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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헌재는 30일 2020년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 부담 상한 등을 정한 옛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과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제13조 제1항‧제2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종부세 과세 근거조항들인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2024-05-30 16:31
  •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5일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위 조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2022년 7월 박모 씨가 청구했다. 박 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으로...
    2024-05-05 12:00
  •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이는 우리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8조와 제9조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은 양육 부모라고 해서 ‘시켜주고 말고’ 할 권한이 있지 않고 면접교섭 부모라고 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 사항이 아닌 것이지요. 이혼해도 부모 모두 상대...
    2023-12-09 10:0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A: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은 모두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의한 것인데 혐연권은 이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2023-08-19 08:00
  • 몬태나주 법원, 기후변화 소송서 미국 첫 환경권 인정 원고 승소 판결
    몬태나주 법원, 기후변화 소송서 미국 첫 환경권 인정 원고 승소 판결
    몬태나주 헌법 제9조 1항은 모든 주민에게 ‘청결하고 건강한 환경’을 약속하며 깨끗한 환경이 주민의 권리로 명문화돼 있다. 앞서 원고 16명은 당시 2~18세였던 2020년 몬태나주가 환경 보호·개선을 보장하는 주 헌법에도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를 허용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몬태나주 전역에 걸쳐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확산하고...
    2023-08-15 16:48
  • 일본, 미국에 포탄 제공 방안 협의 중…우크라이나 반격 지원
    일본, 미국에 포탄 제공 방안 협의 중…우크라이나 반격 지원
    일본은 1960~1970년대 평화헌법 제9조에 근거해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사실상 무기 금수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권이 2014년 전면 금수를 재검토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내놨다. 국제평화나 일본의 국가 안보에 기여할 경우 분쟁 당사국을 제외하고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2023-06-15 16:14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전교조는 위 판결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0년 9월 이 사건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이며, 위 처분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법적으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노조에...
    2023-02-21 14:40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관세법 제234조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리얼돌 통관은 △2017년 13건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2021년 428건이 보류됐습니다. 5년간 총 1178건이 보류된...
    2022-12-27 15:39
  •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법재판소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제1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 A 씨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참전 국군 포로인 A 씨 부친은 A 씨를 낳은 뒤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A 씨는 2005년 탈북했고 억류지 출신 포로...
    2022-12-27 09:50
  • 윤 “한일 군사ㆍ안보 협력”…전문가 "오해 소지...신중해야"
    윤 “한일 군사ㆍ안보 협력”…전문가 "오해 소지...신중해야"
    쟁점은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 1항 ‘전쟁 포기’와 2항 ‘군대 불보유’의 개정 혹은 삭제 여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 중의 대결구도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힘을 받는 상황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중 열린 한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동맹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2022-07-14 15:44
  •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참의원 선거서 자민당 압승, 아베 사망에 보수 결집개헌 정족수도 충족, 헌법 9조에 자위대 명시하는 개헌 속도태평양 전쟁 후 전쟁 못 하는 일본, 다시 전쟁 가능국 노려아베 조부 시절부터 노리던 야망 실현 눈앞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국 일본이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극우성향 민족주의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2022-07-11 16:31
  • 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 그는 누구인가
    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 그는 누구인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은 평화헌법인 헌법 9조에 따라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이런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헌법 9조 개헌을 추진했다. 아베 전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보수 강경파의 행보를 걸으면서 아시아 국가들과는 멀어졌다. 한일 관계도 최악의 냉각기를 가졌다....
    2022-07-08 18:02
  • 헌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헌’”
    헌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헌’”
    헌재는 A 씨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은 환경부 장관이 경유차...
    2022-07-05 14:04
  • 헌법재판소 "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는 합헌"
    헌법재판소 "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는 합헌"
    그는 재판 도중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1항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5조1항 등을 들어 해당 법 조항에 "입법목적의...
    2022-07-05 06:24
  •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누구...한일관계 어디로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누구...한일관계 어디로
    일본의 전쟁 수행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관련 조항을 명기하는 등 개헌을 단행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점도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은행가 출신인 기시다 신임 총재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는 일찌감치 아베노믹스의 큰 틀을 계승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기시다는 당선 후 소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9-29 17:12
  • 외면 받는 알 권리…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외면 받는 알 권리…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1988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라고 규정했다. 국민이 공적 성격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국가가 방해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취지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국민의 알 권리는 주로 언론사를 통해 충족됐다.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2021-08-26 18:37
  •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제9조 2항의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이유는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2021-03-20 08:00
  •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제9조 2항의 관련 문구를 없앴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관련 문구를 삭제한 것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2021-03-17 09:37
  • [종합2보] 금호석화, 박철완 상무 주주제안 '이익배당 제외' 상정
    [종합2보] 금호석화, 박철완 상무 주주제안 '이익배당 제외' 상정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 변호사의 법률적 전문성과 대표적 여성 리더라는 점을 추천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가 개방적인 ESG 정책으로 조직 내 다양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수는 환경부...
    2021-03-09 18:49
  •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면서도...
    2021-0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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