·1절에 열리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도 대거 참석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장외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재의 신중하

2025-03-01 06:00
커지는 '마은혁 미임명' 여파...野 국정협 불참 압박, 崔 고심 커질 듯

28일 오후로 예정됐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여파로 결국 무산됐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최 대행이 곧바로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불참을 선언해서다. 여야 합의가 시급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연금

2025-02-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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