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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애플이 신청한 국내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애플이 제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 행정 처리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에 대한 보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보완 기간만큼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12-05 17:37
  •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1만4702개 사업자 혼선 해소임광현 청장 “바우처 이용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납세자 관점서 적극 해석”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이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였고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었지만, 국세청이 세
    2025-12-05 17:00
  • 신한은행, 남양주에 AI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신한은행, 남양주에 AI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신한은행은 5일 남양주시와 신한금융그룹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남양주시가 지난 10월 개최한 ‘2025년 제2회 기업유치·지원위원회’에서 신한은행의 제안이 심의·가결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신한은행은 올 4월부터 약 6개월간 제2데이터센터 부지 선정 및 개념설계 컨설팅을 진행하며 총 130개 후보지를 대
    2025-12-05 16:45
  • 용인특례시, 교통전담 공직자 첫 ‘전문훈련체계’ 가동…반도체 도시 교통행정 고도화 본격 착수
    용인특례시, 교통전담 공직자 첫 ‘전문훈련체계’ 가동…반도체 도시 교통행정 고도화 본격 착수
    용인특례시가 교통전담 공직자들을 위한 전문 직무교육을 처음으로 공식 추진하며 ‘반도체 도시교통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시정 주요 민원 1순위인 교통 분야를 직접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명확해 공직사회와 시민 모두의 관심이 모인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4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교통시설직 공직자·교통정책·대중교통 담당
    2025-12-05 16:36
  • 李대통령 "지역 성장 발전 거점 필요…충남·대전 통합이 바람직"
    李대통령 "지역 성장 발전 거점 필요…충남·대전 통합이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
    2025-12-05 16:34
  • 식약처, 제약현장 소리 경청…“현장과 함께 정책 설계할 것”
    식약처, 제약현장 소리 경청…“현장과 함께 정책 설계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계의 의견을 의약품 정책에 반영하겠단 취지다. 식약처는 5일 경기도 과천 경인식약청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의약품 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화장품 등 타 분야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린 자리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약 40%가 밀집한 경기·인
    2025-12-05 16:31
  •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임명 5개월 만에 전격 면직…李정부 첫 고위직 감찰 조치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임명 5개월 만에 전격 면직…李정부 첫 고위직 감찰 조치
    구체적 위반 내용 비공개…농식품부 “상황 파악 중”행정고시 38회 출신…농정 핵심 보직 거친 내부 승진형 관료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 5개월 만에 대통령실 감찰 결과 직권면직 조치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고위직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
    2025-12-05 16:24
  •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로 중단됐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8일부터 재개된다.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태의 발단이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
    2025-12-05 16:16
  • 전기차인프라조합, 미르식스·KC와 소상공인 경형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추진
    전기차인프라조합, 미르식스·KC와 소상공인 경형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추진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조합)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미르식스, KC전기자동차판매와 경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 중인 내연기관 화물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공급되는 ‘KC-1’(가칭)은
    2025-12-05 16:06
  • 李대통령, 강형석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행사 확인"
    李대통령, 강형석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행사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 등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거쳐 직권면직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5 16:00
  •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소비 의욕을 고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도가 낮은 한국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2025-12-05 15:35
  •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2025-12-05 15:31
  • 에이치라인·SK해운 본사, 부산으로 이전한다
    에이치라인·SK해운 본사, 부산으로 이전한다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두 해운사도 부산으로 둥지를 옮기면서 정부의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선사는 5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성익 SK해운 사장, 서명득 에이치라인해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두 해운사는 이달
    2025-12-05 15:29
  • LG전자,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LG전자,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LG전자가 자원봉사자의 날인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주최한다. 2006년 시작돼 올해로 20회차를 맞이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LG전자
    2025-12-05 15:00
  • 대구서 고3 학생 5명, 행정실 침입··· 교사·학생 개인정보 빼내
    대구서 고3 학생 5명, 행정실 침입··· 교사·학생 개인정보 빼내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5명이 행정실 등에 침입해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대구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5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오후 대구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 5명이 잠겨 있지 않은 이사장실을 통해 교장실과 행정실에 들어가 USB와 외장하드를 훔쳤다. 훔친 장치에는 학생부 등 학생
    2025-12-05 14:58
  •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2025-12-05 12:56
  • 수원 탑동지하차도 상수도관 파열…도심 도로침수에 시 행정력 시험대
    수원 탑동지하차도 상수도관 파열…도심 도로침수에 시 행정력 시험대
    수원특례시 핵심 생활축인 권선구 탑동지하차도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와 주변 상가가 침수됐다. 새벽 사고가 도심 교통을 멈춰 세우며 수원시 상수도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급한파로 노면 결빙 위험까지 커지자 행정의 대응 속도와 복구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5일 수원시 권선구 탑동지하차도 인근 대로변에서 상수도관이 파열해 도로
    2025-12-05 12:26
  • "AI는 '기술' 아닌 '동반자"⋯시민 인식 크게 달라졌다
    "AI는 '기술' 아닌 '동반자"⋯시민 인식 크게 달라졌다
    SNS 35만 건 분석 결과 보고서 공개⋯긍정 인식 1년 새 5.7%p↑생활 기반 기술로 이해하는 4대 시민 중심 정책 방향 제시 서울AI재단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시민들이 작성한 소셜미디어 게시글 약 35만 건을 분석한 결과,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일상 속 동반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이 유튜브, 블로그,
    2025-12-05 11:15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 서울시, 폭설에 밤샘 제설 작업⋯출근길 지하철·버스 증편
    서울시, 폭설에 밤샘 제설 작업⋯출근길 지하철·버스 증편
    오세훈 “시민안전 최우선⋯폭설 대책 및 제설 총력 기울일 것” 지시이면도로 및 보행구간에 대한 제설작업과 결빙 구간 지속 순찰 예정 서울시가 집중 강설과 영하의 기온으로 인한 도로 결빙에 대응하기 위해 제설작업을 벌인 결과 자치구 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률이 90%를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예보된 폭설에 대비해
    2025-12-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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