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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채용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1-12-30 16:18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3년으로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억47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

2021-08-26 16:51
검찰,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

2021-06-24 18:28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은 매서웠다. 국민은 양분됐고, 서초동 거리에는 촛불이 타올랐다. ‘조국’과 ‘검찰’ 키워드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여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일가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었다. 동생 조권 씨와 5촌

2020-11-16 06:00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웅동학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 원의

2020-09-18 15:17
[속보] '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허위소송 무죄

[속보] '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허위소송 무죄

2020-09-18 14:10
검찰 “조국 동생, 범행 동기 없는 후배들 시켜 증거인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 사건의 재판부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검찰이 '방어권 남용'이라는 새로운 논리로 범죄 성립을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와 상반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20-07-01 16:04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 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의 지인들이 서류를 파쇄할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봐야 하

2020-05-27 13:34
‘채용비리ㆍ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석방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해 이날 직권보석 결정했다. 이에 조 씨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앞서 재판부는 12일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2020-05-13 19:43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정확한 이유는

2020-05-11 15:46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온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중 처음으로 나올 사법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웅동학원

2020-05-10 11:21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0-04-22 19:40
[속보] 검찰,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020-04-22 17:47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일부 인정…“실제 받은 돈은 1억 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가 첫 공판에서 채용비리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허위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

2020-01-20 13:52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1심 실형…조국 동생과 공모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800만 원을, 조모 씨에게 징역 1

2020-01-10 10:58
조국 동생 ‘허위소송ㆍ증거인멸’ 혐의 부인…‘채용비리’ 일부 인정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가 허위소송과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조 씨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채권을 알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

2019-12-03 13:03
‘웅동학원 채용비리ㆍ허위소송’ 조국 동생, 3일 첫 재판절차 돌입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조 씨는 법정에

2019-12-01 11:09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웅동학원 사무국장)를 구속만료 하루 전인 18일 6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 일가 중 5촌 조카 조모 씨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2019-11-18 17:08
[속보] 검찰, '채용비리ㆍ허위소송' 조국 동생 6개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2019-11-18 15:14
검찰, 조국 이번 주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진술거부권' 수사 영향

검찰이 이번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측과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

2019-11-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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