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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차원에서 의무지출금액 중 일정 비율을 다른 일반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도록 한다면 공익성 강화와 함께 공익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2022년 기부한 전체 기부금 약 1조6053억 원 중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4539억 원으로 28.3%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업재단을 통한...
    2024-06-19 14:01
  • 현대백화점, 금감원 ‘XBRL 공시’ 우수법인 선정
    현대백화점, 금감원 ‘XBRL 공시’ 우수법인 선정
    현대백화점은 내년 3월부터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사도 XBRL 공시 도입이 의무화하면서 현대홈쇼핑 등 현대백화점그룹 내 해당 계열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원철 현대백화점 회계담당 상무는 “앞으로도 현대백화점의 비전인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의무와...
    2024-05-26 09:34
  •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자산인 ‘공정자산’이 5조 원이 넘긴 곳을 대상으로 한다. 하이브는 2021년 이후 사업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지난해 3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면서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하이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금지 등...
    2024-04-10 14:36
  •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활용 계열 출자 증가는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1년 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담긴 국외계열사 현황 공시, 공익법인 공시 의무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의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2023-10-03 12:00
  • 비구이위안 한숨 돌리니 이번엔 또 헝다…전임 CEO 구금에 역내채권 디폴트
    비구이위안 한숨 돌리니 이번엔 또 헝다…전임 CEO 구금에 역내채권 디폴트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헝다그룹 계열사인 헝다부동산그룹은 공시를 통해 이날 만기인 역내 위안화 채권 이자와 원금 40억 위안(약 7375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헝다부동산은 “채무 상환을 피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채권단과 협상하고 조속히 채권단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면서 “법에 따라...
    2023-09-26 15:10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김 회장은 2016~2019년 이아이디로부터 SMG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해 67억 원의 손해를 입게 했고 이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를 어기고 스페이스홍콩으로부터 173억 원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 회장과 김 사장은 2018년 이아이디가 이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하게 해 224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2019년 이트론이 지아인베스텍을 통해 김 회장이...
    2023-05-30 15:25
  • 전경련, 정부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건의…"민자 SPC, 기업집단 범위서 제외해야"
    전경련, 정부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건의…"민자 SPC, 기업집단 범위서 제외해야"
    SPC 사업의 구조상 특정 참여사의 일방적인 지배력 행사가 불가능함에도, 주관사가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SPC가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주관사의 지원도 받기 어려워진다. 규제로 인해 대기업 건설사들이 민간투자사업 투자와 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SPC가 계열회사로...
    2023-05-25 06:00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우선 대기업집단(공시집단) 계열사 지정 기준이 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되는 동일인 판단기준·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기업집단과 공정위의 판단이 상이한 경우 기업집단에 의견제시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재착수한다. 앞서 공정위는 공시집단인 쿠팡의...
    2023-01-26 14:09
  • 23개 재벌그룹, 해외계열사로 지배력 유지ㆍ강화..."감시 필요"
    23개 재벌그룹, 해외계열사로 지배력 유지ㆍ강화..."감시 필요"
    롯데, 네이버 등 23개 재벌 그룹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회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회사 2886곳의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를 7일 공개했다....
    2022-09-07 13:35
  • 문재인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의결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앞으로는 해외 계열사의 회사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된...
    2021-12-21 12:00
  • "신규지정ㆍIT 대기업, 총수家 편법적 지배 확대 우려"
    "신규지정ㆍIT 대기업, 총수家 편법적 지배 확대 우려"
    사익편취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가 많은 신규지정집단과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 등이 늘고 있는 IT 주력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공개 강화(해외계열사 공시 의무화) 등 시장압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021-09-01 13:04
  • 대기업집단 중 IPO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비율로는 현대백·셀트리온
    대기업집단 중 IPO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비율로는 현대백·셀트리온
    삼천리(3.2%), 한국투자증권(3.8%), 아이에스지주(4.2%), SM(5.0%), 농협(5.3%), 이랜드(6.3%) 등도 상장사 비중은 작았다. 부영그룹처럼 아예 상장사가 없는 곳도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집단(40개)과 공시대상기업집단(31)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업보고서의 국내·해외 계열사 구분이 어려운 일부 그룹은 제외했다.
    2021-06-10 08:04
  • 코로나19로 주목받는 ESG, 韓 금융사도 나선다
    코로나19로 주목받는 ESG, 韓 금융사도 나선다
    유럽연합(EU)은 올 3월부터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했다. 우리 금융사들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위해 ESG 경영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ESG 이슈에 대해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결정되면 ESG 경영위원회는 그룹...
    2021-02-13 08:00
  • ‘해외 계열사 허위 공시’ 롯데 계열사들 2심 시작…“억울” 혐의 부인
    ‘해외 계열사 허위 공시’ 롯데 계열사들 2심 시작…“억울” 혐의 부인
    “일선에서는 공시나 신고 제도에 임하는 기업의 의무 범위와 관련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측의 변론과 검찰의 반박, 증거ㆍ증인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 측 법인들은 2014~2016년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의 지분을 ‘동일인...
    2020-06-17 14:43
  •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아울러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외수익(브랜드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 계열사 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2019-09-05 09:00
  • 검찰, '해외계열사 공시 누락' 롯데계열사들에 벌금 1억 구형
    검찰, '해외계열사 공시 누락' 롯데계열사들에 벌금 1억 구형
    롯데계열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신고된 이후인 2016년에야 비로소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관련 입법이 추진됐다”며 “당시 주식소유현황 신고 대상은 국내계열사에 한정될 뿐 해외계열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타주주로 신고했더라도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실무자들이 문제가 된 일본 회사들이 해외계열사에 해당하는지...
    2019-07-25 13:33
  • 네이버·카카오, 대기업집단 이름 올리나
    등 해외 계열사 자산을 빼면 네이버가 경우 포함될 가능성은 적어진다. 같은 기간 카카오의 자산 총액은 7조9595억 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연결 기준에서 제외한 계열사들의 자산을 합치면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카카오는 2016년 공정위의 대기업집단에 포함됐었지만 자산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며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2019-05-02 05:00
  • 공정위ㆍ금융위ㆍ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 확대
    이에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체계는 2001년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작됐다.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이 추가돼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약 1만9000건이 공시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해외계열사 현황...
    2019-02-15 11:30
  • ‘지분 허위 공시’ 롯데 신격호, 항소 취하…1심 벌금 1억 원 확정
    ‘지분 허위 공시’ 롯데 신격호, 항소 취하…1심 벌금 1억 원 확정
    해외 계열사의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해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명예회장 측은 최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신 명예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은 해당...
    2018-10-15 15:31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들여다보니…대기업 규제 그물망 촘촘해졌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들여다보니…대기업 규제 그물망 촘촘해졌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동일인(총수)에게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과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기존보다 강력해진 규제에 대한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2018-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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