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법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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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2024-04-29 05:00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변호사 때 ‘불법파업 면책’ 주장해민주당서 법제화…억지 논리 펼쳐파업부추겨 경제 파탄낼까 두려워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4년 6월 ‘불법파업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좌파 매체인 프레시안에 올린 적이 있다.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뒤 시민단체 ‘손잡고’가 쌍용차 노조 지원을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을...

2023-11-29 05:00
경총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2013년 32만3000명에서 2022년 56만9000명으로 76.2% 늘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 비용부담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세대간 일자리 갈등 심화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임금-생산성간 괴리가 정년 법제화 이후 기업의 임금 등...

2023-09-14 12:00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한 1급퇴직자는 “논리적으로 강제 해고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자발적 퇴직도 아니다”라며 “요즘엔 다음 자리를 준비하지 못한 젊은 고위공무원들이 버티는 사례가 늘었다고 하지만, 버틴다고 버텨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1급 물갈이는 정권교체기나 국정지지도 하락기에 관행적으로 행해진다. 이때마다 쏟아지는 무보직 1급들은 짧게는 2~3년, 길게는...

2023-07-28 05:00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적발될 경우 학생은 무기정학, 학부모는 직장 해고, 과외 교사는 형사 입건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시행 초기엔 과외 열풍을 잠재우는 효과를 거둔 듯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해 ‘승용차 과외’, ‘심야 과외’ 등 불법 과외가 기승을 부렸고, 적발을 고려한 ‘위험수당’까지 포함되면서 과외비가 올랐죠. 일각에선 학력 저하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06-21 17:06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지난 2월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직회부를 강행한 것이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총 11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2023-05-25 14:01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특히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2023-05-23 15:31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2023-05-23 14:00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이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에 우리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2022-06-23 16:14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응답자들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16.6%),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 지원’(14.6%), ‘안전한 일터 조성’(13.0%),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1.1%)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과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38.9%)이라는 응답이 가장...

2022-06-09 12:00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확인되고 있다. 이제는 법 제정에 찬성하든 우려하고 있든,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두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응원, 지지, 우려, 걱정, 그 어떤 말씀이라도 좋다. 25일 역사적인 평등법 공청회가 드디어 열린다. 이날 열리는 평등법 공청회가 차별받는 다수의 국민에게 변화의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2-05-24 15:25
[주말에 뭐볼까] ‘소년심판’·‘사내맞선’·‘결혼작사 이혼작곡3’ 外

이성민은 법제 시스템을 고민하는 베테랑 강원중 부장판사 역을, 이정은은 소년범죄를 속도전이라 말하는 완고한 나근희 부장판사 역을 맡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시청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판사들은 합당한 처벌을 내렸는가? 소년은 반성하는가?’ 네 명의 판사를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풀어가야 할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이자 한국...

2022-02-26 06:00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해고·근로시간 제한과 연차 휴가 등 권리 부분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윤후덕 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라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법 적용은 하되 임금 부담 부분은 정부가 도울 수 있는 틀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부본부장도 “오늘도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2-02-17 17:38
[정책발언대] 미룰 수 없는 생존의 요구, 차별금지법

지금은 동성결혼이 법제화된 미국 역시 성소수자가 조롱과 구타를 당하는 어두운 역사를 지나왔다. 미국 최초의 커밍아웃 게이 정치인 ‘하비 밀크’의 생애를 다룬 영화 를 보면 1973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성소수자 시민이 혼자 거리를 다닐 때 항상 몸에 호루라기를 지니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신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알리고...

2022-02-14 14:02
[종합] “낡은 노동법과 각종 규제 해소 위한 근로기준법 재편 서둘러야”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통적으로 ‘해고법제의 합리적 체계 개편’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 순으로 해고 법제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시사점 말하면서 “최근 다이내믹하게 바뀌는 고용 환경이 이슈인 만큼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인지가 매우...

2021-11-10 16:41
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이 교수는 “미국은 특별조항을 두지 않는 한 해고 자유 원칙을 두고 있으며 독일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도 인정하고 있다”라며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간소화, 해고 규제 완화, 해고무효 시 금전 보상 확대, 고용 계속형 계약 변경제도 도입 등 해고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다음 발제자인 김희성 교수는 "노동법의...

2021-11-10 14:30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 국민 소득 보험’을 법제화해야만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임금 기반 보험체계를 소득 기반 보험체계로 당장 바꿔야 합니다.해고, 폐업에만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소득보전급여로 바꿔야 합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아파도 쉬지 못하는 대한민국’입니다.2018년 10인 미만 사업장 병가 제공...

2021-09-13 15:15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차별금지법에는 동성결혼의 법제화 관련 내용이 없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성별·장애·나이·언어·인종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재화, 행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한다.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지 동성 결혼의 법제화와는 결이 다르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2021-06-15 16:37
전경련 "韓 기업 제도경쟁력, OECD 37개국 중 26위"

한국의 정리해고 비용은 OECD 가입국 중 4번째(34위)로 높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25위였고, 노동세율이 OECD 9위를 기록했다. 노동세율이란 영업이익 대비 고용으로 인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세금(연금 등 포함)의 비중을 말한다. 조세 분야도 26위에 그쳤다. 터키, 프랑스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1%로 조사대상국 중 7번째로 높았고...

2021-04-14 11:00
[출근길] 돼지고기 가격 폭락·영화 '기생충' 제품…덩달아 판매량 증가·'정년 연장'보다는 '고용 연장'·현대기아차,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개발·중소기업복지플랫폼 목표 초과 달성 (경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60세 정년이 법제화된 지 2년 만에 65세 정년 논의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정부 주도의 정년 연장은 제한된 일자리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년이 다 차지 않은 고령자를 해고하는 것도 기업에는 비용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대안으로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2020-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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