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이전비용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6건

최신순 정확도순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 북부 지역을 분리해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걸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왔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를 통해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죠. 그런데 김포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경기북부’가 될 바엔 ‘서울시 김포구’가 되겠다고 한 겁니다.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은 당원 행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보다 서울시 편입이 낫다”...

2023-11-01 16:05
3월부터 1600㏄ 미만 준중형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된다

이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2023-02-26 13:20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의 소재로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으로는 모자라다 생각했는지 역술인 천공을 언급하며 때 지난 대통령실 이전 개입 가짜뉴스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의회 독재 횡포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끝나길...

2023-02-02 15:26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는 채권 안 사도 된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매년 약 76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5000억 원 수준으로,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2022-12-14 14:48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 때 30만원 덜 낸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내년 3월부터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2022-12-14 13:22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7대 민생 예산’을 거론하며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증액 소요를 제기하고 있다”고 맞선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2022-12-08 16:46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이 추가 예산의 내역은 대통령 경비단 이전 비용 50억 원, 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 193억 원, 국방부 전용예산 29억5000만 원, 행안부 전용예산 관저 리모델링 20억9000만 원 등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예산은 이전비용이 아닌 부대비용이라고 해명했다. 정리하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정부는 500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고,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22-09-07 05:00
"청와대, 외교부로 옮기면 1000억, 국방부로 옮기면 500억"

또한 외교부가 보유한 보안 시설을 이전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 공관들과 외교 전문을 주고받기 위한 통신 보안 시스템 등을 다른 곳에 새로 구축하는 데만 약 3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입주를 위한 경호·보안 기능 보강 등 기존 공간의 리모델링 비용, 이사 비용 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2022-03-17 17:18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국무총리부터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민주당 현역 의원들입니다.선거중립, 공정관리가 될 리 만무합니다.저는 이미 여러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묵묵부답, 요지부동입니다.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사수하겠다는 생각이시겠지만, 주권자인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2021-09-09 13:37
‘신용카드 캐시백’ 결정되자 카드사 “1차 재난지원금보다 어렵다” 난색

C 카드사 관계자는 “1차 재난 지원금 당시엔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카드사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재난지원금을 카드사가 먼저 지원한 뒤 행안부가 정산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사업부터 예산 집행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06-30 05:00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그간 EU 진출 한국 주요기업들은 주로 표준계약조항 등을 통해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왔다.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최대 전 세계 매출 4%) 부과 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절차 자체가 어려워 EU 진출을 포기하는 때도 상당했다. LG, SKT, 네이버 등 EU 진출기업...

2021-03-30 17:00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 이사장 눈치 보는 중앙회…‘비위’ 견제 장치 실종

또한 ㄱ새마을금고는 올해 2월 C 씨에게 ‘임직원법률구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변호사 선임 비용 50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규정이다. 반면 A 씨와 B 씨 역시 임직원이지만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ㄱ새마을금고가 C 씨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희동 새마을금고...

2020-12-23 05:00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남성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것의 개선 사례들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서 남성만 60세 이상으로 한정해 놓았던 것을 남녀 동일한 나이 규정으로 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부),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동일하게 3년으로 개선한 것(인사처·행안부), 여성의 지급한도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화재보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수정한 것(금융위)...

2020-12-07 18:20
지자체 3.8조원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지원에 사용 가능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현재 약 3조8000억 원이 조성돼 있다. 이 가운데 약 15%는 대형 재난에 대비한 의무예치금으로 따로 적립해 관리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2020-03-31 13:51
행안부, 평택항 연결 평택 국제대교 준공…국비 1865억원 투자

물류비용 절감, 평택항 배후단지 및 관광시설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여러 부분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공식에 참여한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국가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갈등을 겪은 평택지역 주민의 복리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0-01-20 12:00
규제 샌드박스 보류 1호 기업 ‘뉴코애드윈드’, 말레이시아 국제 발명혁신기술 전시회 금상 수상

행안부와 국토부 측은 최근까지 연간 100대 규모로 생산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고, 사업성이 없어 뉴코애드윈드 측이 본사 베트남 이전을 검토하는 등 '규제 이민' 논란까지 일고 있다. 장민우 대표는 “제품 생산비용이 50억 원인데, 100대만 생산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만...

2019-05-08 12:54
ICT규제샌드박스 1호 '뉴코애드윈드' 장민우 대표 "스타트업 발목잡는 한국 떠날 수 밖에…"

장 대표는 “며칠전 제 사연을 뒤늦게 전해 듣고 청와대 관계자에게서 연락이 왔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도 “여전히 탁상행정으로 벤처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행안부와 국토부의 일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의 발언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9-04-02 05:00
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무산 “경제가 엄중해 보류”

문 대통령은 공약 배경에 대해 “사실은 행안부의 세종 이전하고 연계해서 제가 구상하고 공약했던 것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해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한 공약이었다”며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실만 옮겨놓는다고 하더라도 청와대나 북악산은 훨씬 더 많은 개방을 할 수가 있다”고 애초 취지를 설명했다. 또 “특별히 경호상의 문제나...

2019-01-22 18:13
행안부 세종시 임시 거처 비용만 116.4억원

정부가 내년 2월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안전부의 건물 임차비, 이사비용 등을 위해 11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 지원 예산을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행안부의 정부세종청사 신청사는 2021년 말 완공될...

2018-11-06 10:14
정부, 세종청사 설계 부실 사실상 인정

25일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에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기존 청사는 길게 늘어선 형태의 건물로서 기관 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접근성·인지성 및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 등이 방문하는 데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세종청사의 주차장 부족은 어제오늘의...

2018-06-25 10:4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