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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일본은 지금] 한일 ACSA 체결은 가능할까?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최근 한일 간에서는 지난달 7일 ‘2 플러스 2(외교+군사)’ 차관급 회의, 같은 달 19일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논의됐다. 바로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이후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2026-06-16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과골삼천(踝骨三穿)/디지털 배지

☆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명언 “인간은 격하게 행동했을 때가 아니라 잠시 멈췄을 때 오히려 길을 찾아낸다.” 조선 후기 문신. 28세에 대과(문과)에 합격해 벼슬길로 나아간 그는 정조(正祖)의 총애 속에 재주와 실력을 보여 동부승지, 곡산 부사, 형조 참의에 제수됐으나, 참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 끝내 강진으로 유배형을 받았다. 18년 유배기

2026-06-16 06:00
서울시, '서울동행상회' 재개장⋯판매장 넘어 식문화 체험 공간 재탄생

서울시는 지역 상생 교류 플랫폼인 '서울동행상회'가 한 달여간의 재정비를 마치고 17일 안국역 인근 상설판매장에서 새롭게 문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동행상회는 전국 우수 농수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시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오프라인 매장에 이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새 단장된

2026-06-16 06:00
서울시, 배달라이더 안전지킴이 출범⋯생활밀착형 안전망 구축

포트홀·지반침하·호우피해 등 생활권 위험 요소 즉시 신고 이상기후와 도시 노후화로 포트홀, 지반침하, 침수 피해 등 생활권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배달라이더 20명으로 구성된 ‘2026 서울시민 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구축한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전태일기념관에서 서울시민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

2026-06-16 06:00
11개국 언어로 알린다…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접근성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지원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1개국 언어로 제작한 안내 웹포스터를 배포한다. 성평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지원 내용, 신고 방법 등을 담은 웹포스터를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

2026-06-16 06:00
‘K-방산’ 발목잡는 지체상금...전문가들 “중재·수정계약 적극 활용해야” [소송늪 빠진 K방산 ④]

美, 지체상금 줄이기 위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명시 전문가들 “문책 우려에 수정계약 현실적으로 어려워”면책 규정·중재 등 있는 제도 잘 활용해야 관급품 지연 및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연됐음에도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분쟁 예방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책

2026-06-16 05:00
감면 규정 있어도 결국 법정으로…반복되는 방산 지체상금 소송 왜 [소송늪 빠진 K방산 ②]

감면은 재량사항…공무원들, 감사 부담에 보수적 판단“업체가 수용할 수준 감면 안 돼”…대금 상계 관행도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뒤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감면 결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상 감면 근거와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단 지체

2026-06-16 05:00
[단독]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한화오션, 이범석함 납기지연 소송서 377억 환수...법원 "관급품 결함 인정"강남, 소해함 5번함(홍성함) 소송서도 '관급품 결함', '입고지연' 인정받아 일부 승소 방위산업체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관급 부품의 결함이나 납기 지연으로 계약 일정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거액의 지체상금(납기 지연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먼저 부과받고, 수년간의 소송 끝에

2026-06-16 05:00
북구 인수위원회, 주민 손으로 4개년 구정 마스터플랜 만든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주민이 직접 구정 청사진을 설계하는 전국 첫 '구민참여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민선 9기 정명희 북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북구의 새로운 문을 여는 인수위원회'(위원장 강재화)는 15일 구민주권 행정의 첫걸음으로 구민참여인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

2026-06-15 22:50
잠실 개표소 봉쇄에 대표팀 비상⋯선수들 '맨손 출국' 할 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제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선수들은 경기 장비를 챙기지 못한 채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 장기화에 따른 피해

2026-06-15 17:40
법무법인 지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박성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박성임 변호사(변호사시험 1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통신 분야 규제 기관에서 10여 년간 근무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첫해부터 합류해 5년간 근무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을 진행했다. 또한, 개인정보위 법령 해석

2026-06-15 17:23
추미애 "경기도 가용재정 사실상 마이너스"…인수위 출범 첫날 '직격 경고'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정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 현판식과 출범식을 열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준비위원장에는 5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태년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2026-06-15 16:36
GH, 다산신도시 핵심 상업용지 8필지 공급… 계약금 5%·5년 무이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핵심 상권의 상업용지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내놓는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 상업용지 총 8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필지는 진건지구 4필지·지금지구 4필지다. 위치는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다산역 초역세권과 남양주시청 제2청사 바로 앞으로, 유동

