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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상업항로화 추진⋯수산물 유통 단계 축소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북극항로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수산물 유통 단계는 축소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는 올해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정책·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마

2025-09-16 15:56
에너지3법, 소위 통과…전기본 19일 ‘국회 보고’ 확정 [종합2보]

산자위, 소위 열고 에너지3법·반도체법 심사 여야가 대규모 전력망을 확충하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3법’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주요 에너지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도 19일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소위를 개최하

2025-02-17 17:53
권영세 "반도체법·전력망법 등 2월 내 통과해야…야당 협조하라"

"기업들 앞장서는데 정치가 발목 잡아서는 안 돼""헌재 대한 국민 불신 확산…尹 탄핵 심판 불공정 비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4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 4법'은 두 법안을 포함해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4개의 법안을

2025-02-06 10:28
"언제 하려나"…'기후특위 상설화' 뒷방 신세

비상계엄 여파로 논의 중단곧 2월 임시회…與野 시선은 다른 곳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기후특위 상설화’는 주요 논의선상에서 밀린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후특위’(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일찍이 공감대를

2025-02-01 06:00
22대 국회, 법안처리율 15%…반도체법ㆍ전력망법은 언제?

22대 국회 개원 후 약 8개월법안 7644건 발의, 1193건 처리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15.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최근 격화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낸 만큼 설 연휴 이후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5-01-28 06:00
與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안 돼…잘못하면 부작용 낳을 것”

“野 ‘지역 화폐 예산’ 요구, 이재명 업적 만들기인가”“국가 미래먹거리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해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과 관련,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2025-01-07 11:35
[사설] “증시 우상향”, 말잔치만 말고 희망을 보여달라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에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2400 고지 탈환도 못 했다. 2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0.55포인트(p) 내린 2398.94이다. 지난달 24일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그나마 코스닥이 8.44p 오른 686.63에 마감해 개장일 체면을 세웠다. 2024년의 참담한 기억이 되풀이될까 걱정이다. 코스피는 밸류업 기대감에 지난해

2025-01-02 18:38
與,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법·고준위방폐장법 등 1월 내 일괄처리 제안

"새해 대외 여건 우려 목소리 높아…수출환경 악화 가능성" 국민의힘은 2일 반도체특별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는 제

2025-01-02 10:32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축조심의 계속했지만, 이견 너무 많아”“시행령으로 넘긴 것도 법안으로 바꿔와야”중견기업특별법·지능형로봇법·분산에너지법 통과풍력발전법·미래차 등도 논의 미뤄져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됐지만 합의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이 많아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특허소

2023-03-20 18:46
순풍 탄 '해상풍력법'...20일 소위서 논의 재개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해상풍력법'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어업계의 반발로 처리가 미진했는데 상임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잇따라 대안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ㆍ김한정 의원은 14일과 15일 연이어'해상풍력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강화하되 주민과 어

2023-02-15 11:04
한무경, '해상풍력법' 발의…어민수용성 강화, 산업 육성 내용 담아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해상풍력법'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해상풍력을 질서 있게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법안

2023-02-14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