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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한미 양국 정부가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장관급)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주관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타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안 장관은 면담에서 근로

2021-11-19 15:40
[갈 긴 먼 탄소중립] 안 따르면 '고립' 따르면 '고사'...산업계 'NDC 딜레마'

기존 계획보다 5% 상향해 발표韓 산업 구조상 실현 가능성 희박불이행시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원전확대ㆍ기업지원 등 대안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영국시간)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는 올해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35% 이상 감축보다 확대된 것

2021-11-03 05:00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

2021-08-15 11:18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오늘부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노사 재개정 촉구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방노조 출범...소방공무원 노조 1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하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개정 노조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 국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

2021-07-06 14:44
[사설] 개정 노조법 시행, 산업현장 혼란·분쟁 심화 우려

개정된 ‘노조 3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작년 말 국회가 통과시킨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경영계가 절박하게 호소해온 제도보완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행령도 허술해 산업현장의 노사 대립과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개정 노조법은

2021-06-24 05:00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한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거대경제권과의 무역협정 발효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경제영토는 무려 세계의 78%를 점하고 있다. 한·EU FTA 및 한미 FTA는 2000년대 발효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2021-06-23 05:00
경총 "노조법 개정 시행령, 산업 현장에 혼란 예상…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의결된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해 "산업 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 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제 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 시행되기 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2021-06-22 11:00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내달 6일부터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가 폐지된다. 다만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2021-06-22 10:00
안경덕 장관 "포용·지속·강한 회복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109차 ILO 총회 정부 수석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청년·여

2021-06-08 20:00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발효 남은 기간 1년…낡은 노동법 개선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각국 노사정 대표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비준 기탁한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기존의 낡은 노동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8일 제109차 ILO 총회에서

2021-06-08 20:00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조법의

2021-06-08 17:45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경총,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강희성 교수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이 핵심 과제”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

2021-06-08 14:30
한-ILO, 개발도상국 양질 일자리 실현 협력 강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개발도상국 등 국제사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ILO 사무국은 6일 화상으로 '한-ILO 협력사업' 약정 체결식을 열고, 양자 간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200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목표 실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

2021-05-06 17:00
문재인 대통령 “노동존중사회 실현 목표 흔들리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위기가 노동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규범 속에서 상생하자는 약속”이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

2021-05-01 10:24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비준서 기탁식 개최…내년 4월 3개 협약 발효 국가 신인도 제고 및 EU와의 통상리스크 해소 정부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수년간의 시간이 걸렸던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

2021-04-20 17:00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사용자 대항권도 보장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손경식 회장이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3개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한국 경영계 입장을 서한으로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한 가운데, 사용자 대항권도 비준 국가 수준으로 선진화 해야 한다는 재계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손 회장은 “

2021-04-20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

2021-04-18 09:33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단체협약 체결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노조법 시행령 조항 문구가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2021-03-17 09:37
민주당, 한노총과 정책협의…이낙연 "'노동절' 명칭 되돌리겠다"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명칭 변경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8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3월 임시국회 중점 입법 과제 중 노동 관련 법안이 5개가 있다. 이를 모두 처리하도록 윤후덕 의원, 송옥주 의원 등 모두가

2021-03-08 14:26
문재인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통과 대단히 큰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제노동기구(ILO) 혁신협약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데 이어 혁신협약의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

2021-03-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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