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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정 시작과 끝 '시민'...시민주권시대 대전환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다"는 비전 아래 '시민주권시대'를 선언했다.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행정의 시작과 끝을 '시민중심'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을 단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시민 직접 참여 제도화와 24시간 AI 스마트 민원체계 구축한다. 또 무관용 청렴행정과 공정한 재정·계약 시스

2026-10-02 08:23
국힘, 사전투표 폐지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발의

소속 의원 109명 전원 참여…투표소 수개표·0.5%p 차이 땐 자동 재검표선관위원 법관 겸직 금지·상근위원장제 도입…“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소 수개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 등을 담은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취지

2026-09-21 17:09
전북교육감직 인수위, 교육인권·AI플랫폼 등 10대 과제 제안

교육인권 보호망·전북유학 확대·AI교육플랫폼 구축 제안성과지표 기반 공약 관리…매년 도민 공개 주문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향후 4년간 추진할 전북교육의 비전과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21일 천호성 전북교육감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교육감 공약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교육공동체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했

2026-07-21 12:33
與, ‘선관위 개혁 3법’ 발의…“위원장 상임 체계·사무총장 인사청문”

위원장 비상임→상임…사무총장 외부인사 기용선관위 규칙 아닌 법률 근거한 감사위원회 신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 위원장 송기헌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6-07-09 14:57
전북교육감 인수위 중간보고…천호성표 10대 핵심과제 제시

비전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교육인권·기초학력·AI 플랫폼 등 중점 추진 제20대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중간보고회를 열고 천호성 교육감의 전북교육 기본방향과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반상진 전북교육감직인수위원장은 8일 인수위 활동 중간보고를 통해 전북교육 비전과 슬로건,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제시한 교육 비전은 ‘살아가는

2026-07-08 16:07
천호성 전북교육감 1호 결재는 ‘교육인권 보호망’

예방·대응·법률지원 3단계 체계 구축임기제 장학사 5명 배치…교원 소송은 교육청이 지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첫 결재로 ‘교육 인권 보호망 구축’을 선택했다. 교권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생과 교원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재균 전북교육감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교육인권 보호망을 예방·대응·법률지원 등 3단계로

2026-07-02 15:52
선관위, 국조특위에 투표용지 개선안 보고…“100% 인쇄 원칙”

인쇄 축소 땐 중앙위 의결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 100%’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임의 축소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2026-07-01 12:27
與 "헌법 개정해 선관위 해체…상임위원 3명 체제로 개편"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감사위 국회 보고·선거 백서 제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고쳐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를 근본부터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위원 구성과 명칭을 바꾸고, 현재 1명뿐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선거 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을 나눠 맡기는 한

2026-06-26 12:41
선관위원 7명, 첫 국조 줄줄이 불출석…노태악 "책임 통감”[종합]

투표용지 국조 첫날 증인 무더기 불참여야 "국민에 집단항명" 한목소리 질타선관위, 위원장 상근제·평가위 신설 보고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선거관리위원 상당수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야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한목소리를 냈고, 자리를 지킨 노태악

2026-06-23 16:17
신성환 금통위원, 이임사서 "복잡다단한 韓 통화정책, 미 연준보다 어려워"

"가계부채부터 부동산, 환율까지⋯여타국들 대비 복잡" "한은 같은 독립적 중앙은행 흔치 않아⋯전문성도 높아""4년 간 금통위원 시기,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된 시간" 4년 간의 임기를 마친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복잡한 한국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금통위원으로 보낸 시기에 대해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신

2026-05-12 15:48
與 디지털자산TF "찬반 논쟁 끝내자"…스테이블코인 입법 재점화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 입장 변화에 “환영”TF "소모적 찬반 넘어 제도 설계에 집중”은행 51% 룰 등 핵심 쟁점 돌파 기대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 입장 변화를 공식 환영하고 나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둘러싸고 한은과 국회 간 이견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새 한은 수장의 전향이

2026-04-16 11:23
서강대 이상근 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서강대학교는 경영학과 이상근 교수(대외교류처장)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일 밝혔다. 이 교수는 야당 추천 몫 비상임위원 두 자리 가운데 한 자리에 위촉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

2026-04-01 13:07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8 12:34
코맥스 품은 경동나비엔, ‘감사위원회 폐지’로 거버넌스 역행?

경영권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스마트홈 전문기업 코맥스가 차기 경영진 구성과 함께 기존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독임제 감사 체제로 회귀하기로 했다. 인수자인 경동나비엔의 거버넌스 스타일이 그대로 이식되면서 기업 감시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화하는 '거버넌스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맥스는 다음 달 4일 임

2026-01-23 11:17
공직자 육아시간 제주도 33% 증가…재택근무 5.5배 급증

어린 자녀가 있는 제주도 공직자의 육아시간과 재택근무 사용이 눈에 띄게 늘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육아기 직원들의 육아시간 사용 건수는 지난해 1만7853건에서 올해 2만3842건으로 33.5% 증가했다는 것.. 재택근무는 올해 1043건으로, 지난해 190건 대비 약 5.5배(448.9%)로 늘었다. 제주도는 육아지원근무제에 대한 인식

2025-12-23 08:32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

2025-12-21 16:12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합의…제3자 추천·여야 금품의혹 수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뜻을 모았다. 수사 대상은 통일교는 물론 여야 정치권 전반으로 하고, 특별검사는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5-12-21 14:22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진 위원회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2025-12-04 12:31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정원 5인 중 3인 결원⋯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2025-11-28 17:24
금융위, 한은 스테이블코인 긴급조치 요청권 반대 …“실익 적어”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입법안에 대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일부 조항이 현재 제도 체계와 맞지 않으며 실익도 크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2025-11-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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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9 09:28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2025-12-22 10:52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두고 금융위–한은 또 충돌… 정무위 "검토 필요"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다시 한 번 부딪혔다. 24일 진행한 제10차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중 한국은행의 긴급조치명령과 거래 지원 종료 명령 권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안건에 상정된 법률안은 가치고정·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지급 혁신과 발행, 유통을 다

2025-11-25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