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반복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문제를 계기로 사후구제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와 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설명서를 제작해 은행 창구에 배포한다.
21일 금감원은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추진했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해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접점이 있는 은행 지점
금감원, 키움증권 등 3개사 대상 CFD 업무 처리 적정성 검사 CFD 광고·계좌개설 및 판매·위험관리 등 소비자 보호 미흡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CFD 마케팅 대금 지급 적발 증권사 임원 특수관계인, 주가 급락 전 특정 종목 대량 매도
금융감독원이 4월 일부 종목 주가 폭락을 불러온 차액결제거래(CFD) 취급사 3곳을 검사한 결과 미흡한 영업 행태
금융감독원은 SG發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일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후 여타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5월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해 6월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증권사에 대한 CFD 현장검사 결과
키움증권은 올해 초부터 이번달 15일까지 단기사채의 판매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단기사채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종류로, 예탁결제원이 발행과 권리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며 과거 전자단기사채(전단채)로 불렸던 금융투자상품이다. 1억 원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만기가 3개월 이내이므로, 짧은 기간 큰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 개
한 달 채 남지 않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감독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시 유의사항을 7일 안내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 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를 뜻한다. IRP를 통해 연간 700만 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이 판매하는 우대금리 예·적금 상품에 대해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은행들이 상품 판매시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5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특판 예·적금 상품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까지 출시된 특판 예‧적금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으로 225만 계좌(1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1일주 앞두고 은행과 핀테크 업체 등 금융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소법 위반 1호' 오명을 피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당국의 지침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소법은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종료된다. 25
앞으로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사항을 통합해 정리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에 따라 설명의 정도나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은행들은 간소화된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환영하면서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앞으로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사항을 통합해 정리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에 따라 설명의 정도나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판매자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커져 영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후속 조치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금융권과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소법 시행 관련 업권별 동향을 파악하고 적시 지원위해 '시행상황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업권별 간담회에서 소통채널을 강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시행상황반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약 9년간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8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 직원 A씨의 자본시장법ㆍ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용소비자법 시행으로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장들을 소집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은행장들은 가감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2명과 함께 금소법 시행 후 혼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총 9
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제도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우선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또 현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에만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핵심 설명서’로 통일해
앞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핵심설명서가 교부된다.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강화, 운용지시의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가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퇴직연금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 및 약관을 발굴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이 21일부터 완화된다. 또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이 개설되고 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해외 금리 연동 파생 상품(DLF) 사태 후속대책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DLF 불완전판매 여부와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은 다음 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DLF 사태 대책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앞으로 상호금융조합 수신상품 판매 때 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업권 공통의 상세한 체크리스트도 마련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상호금융조합은 고령자 이용 비중이 높아 상품 판매 시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
앞으로는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구간별로 차등화된다. 승계 수수료 산정방식도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리스사가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리스 이용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많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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