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대전·세종·충청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1. 8)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 실시 안내
△안도걸 제2차관, 대전·세종·충청권 예산협의회 개최
10일(화)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현장 210곳을 선정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2일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앙 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사고유형 및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을 140개소에서 207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현장도 28일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24일 노형욱 본부장(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30일까지 진행하는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은 점검 대상을 207개소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지도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적자 폭이 심해진 서울교통공사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려면 도시철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방문 서울시 요청사항' 브리핑에서 "재건축 속도를 위해서는 재건축 안전기준개선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 공사현장 조합 16곳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점검 1차 대상은 도로변에 접해 공사중인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9곳이다. 필요한 경우 2차로 해체 초기 및 해체 완료(착공 전) 정비사업지 7곳을 구역 당 5일 동안 점검한다. 총 점검기간은 오는 21일부터 7월말까지다.
1차 점검 대상 9곳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권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불의의 사고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과 가족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원인 규명과는 별도로 유족과 다치신 분, 그 가족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경찰이 붕괴한 광주 건물의 철거 작업을 한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이어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철거 공사의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건축물관리법 위반)로 광주에 소재한 건축사무소의 대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체공사 중 감리를 상주시키고 착공신고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붕괴 사고가 감리가 현장을 지키지 않은 점이 사고를 촉발한 여러 요인
서울시가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 공사를 '상시' 감리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나선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건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미비한 제도를 철저하게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장 안전
서울시가 건설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40여 개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노형욱 장관 주재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제3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 3만여 개소에 달하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활동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
국토교통부가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해체공사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 공사인 경우, 감리자가 해당 현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확인할 때까지 해체 공사가 중단된다.
또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 현장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점검을 통해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국 철거 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동구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10~11일 2차례에 걸친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유사사고로 인한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전국 해체공사 현장의 점검을 지시했다.
2019년 7월 4일 오후 2시 23분께 서울 잠원동에서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철거 작업 중 붕괴했다. 당시 사고 현장 옆 왕복 4차로를 지나던 차량 3대가 무너진 건물 외벽에 깔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 정부는 철거 규정을 강화했다. 건축법상 신고제였던 건축물 해체 작업을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했다. 관리자가 건축물을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10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고 직후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았고, 10일 아침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서울시가 민간건축물 부실 점검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한다. 서울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15일 “건축물관리법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서울시내 총 60만 동의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행정예고한다고 5일
연면적이 3000㎡가 넘는 집합건축물의 정기 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을 5월부터 시행한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은 3년마다 전문 건축사나 건축 분야 기술사에게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 점검받아야 한다. 신축 건물은 준공 후 5년 안에 첫 검사를 받으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지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 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해체공사 안전 강화, 건축물관리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
서울시가 7월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물 철거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 개선 △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5월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