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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이지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에게 총 5710만4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 원,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보상 558만4000원...

2022-09-27 10:00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해 ‘사직동팀’으로 불렸다. 과거 법무비서관실 직속으로 있었으나 민정수석실로 이동해 2000년 10월 폐지됐다. 1999년 당시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고위층 인사에게 ‘옷로비’를 했고 이 사건을 사직동팀에서 내사했다. 당시 내사 보고서가 법무장관을 거쳐 신동아그룹으로 유출된...

2022-03-14 15:51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 때도 김모 전 금감원 팀장(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 자료를 넘긴 금감원 직원에 대해 ‘비밀엄수 위반’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석헌 전 원장은 수사 계획도 없다고 밝히는 등 조직적으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금융감독원은 올해...

2021-09-06 05:00
[스페셜리포트] 세종에서 5일 일하면 5급, 하루 머물면 1급

현재 세종시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8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곳으로 이전한다. 하지만 장·차관은 서울, 실·국장 및 과장은 길, 사무관은 세종에 머무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행정 비효율의 극치다. “1급 공무원은 세종시에 머무는 날이 하루라 1급이고 5급 공무원은 세종시에 5일 머물러 5급”이라는 우스갯소리가...

2019-04-07 18:32
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ㆍ납품업체 관계자 등 무더기 기소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강모 과장,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 이모 행정관 등 법원행정처 직원 4명을 특가법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전산장비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 씨에게 법원 내부 기밀을 유출해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하고 총 6억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01-14 15:39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지시 증거 부족”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했을 텐데 제출된 증거에선 그런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2013년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될 무렵,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받고, 혼외자 관련 정보 보고서 등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출된 혼외자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상부에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01-04 15:50
'전자법정 입찰 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3명 구속

씨에게 유출되고, 입찰 조건이 남 씨에게 유리하도록 구성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공무원 중 1명은 법원행정처가 수사의뢰한 명단에는 없었으나 검찰이 수사 중 새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도 법원행정처 이모 행정관에 대해서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2018-12-21 09:13
검찰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공무원 4명 구속영장 청구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넘기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 중 3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공무원 중 1명은 법원행정처가 수사의뢰한 명단에는 없었으나 검찰이 수사 중 새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2-20 09:25
검찰 '입찰 비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압수수색…법원 직원 3명 체포

한편,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12-18 10:33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11일 오전 입찰비리 관련 업체 3곳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남 씨를 체포한 뒤 12일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2018-12-14 09:28
검찰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영장 청구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12-13 09:14
검찰, '채동욱 혼외자' 불법 정보조회 지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국정원 요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해 아동이 혼외자인 사실을 국정원에 알려주고도 허위 증언을 한 전 서초구청 소속 팀장, 서초구청을 통해 아동의 정보를 제공받고도 허위 증언한 전 국정원 정보관 및 전 청와대 행정관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혼외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초구청 과장은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2018-06-15 17:30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우병우·안봉근·이재만 등 11명 무더기 기소

문건 유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다. 이밖에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윤전추(37)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47)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52)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62·구속)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근혜 전...

2017-07-12 10:14
'청와대 수사' 검찰, 자료 임의제출 받아… '보여주기식 한계' 지적도

국가정보원의 간첩증거 조작사실을 밝혀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 변호사도 "시기가 늦고, 임의제출만 해서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게 된다"며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라면 검찰의 의도는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예전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도 그냥 받아왔었는데 축소수사의 방편이었다...

2016-10-29 16:00
靑, ‘정보유출’ 내부 감찰… 행정관 3명 사퇴

청와대가 최근 정보유출 문제로 내부 감찰을 벌인 끝에 행정관 3명이 사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행정관들이 사퇴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청와대 행정관 3명이 정보보안 문제와 관련해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다가 지난달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15-07-06 09:25
법원,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혐의… 서초구청 전 국장 보석 허가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국장이 내는...

2015-05-19 13:49
박관천 경정 "박지만 회장에 수시로 靑 문건 전달…업무에 따른 것"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04-10 15:05
'靑 문건유출' 재판 4월부터 본격화…박관천-박지만 증인심문 예정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03-13 14:13
박범계 “박지만 문건 MB시절 행정관출신이 유출, 정호성 알고도 묵살”

박 의원에 따르면 세계일보는 지난 3월 말 청와대 행정관 비위동향 문건을 최초 입수했다. 이어 5월8일 박 회장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 등의 동향을 적은 128쪽 분량의 ‘박지만 문건’을 추가로 입수한 것으로 적혀있다. 세계일보는 ‘박지만 문건’은 물론 경찰 정보원과 제보자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유출경위서의 작성자에게 전달했다. 박 의원은 “(유출경위서에는)...

2014-12-15 16:52
靑, ‘정윤회 문건 유출 배후’ 조응천 지목… 박지만, 이르면 내주 소환조사

한편 12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2-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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