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제품규칙’F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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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⑬ 中 기술자립을 막아라! 경제안보 충돌 본격화

이는 2020년 5월 화웨이 제재 및 작년 3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및 벨라루스 제재 때 사용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적용한 수출통제와 같은 조치다. FDPR은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장비를 활용하여 미국 밖에서 생산된 경우도 미국산으로 간주하여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FDPR 수출통제가 강력한 이유는 특정 항목의...

2023-01-19 05:00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에 대해 미국에 준하는 독자적 수출통제를 선언하며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의 예외를 인정받았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 개 국가들이 창립 멤버로 워싱턴에서 거론되고 있다. 국제 통상 질서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자유’ 무역이 아닌 ‘신뢰와...

2022-12-05 05:00
[데스크칼럼] 국익과 공정성 사이

결국 미국의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자 급하게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했다. 이 같은 외교부의 모습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외교부가 아니라 외교부를 위한 외교부라는 말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부 개혁을 주장하지만, 개혁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외교부 공무원들의 힘이 세긴 센...

2022-03-09 05:00
한국, 對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 확정…수출통제 동참

미국 정부가 8일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적용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 상무부와 대한민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는 국제적 공조 대열에 대한민국이 공식 합류하게 됐음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2022-03-08 08:30
[종합] 美, 러시아 수출통제 FDPR 적용…한국 면제 대상국 포함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에서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간으로 3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협상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2022-03-04 09:42
對러시아 제재 피해 기업에 2조원 금융지원

전략물자관리원은 수출통제 품목 및 허가심사 정책,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 여부 등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가동한 기업 전담 상담창구인 ‘러시아 데스크’에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가능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민원 대응 인원과 상담...

2022-03-04 08:40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수출통제 FDPR에 휴대전화·자동차·세탁기 등 소비재는 예외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의 적용 대상에 휴대전화,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관련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이 같은 답변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2022-03-03 08:30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손절' 나선 글로벌 기업…국내 기업들 "맞장구 쉽지 않네"

미국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에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통해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 및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다.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해외 제품도 미국산으로 간주해 대러 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국은 일본...

2022-03-02 16:45
청와대 "바이든 정상통화 실무협상 진행 중...현재는 계획 없다"

머뭇거리다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다든가 우리만 러시아 제재에 빠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역외통제(FDPR·해외직접제품규칙)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FDPR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물자를 수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계획 중이라고 했다.

2022-03-02 09:52
[우크라이나 침공] 여한구, 전문무역상사 긴급 간담회

앞서 미국은 지난 24일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한 49개 군사 관련 기업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동시에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해외 제품도 미국산으로 간주해 대러 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도 제재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FDPR 등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2022-02-28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