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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두 국가' 통일백서..."우크라 북한군 포로 협상에도 문제"

통일부가 통일백서에 남북 ‘두 국가론’을 처음으로 명시한 가운데 탈북민은 물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협상 등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18일 공개한 통일백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면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

2026-05-19 15:40
송언석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건 위헌…정동영 경질 사유"

"두 국가론 따라 북한을 별도 국가로 인정하는 것""헌법 3조·4조 위배…공론화로 바꿀 사안 아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북한 호칭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동영 장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 쓰

2026-04-29 17:32
송언석 "정부조직법, 국가 민생경제 무너뜨리는 개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고 범죄 피해자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 해체, 집권여당 입맛대로 예산권을 쥐려는 기재부 해체는 국가 신용등급과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2025-09-26 10:10
與, ‘통일 말자’ 임종석에 “실체 드러나…北에서 살라”

국민의힘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김정은의 주장과 같다”며 주체사상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23일 맹비난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통일론’을 폐기하고 있다며 “(우리도) 통일

2024-09-23 11:37
오세훈, ‘통일 하지말자’ 임종석에 “김정은 논리 그대로 추종”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북(從北)인 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임종석 전 정권 비서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가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

2024-09-21 15:00
임종석 "통일, 하지 말자...한반도 현실 맞게 모든 것 재정비해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통일하지 말자.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

2024-09-19 19:57
尹 "8·15 통일 독트린, 헌법이 기본...군사적 침략 같은 방식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주도하는 통일이라 하더라도 군사적 침략이나 평화를 깨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2024-08-19 18:19
[국감 핫이슈] 권영세,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우리 사법체계서 재판했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우리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하고 받아들여야 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거면 북한에 피해자 유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받는 게 당연하다'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권 장

2022-10-07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