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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저신용자 4만 명,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금융당국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대책 마련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대출난민'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할 경우 저신용자 중 약 4만 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7일부터

2021-07-06 12:00
은성수 금융위원장 “불요불급 가계대출 최소화 해야…추가 관리책은 아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1일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 뱅크 업무 협약식 및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참석한 은행장들에게 “금리 상승 위험은 정부와 차주, 은행이 함께 줄여야 한다”며 “은행은 상환 능력

2021-07-01 17:23
[사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커지는 불법 사금융 위험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고금리 대출시장이 위축돼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살인적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좋은 의도의 정책이 역효과를 가져오는 ‘선의의 역설’이 우려된다. 법정 최고금리

2021-06-29 05:00
연 20% 초과 대출받았다면 17~19%대로 갈아타세요

금리가 연 20%를 초과한 대출 상품을 이용한 사람은 다음 달부터 금융위원회의 지원으로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햇살론17은 금리가 2%포인트(P) 인하돼 햇살론15로 이름이 변경된다. 금융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

2021-06-27 12:00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개최…고금리 ‘대환대출’ 출시

다음달 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금융당국이 고금리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법 국회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2021-06-16 15:52
서민금융 재원 출연료 ‘가계대출’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

금융위원회가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

2021-06-08 13:19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30%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저신용자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신용평점 하위 50%인 사람으로, 국내에 약 2200만 명으로 추

2021-05-27 06:00
NH저축은행, 모바일 금융플랫폼 'NH FIC Bank' 출시

NH저축은행은 모바일 금융플랫폼 ‘NH 픽 뱅크(FIC Bank)’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NH 픽 뱅크는 Finance(금융)와 Pick(고르다)의 합성어로 ‘스마트한 안목으로 금융노하우를 고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NH저축은행은 기존 스마트뱅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디지털뱅킹 기능을 강화하고, 신규 브랜드를 붙여 디지털 저축은행으로

2021-04-26 13:28
[文정부 금융홀대론] 은행, 부실 떠안고 배당제한·이익공유로 ‘反시장화’

정부가 주주환원 등 경영 개입서민 복지 재원 마련까지 강요펀드사태 중징계 지배구조 흔들금융권 "CEO 문책 법적 근거 희박" ‘코로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유예, 이익공유제.’ 정부가 은행권에 직접 요구한 내용이다. 여기에 20% 배당제한까지, 수익을 냈지만 나누지 말라는 반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부의 방침을 은행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2021-04-14 05:00
은성수 금융위원장, 카드사ㆍ저축은행에 ‘금소법’ 연착륙 당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중소금융업권에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SBIㆍ대신ㆍ하나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신한ㆍ삼성ㆍ국민카드 CEO, 현대ㆍ롯데ㆍ우리금융캐피탈 CEO 등과 만나 금소법 안착 방안과 업계 현안을 논의

2021-04-09 10:06
NH저축은행, 중금리대출로 서민금융 지원

NH저축은행이 중금리 신용대출상품인 'NH직장인행복대출'로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NH직장인행복대출은 2019년 5월에 출시한 중금리신용 대출상품으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1260억 원을 취급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연 5.5%에서 최고 연 19.4%의 금리로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2021-04-08 09:49
문재인 대통령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약속 지켜 기쁘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이 같이 밝혔

2021-03-30 11:09
법정최고금리 7월부터 20%로 인하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리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개정령안은 내달 6일 공포 후 3

2021-03-30 10:30
BNK금융, 1조원 규모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추진

BNK금융그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유동성과 재기 지원을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신규 자금 공급을 통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6110억 원)’과 기존 대출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재기(再起) 지원 프로그램(4050억 원)

2021-03-29 15:49
[코로나발 금융 양극화③] '작업대출' 당한 신 사장 '회생'도 벅차 '파산'

“대출, 대환 중 어떤 거 원하세요?” 서울 금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정욱(가명) 씨가 지난달 15일 ‘카카오톡’을 통해 작업 대출 상담을 요청한 뒤 받은 대답이다. 김씨의 신용 점수는 510점이다. 과거 등급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7등급 이하인 수준이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로 헬스장 문을 열지 못했고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

2021-03-22 05:00
은행권 매년 1000억 서민금융 출연, 이익공유제 참여 압박에 '불만고조'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 공급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들에 연간 1000억 원대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서민금융법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대출로 돈을 버니 이익을 공유하라'는 취지인데, 은행권에서는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서민금융 복지 재원을 사기업인 은행에 떠맡기는 셈"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03-21 11:05
키움증권 “이익공유제, 우려에 비해 규모 크지 않아...은행업 비중확대”

키움증권은 19일 “LH발 토지 투기 문제가 금융 규제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이익공유제의 우려도 크지 않다”면서 “은행업종에 대한 비중확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매년 출연하는 금액은 연 2000억 원으로 은행 105

2021-03-19 08:12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코로나 대출은 ‘그림의 떡’…작업대출 늪으로

“대출, 대환 중 어떤 거 원하세요?” 서울 금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정욱(가명) 씨가 지난달 15일 ‘카카오톡’을 통해 작업 대출 상담을 요청한 뒤 받은 대답이다. 김 씨의 신용 점수는 510점이다. 과거 등급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7등급 이하인 수준이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로 헬스장 문을 열지 못했고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

2021-03-19 05:00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코로나 대출’ 아닌 사실상 작업대출…SNS로 쉽게 유입

“만 19세 이상부터 8등급까지. 누구든지 대출 가능.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불법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작업대출을 검색하면 ‘#작업대출해주는곳무직자’로 5만6000건, ‘#작업대출확실한곳’은 4만10

2021-03-19 05:00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저금리 유혹에 건넨 계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서류 조작에 은행에서 돈 빌려대출 과정서 피싱 인출책 누명금융 회사 취업땐 불이익까지 ‘작업대출’의 피해자는 온전히 피해자임을 인정받지 못한다. 여타 사기범죄 피해자와 다른 점이다. 우리 사회는 작업대출 피해자를 작업대출 가담자로 본다. 이 때문에 서류를 위조한 작업대출업자뿐만 아니라 이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람 역시 공범으로 형사처벌의 대상

2021-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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