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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는데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입니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죠. 그러나 상징성은 큽니다. 연방대법원에 의해 낙태권 판결이...
    2024-03-05 16:33
  •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이번 개헌으로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자유의 보장’이라는 문구는 ‘낙태할 권리’와 ‘낙태할 자유’ 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이다. 프랑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번 헌법안이 가결된 후 의회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또 파리시는...
    2024-03-05 15:12
  •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여성 인권 투쟁의 종착점”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여성 인권 투쟁의 종착점”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가결 직후 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적었다.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2024-03-05 09:26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에 의하면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적법절차 원칙과 소급금지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은 완성되지 아니한...
    2023-10-15 09:52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헌법 제34조처럼 몇 예외적 조항을 적극적 권리로 규정할 뿐 헌법의 기본권은 소극적 권리다. 그런데도 지난 정권과 대선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공약 등을 내세워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무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호도했다. 복지의 보편성은 복지정책이 법에 근거한 대상에게 예외와 차별 없이 시행해야 함을 뜻한다. 보편적 복지 주장...
    2023-10-12 05:00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2023-09-26 17:14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2023-09-10 14:52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A: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은 모두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의한 것인데 혐연권은 이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2023-08-19 08:00
  • 정책자금 못 받았다며 소송 제기한 발달장애인…法 "아무 증거 없어 기각"
    정책자금 못 받았다며 소송 제기한 발달장애인…法 "아무 증거 없어 기각"
    그러면서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가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은행과 재단의 부작위는 헌법 제34조 제5항의 장애인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대출신청을 거부했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3-03-01 10:00
  •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재난안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제 그 방관에 대해 책임을 질 시간이다. 먼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정치적, 감정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
    2022-11-29 05:00
  • 언론 4개 단체 “이태원 참사 선정적·혐오 표현 거부”
    언론 4개 단체 “이태원 참사 선정적·혐오 표현 거부”
    단체는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도 진실을 가려내 이와 같은 후진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01 18:00
  •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그러면서 “헌법 제75조의 법률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에 위배한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입만 열면 파열음을 내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는 쿠테타이고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드는...
    2022-07-26 14:01
  •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해 출범됐고 이를 근거할 조항을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위원장은 김호철 변호사로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국 신설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조순열...
    2022-07-25 16:22
  •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변호사법 34조는 사전에 금품 등 이익을 약속하고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변호사법은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데 반해 광고규정은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도 규제한다는 것이다. 규정상 ‘연결’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2022-05-28 10:59
  •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고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고객이 해당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국회가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하면서...
    2021-06-24 16:29
  • 타다금지법 합헌 결정에…쏘카 “헌재 결정 존중”
    타다금지법 합헌 결정에…쏘카 “헌재 결정 존중”
    2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 및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분이 위헌이라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타다 측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각 기각 혹은 각하 결정했다. 이에 쏘카 측은...
    2021-06-24 15:25
  •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갈등이 불거진 만큼 로톡은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응할 방침”이라며 “로톡을 믿고 활동 중인 변호사들에게 조금의 불이익도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변협은 로톡이 아닌 변호사들을 규제하는 만큼 헌법소원이 성립하지 않을 수...
    2021-05-26 15:31
  • 청와대 "'커밍아웃 검사' 징계 불가능"..."법에 따라 신분보장"
    청와대 "'커밍아웃 검사' 징계 불가능"..."법에 따라 신분보장"
    청와대는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
    2020-12-29 17:00
  •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B 씨 등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34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2020-10-09 09:00
  •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최종 부결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최종 부결
    배 대변인은 추 장관이 △검찰청법 제34조 △검찰청법 제7조, 8조, 12조 △국가공무원법 63조 △형법 123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을 향해 “헌법, 양심, 역사,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해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부결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민주당 쪽에서 6표 이상 다른 표가 나왔다고...
    2020-07-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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