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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권 논의할 것“
    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권 논의할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제5차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행할 법·제도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회의에서 이를 상세히 논의할 계획이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 때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해 실질적 법...
    2022-12-20 19:21
  • 한난의 '사랑의 난방비' 캠페인 빛나…행안부 장관상 수상 영예
    한난의 '사랑의 난방비' 캠페인 빛나…행안부 장관상 수상 영예
    행안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은 기부·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 장관상을 받은 한난은 희망·나눔·녹색에너지라는 사회공헌 3대 핵심 가치 이행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랑의 난방비'는 대표적 사회공헌...
    2022-12-20 17:15
  •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다.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 내용도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됐다.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2022-12-20 10:49
  • 경찰 숙원 '복수직급제' 도입…승진 기간 16→11년 단축
    경찰 숙원 '복수직급제' 도입…승진 기간 16→11년 단축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다"며 "기존보다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
    2022-12-19 15:29
  •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하지만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는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그 정부조직법에 따른 시행령이나 정부조직법 따른 위임으로 적법하게 근거를 갖고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 예산 전액을 깎자고 한다”며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
    2022-12-19 10:29
  • [마켓 1인치] “불공정 엄단” 자본시장조사단 폐지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속내는
    [마켓 1인치] “불공정 엄단” 자본시장조사단 폐지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속내는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는 “금융위 내에서 ‘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국’ 승격은 행안부도 거쳐야 하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정책)와 금감원(감독)의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금융위 내 자조단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금감원 내에도 특사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경제가...
    2022-12-18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행정안전부 19일(월) △행안부 장관 10:00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브리핑(서울) △행안부 차관 14:00 공기업정책위원회(서울)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개선 △공공자원 창의적으로 개방․공유한 우수지자체 16곳 선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 마련 △2022년 '도전·한국' 우수 아이디어 선정 결과 발표...
    2022-12-18 09:11
  • [포토]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 점검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포토]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 점검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있다.
    2022-12-16 15:06
  • 與, ‘김진표 중재안’ 수용 불가 재확인…주호영 “납득 못해”
    與, ‘김진표 중재안’ 수용 불가 재확인…주호영 “납득 못해”
    이와 함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설치 기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한 부대의견을 담자고 중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김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6~7개 쟁점이 더 있다"며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 협상 일정을 묻는 말에는 “만나야 할 것”...
    2022-12-16 09:43
  • 행안부-12개 기관,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성장 지원
    행안부-12개 기관,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성장 지원
    행안부와 협업기관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432개 기업을 대상으로 663개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해오고 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견고해졌다"며 "기관들과 협업해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2022-12-15 15:55
  • 부동산·법인등기사항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지갑에 '쏙'
    부동산·법인등기사항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지갑에 '쏙'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로, 행안부는 앞으로 종이 증명서 대신 활용돼 구비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신청하고...
    2022-12-15 15:17
  •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여야 막판 고심…오후 의총서 윤곽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여야 막판 고심…오후 의총서 윤곽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에 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는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하자는 취지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2022-12-15 12:38
  • 수도권·중부지방 중심 강설, 중대본 1단계 가동
    수도권·중부지방 중심 강설, 중대본 1단계 가동
    충북북부에 10㎝이상,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내륙, 충북중·북부에 3~8㎝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지속되는 강설과 한파에 따라 미끄럼 사고, 한랭질환자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제설을 실시해 퇴근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12-15 10:41
  •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는 채권 안 사도 된다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는 채권 안 사도 된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매년 약 76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5000억 원 수준으로,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전북은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전북과...
    2022-12-14 14:48
  •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 때 30만원 덜 낸다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 때 30만원 덜 낸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내년 3월부터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2022-12-14 13:22
  • 입구서 내리면 알아서 빈자리 찾아 주차…사물주소로 가능해진다
    입구서 내리면 알아서 빈자리 찾아 주차…사물주소로 가능해진다
    이에 행안부는 주차장과 시설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사물주소를 도입해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에 나섰다. 이번 실증도 사물주소를 이용해 실내 주차장에서도 자율주행차 대리주차와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실외주차장 2만9664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실외주차장 서비스 모델에...
    2022-12-13 15:17
  •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사퇴 촉구” 여론 50% 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차이점 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렸느냐 유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연일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강행하겠다 예고한 데 이어 국민 여론도 이 장관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닮은 듯 다른 케이스”...
    2022-12-13 15:17
  • 행안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적, 매년 개선 추세"
    행안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적, 매년 개선 추세"
    행안부 관계자는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기초자치단체의 점수가 크게 향상됐고, 모든 기관 유형의 평균 점수가 개선됐다"며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일선 담당자에 대한 역량교육과 사전 정보공개가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평가분야별로는 사전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처리, 원문정보 공개 분야의 모든...
    2022-12-13 11:30
  •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행안부 장관의 궐위에 따른 비판도 문제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인용될 위험 때문이다. 국무위원 탄핵 심판의 경우 전례가 없지만, 과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이 국회 통과 뒤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8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비슷한 시일이 걸리다면 당장 추진할 경우 내년 하반기에 판결이 나오는데, 내후년 4월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시기다. 이 때 탄핵이...
    2022-12-12 17:54
  •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향사랑e음'에서 '원스톱'으로 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향사랑e음'에서 '원스톱'으로 하세요"
    국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기부제도인 만큼 행안부는 편리한 기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고향사랑e음 명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고향사랑e음에서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
    2022-12-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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