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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임이자 "개별적·집단적 보호 관련 논의할 것"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발의 국민의힘 노동혁신특별위원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함께한다. 특위는 기업 측과 노동자 측 의견을 모두 반영해 법안에 반영하는 등 노동 상생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노총으로부터 어제 특위에 참

2020-12-01 18:21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경영계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입법안과 관련해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국내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6개 종합경제단체를 비롯해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경제단체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2020-11-26 12:43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경영계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2020-11-24 11:00
[사설] 이 판국에 민노총 파업,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집회를 열기로 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은 1.5단계로 강화된 조치의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을 선포, 이날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 이런 판국에 민노총이 집회를 동반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2020-11-23 17:56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00여 개 기업규제 법안 중 기업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10대 핵심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하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경총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해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경제

2020-11-17 12:00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 대항권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2020-11-12 14:56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정부안)의 국회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반발하고 있는 개정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이 각각 우려하고 있는 단체교섭권 침해와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에 따른 경영 활동 저해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9

2020-11-09 17:43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년들의 취업 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하는 대표적인 3대 법안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퇴직급여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전경련은 청년절망 3법 중 하나인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측의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조 권한만 강화되기 때문에 노동 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법 개

2020-11-09 15:56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경영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노조에 힘을

2020-11-02 15:27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부동산과 경제 3법에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이슈가 전면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 등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의 경우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향후 10년간 4배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하다. 설상

2020-10-25 17:46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의 규제를 옥죄면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 법안을 먼저 검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올해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20-10-1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1차관 15:00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비공개)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KTB 국제컨퍼런스(여의도 콘래드호텔) △제7회 KTB(Korea Treasury

2020-10-18 09:34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경제단체 부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2020-10-07 17:54
[종합]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모

2020-10-07 16:40
이재갑 장관, 재계 만나 "청년 채용 최대한 노력 부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계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신규채용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인사‧노무 책임자(CH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

2020-09-25 08:30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보안 입법대책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이미 불법점거 및 물리적 강압 등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가운데, 해고

2020-09-23 14:30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경제계가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만에 약 300개에 가까운 기업 부담 법안이 쏟아지면서 경제계는 입법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2020-09-21 12:00
유은혜 "전교조 7년 고통에 진심으로 유감…복직 노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과 만나 해직교사 복직 등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후 첫 회동이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교조와 간담회를 열어 "2013년 10월부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2020-09-16 15:38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기 위한 전문가 패널 심리가 내달 8일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 관련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가 내달 8~9일 화상으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EU, 전문가 패널이 올해 4월 14

2020-09-15 16:46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상의 측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2020-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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