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15 통일 독트린, 헌법이 기본...군사적 침략 같은 방식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주도하는 통일이라 하더라도 군사적 침략이나 평화를 깨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게 아니라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헌법 3조를 보면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4조는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따라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통일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주도하고 선도하는 통일이라 하더라도 군사적 침략이라든지 평화를 깨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8·15 통일 독트린은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규범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연할 걸 다시 한번 원칙 삼아 잡아가자는 의미에서 나온 게 통일 독트린"이라며 "통일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헌법을 원칙으로 삼아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이뤄진다.

3대 통일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등이다. 3대 통일 추진 전략은 △자유 가치관 역량 강화 △북한 주민 변화 유도 △국제사회 연대가 핵심이다. 이를 추진하는 방안으로는 북한 인권 개선 노력과 당국 간 실무 대화협의체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