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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노조·노동관계법 입법안' 반대…개정안 새로 마련해야”

재직자 외에도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영계는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며, 균형되고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9-10 12:26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계 단결권만 강화…균형 맞춰야"

지금도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 등 노동계로 기울어진 노사제도로 인해 노조와의 대등한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등이 허용되면 노조에게 더욱 유리해지고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 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노사관계...

2019-09-05 10:15
[종합] 현대차 임단협, 8년만 무분규 잠정합의…"부품 국산화" 공동선언도

노조가 요구한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교육선전실 관계자는 "애초 요구안에 포함했던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은 대승적 차원에서 추후 재논의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사측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2019-08-28 09:13
현대차 임단협 ‘무분규 잠정합의’…日수출규제 등 국가적 위기 공감

노조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회사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2019-08-28 06:43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 25명, '집단단식' 돌입…'해고자 복직' 요구

26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는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끝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 직후 한국지엠 부평공장 등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 25명이 본사 정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2019-08-26 15:55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 고공 농성 돌입… "해고자 복직" 요구

또 다른 비정규직 및 해고자 25명 역시 농성 합류를 예고한 만큼, 향후 비정규직 문제가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의 9m 높이 철탑에서 해고 근로자 1명이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해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부평 2공장의...

2019-08-25 08:44
[사설] 한국 산업 최악 위기에 노조 편향 법개정 강행

해고자와 실업자, 퇴직 공무원 및 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이 내용의 골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4월 내놓은 권고안을 토대로 했다. 하지만 이 안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노사 균형을 무시하고, 근로자 단결권만 강화하는 등 지나치게 노동계에 편향된 때문이다....

2019-08-02 05:00
현대차 노조 연평균 16.2일 파업…파업손실만 매년 1.8조

앞서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과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정년 최장 64세까지 연장, 해고자 복직, 고소ㆍ고발 철회 등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지난해 영업손실을 낸 만큼 노조의 임금 인상과 성과급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며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9-07-31 16:26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정부 입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이 담겼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법안에 핵심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빠졌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2019-07-30 16:06
경총 "ILO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 노사 간 입장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정부는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정부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경영계는 그동안 공익위원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2019-07-30 13:49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해고자ㆍ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단체협약 기간 3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3개 법 개정안을...

2019-07-30 12:49
'파업' 나선 현대차 노조…팰리세이드 증산은 예정대로 진행

또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자는 안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 고발 철회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사 측 관계자는 "경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도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라며 "이른 시일 내 협상 마무리해 미래 대응에 노사가...

2019-07-19 12:08
현대중 노조, 17년 전 해고자 문제 재투표 논란

현대중공업 노조가 17년 전 마무리된 해고자 문제를 다시 총회에 부치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노조가 당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완료한 결정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15∼17일 '해고자 정리 역사바로세우기 총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노조는 총회에서 2002년 노사가 합의하고 당시 노조 총회에서...

2019-07-05 15:13
트럼프 방한일 앞두고 청와대 농성장 철거… 광화문광장은 시민 통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천막을 지키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복직투쟁위 위원회 40여명은 구청·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천막 앞에서 진형을 짜고 맞서 “강제철거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한 노조원은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다. 행정대집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천막 9동이 모두...

2019-06-29 13:03
[기업회생 보고서] 쌍용차, 해고·기술유출...‘악몽의 9년’ 딛고 재도약 시동

노사는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 신입사원을 3대 3대 4의 비율로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데 합의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자구안을 찾기 시작했다. 2013년 무급휴직자(454명) 복직에 이어 2015년 노·노·사 3자 합의에 따라 2016년 2월 40명, 2017년 4월 62명, 지난해 3월 26명 등 세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자와 해고자에 대해 단계적 복직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초 노사의...

2019-06-19 05:00
현대차 노조, 올해 임금 12만3525원 상승 요구…정년 변경안도 포함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고 인원 충원 및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 내용도 요구안에 넣기로 했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중단 요구 등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특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지난 2011년 9월 교섭에서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2019-05-08 21:38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2019-04-15 16:39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2019-04-15 15:50
JD닷컴, 1만2000명 이상 감원…전체 직원의 8%

중국 베이징 소재 CGL컨설팅의 라이온 니우 컨설턴트는 “JD닷컴의 애매한 해고자 선정 방식은 회사 전체 분위기에 방해가 될뿐더러 이러한 통보식 인원 감축은 직원들에 큰 불안을 안겨줄 것”이라며 “JD닷컴 직원 상당수가 이미 우리 컨설팅업체에 이직 문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JD닷컴은 부사장 이상 고위 임원의 10%를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2019-04-11 16:06
한경연 “韓 해고비용 OECD 2위…노동 경직성 완화해야”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허용하고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해고자 우선 채용 원칙’의 4개 조항을 두고 있어서 OECD 평균보다 해고규제가 많았다. ◇ 실질적 해고규제, 법보다 어려워 = 한경연은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해고는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은행의...

2019-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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