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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李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2025-08-11 16:55
李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2025-08-07 21:59
허위 인턴 채용해 정부지원금 타냈지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大法 “창업인턴 지원비는 법률상 ‘출연금’…보조금 아냐” 허위 인턴을 채용해 정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타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보조금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500

2025-02-11 12:42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항소심 쟁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

2024-06-24 10:27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法 “공소권 남용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검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

2024-06-19 15:22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보수정당에 몸담은 전직 탈북 외교관과 2018년 남북회담 직전 북한에 두 차례 파견된 문재인 대통령 특사가 재선을 향한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제22대 총선 서울 구로을에서는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초선)과 직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으로 대북 특사를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초선)이 맞붙는다. 태 의원은 북한

2024-03-13 13:34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2024-01-17 11:18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국민 중 38%는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56%는 우리 사회가 부패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가 이렇다. 조사는 일반 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패 인식도의 절대치가 높은 것도

2024-01-17 05:00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민주, '설화' 최강욱에 징계…강경파 돌출발언 제동강경파 '尹·한동훈·이원석 탄핵론' 동력 약화할 듯'당론' 이동관·검사 탄핵은 추진…"30일 본회의 처리" 강경파 실언에 징계를 내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 무차별적 대정부 탄핵 드라이브도 일부 완화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 탄핵 추진은

2023-11-23 15:46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위로를 건넸다. 조 전 장관은 최 전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나온 18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투지, 담대, 유쾌의 사내.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

2023-09-19 06:37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

2023-09-19 05:00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제출…21일께 국회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예정대로라면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2023-09-18 20:36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간 선거에 나설 수도 없어최 의원 “PC 소유자 정경심, 참여권 보장 못 받았다”하드디스크 증거능력 문제 삼았으나…대법원도 기각대법관 9명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다수의견 내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2023-09-18 16:02
[속보]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의원…대법 전합 “징역 8월” 확정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의원…대법 전합 “징역 8월”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8 14:15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시 의원직 상실김명수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마지막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8일 나온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2023-09-17 10:26
檢 “조민, 2주 체험활동하고 논문 1저자…허위 경력”

검찰, 조민 공소장에 ‘7대 허위스펙’ 적시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한 정황도 담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를 이용해 조 씨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3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

2023-08-30 16:34
장제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피해자 코스프레...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잘못은 모조리 잊은 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Last ditch’(최후의 발악) 딱, 지금의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의 모습”이라는 비판글을 올렸다. 그는 “이성윤이 어떤 사람이냐”

2022-12-18 16:02
'채널A 사건' 최강욱 의원 무죄…법원 "비방 경위 찾을 수 없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전 기자를 비방했다는 경위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전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

2022-10-04 11:00
조민 허위경력 8건, 한영외고 생기부 삭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등 총 8건이 삭제 처리됐다. 13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조민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했다. 정정 대상은 앞서 법원에서 허위 또는 위조라고

2022-06-14 09:27
조국 재판 5개월만 재개…변호인 "동양대 PC 소유·관리권 사실관계 다시 따져야"

"동양대 PC에 민감한 개인정보 들어있어…소유·관리권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가이드라인 제시일 뿐…1심 재판부에서 반드시 따를 필요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이 대법원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에는 사실관계 오인이 있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 등을 입증

2022-06-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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