2026-06-15 16:2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 9기 '르네상스 2.0' 시동…"과감한 투자 예고"

용인특례시가 민선 9기 첫날부터 도시 대개조를 위한 행정 드라이브에 나섰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용인르네상스 2.0 추진기획단'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기획단은 이날부터 7월 20일까지 운영되며 민선 9기 공약사업 우선순위 검토와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맡는다. 이상일 시장

2026-06-15 16:02
정부,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지방정부 공직기강 점검 강화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취약분야 집중 점검164개 정상화 과제 이행도 수시 확인…비위엔 무관용 원칙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한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2026-06-15 15:30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
백악관서 UFC 경기 강행한 트럼프…“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쇼”

트럼프, 건국 250주년·생일 기념행사 개최백악관 사우스론서 UFC 경기 강행美 여론은 부정적…“부적절” 응답 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80번째 생일과 미국 독립선언서 서명 250주년을 기념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종합격투기(UFC) 경기를 주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한 세대에 한 번뿐인 축제”라며 극찬했다. 14일(현지시

2026-06-15 14:08
"한계기업 비중 높을수록 정상기업도 악영향⋯산업별 적시 퇴출 시급"

좀비기업 비중 1%p 오르면 정상기업 투자·고용 0.18%p ‘뚝’"덩치 큰 ‘외감 좀비’가 자금 독식…구조조정 우선순위로 적절" 국내 산업 곳곳의 '좀비기업(한계기업)'이 경제 활력 전반을 갉아먹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금융기관의 만기 연장이나 정부 지원, 대기업 계열사 등 도움으로 파산하지 않고 연명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정상기업들도 투자나 고용

2026-06-15 12:04
오동운 공수처장 “조직 확대·수사제한문제 등 공수처법 개정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내란 수사, 전주지법 판사 뇌물 사건, 경무관 뇌물 사건서 성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척결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2026-06-15 11:43
트럼프 생일파티 된 UFC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백악관에서 열리는 종합격투기 대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행사로 변했다. 미국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내세웠지만, 개최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과 겹치고 백악관 잔디밭까지 거대한 격투기장으로 바뀌면서 정치와 스포츠, 상업적 이해관계가 뒤섞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UFC는 15일 오전 9시(한

2026-06-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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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우리 할머니는 최고의 길동무!”

북인북은 브라보 독자들께 영감이 될 만한 도서를 매달 한 권씩 선별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작가가 추천하는 책도 함께 즐겨보세요. 할머니는 매일 쓴 편지지를 봉투가 미어터지게 넣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란색 노트를 매일 한 장씩 세로로 길게 반 접어 착착 개어둔 편지. 할머니는 매일 편지를 쓰면서 나에게 말을 걸고 스스로를 살리고 있었다.

2026-06-12 06:00
“고용지표랑 다르네…” 5060 구직은 왜 줄었나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늘었지만, 50대·60세 이상의 신규구직은 감소했다. 통계청이 11일 공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과 고용노동부가 69일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함께 보면, 전체 고용지표와 중장년 구직 흐름 사이의 온도차가 드러난다. 5월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고, 15

2026-06-11 09:44
초고령사회가 바꾼 대학 교육, “현장형 요양 인재 키울 것”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대학의 노인복지 교육도 바뀌고 있다. 복지 제도와 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현장과 요양시설 운영, 노후 생애설계까지 함께 다루는 학과가 등장했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올해 3월 노인복지요양학과를 신설하고 첫 학기 운영을 마쳤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요양학과 학과장은 “사이버대학 중에서도 고령화와 노인 문제를 전문

2026-06-11 07:00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
거래량 감소에 흔들린 가상자산거래소, 전통 금융으로 눈 돌린다

거래량 감소·DEX 부상에 흔들리는 CEX 수수료 모델바이낸스·바이비트·코인베이스·크라켄, 전통 금융 상품으로 확장거래소 의존도 낮아지는 알트코인 시장, 자생력 시험대 글로벌 중앙화 가상자산거래소(CEX)들이 기존 크립토 거래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주식, 파생상품, 수탁 등 전통 금융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량 감소와 온체인 파생

2026-06-10 16:25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활용 영역 확장, ‘운영∙감사’ 핵심 과제

안암145, UNDP 쇼케이스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ControlRail’ 소개공공∙금융권 지급 위한 승인∙감사 체계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송금과 기업 결제, 공공 지급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발행과 전송 속도뿐 아니라 운영∙감사 체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사이버보안∙블록체인 기업 안암145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자

2026-06-09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