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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지시'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무죄…1심 뒤집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

2026-08-20 11:10
"징역형 집유 받은 김석준… 항소·지방선거 변수로 떠올라"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채용 절차가 공개전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김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12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해 사실상 특

2025-12-12 16:10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2025-11-21 08:49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허위사실 유포' 의혹 무혐의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1일 김 교육감 측에 고발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법정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한 시민사

2025-10-03 22:41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 인생사에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고 긴장도 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 직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24-01-19 11:25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교원단체들이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

2024-01-18 16:53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유지된 데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는데 안타깝다”며 “즉시 상고해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

2024-01-18 15:18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오는 18일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내외 교육계에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300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

2024-01-12 12:04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2023-10-20 18:03
조희연, 1심 불복 '항소'...“바로잡겠다…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에서 “지난 주말 재판 결과 소식 때문에 염려하실 것 같아 마이크를 잡았다”며 항소 사실을 전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해직교사 부당채용’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2023-01-30 18:12
‘조희연 청문회’ 방불케 한 서울시교육감 첫 TV 토론회

6월 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23일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 폐지, 학력 격차 등 교육현안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보수 성향인 박선영·조영달·조전혁 후보는 진보 진영 조희연 후보에 맹공을 퍼부었다.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첫법정 토론회를 공직선거법에 따

2022-05-23 15:38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조 교육감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 마련한 것"변호인 "채용 요건을 정하는 것은 조 교육감의 재량·권한 내의 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2022-04-15 15:42
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내달 통신 수사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수사 개선안 초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권과 언론계는 물론 민간인들까지 광범위한 통신 내역을 조회

2022-02-20 11:07
[기자수첩] 출범 1년 공수처, 다시 태어나야

기대와 우려 속에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축하받아야 할 돌잔치를 앞두고 있지만, 공수처가 마주한 상황은 밝지 않다. 공수처는 시작부터 처장 인선을 두고 파행했다. 검사 출신을 거부하는 기조 속에서 탄생한 판사 출신 처장, 차장에 대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다. 검사와 수사관을 뽑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 정원을

2022-01-18 05:00
조희연 "새 학기 대비 신속 PCR 등 학교 방역시스템 보완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질병관리청 내 학교 방역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또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 다양한 검사 방법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학교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역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새 학기

2021-12-28 11:09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25-2부에서 심리한다고 27일 밝혔다. 형사25-2부는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불

2021-12-27 16:02
[2021 국감] 조희연 “해직 교사, 사적인 관계로 채용한 것 아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원 권익향상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특채 의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 비리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피고

2021-10-07 13:57
[종합] 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두

2021-09-03 12:37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31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민원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심의위 결정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와 변호인은 공소심의위 개최 사실에 대해 당일 기자를 통해 알게 됐다"며 "

2021-08-31 11:35
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30일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소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변호사 9명, 법학자 2명 등 모두 법률가로 구성됐다.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2021-08-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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