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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카드분쟁 새 기준 세운 당국⋯카드업계, 환급 확대 여부 '촉각’ [종합]

티메프 피해 구제 물꼬⋯카드사 상대 청약철회권 인정업계, 유사 분쟁 확산 가능성 주시하며 대응 방향 검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행 및 항공권 상품을 할부로 결제한 피해자들의 카드사 대상 청약철회권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결정이 대규모 유사 민원 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2026-04-09 15:51
금감원 분조위, 티메프 여행·항공권 할부철회권 인정⋯카드대금 환급 결정

서비스 미이행 땐 카드사 상대 청약철회 가능 판단항공권 건은 잔여할부금 면제 결정⋯첫 분조위 조정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이미 납부한 결제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일부 사례에서는 남은 할부금

2026-04-09 10:00
소비자원, 중동 사태 악화에 여행·항공·숙박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5일 발령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2026-03-05 13:30
"분실 신고 안 된 트래블카드는 부정사용액 보상 안돼요"

#미국 여행 중 트래블카드를 도난당한 A씨는 카드에서 약 70만 원이 빠져나간 걸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보상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적용되지 않는데다, 카드 약관에 '분실‧도난 신고 이전의 부정 사용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

2025-05-19 12:00
해외여행 16일 전 종적 감춘 여행사…소비자원 “패키지여행 피해 증가세”

최근 패키지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3922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해외여행 관련 피해가 3356건(85.6%)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및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

2025-04-27 13:53
[티메프發 쇼크] 카드사 환불 3만여건·40억 규모…마무리 수순

티몬·위메프(티메프) 소비자들의 결제취소·환불을 처리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PG사)·카드사들이 현재까지 3만여 건, 40억 원 규모를 환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PG사들이 티메프 신용카드 결제·결제 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만여 건, 40억 원 규모를 소비자에게 환불했다. 이들 상품은 대

2024-08-08 09:21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거래, 항변권 행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영세 소상공인 A씨는 광고계약(신용카드 할부결제) 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했지만,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2024-01-31 06:00
지난해 금융민원 전년比 3.1% 상승…보험이 전체 60% 차지

지난해 금융민원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보험이 전체 6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특히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며 손해보험 민원이 늘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건수는 총 8만7113건으로 전년(8만4499건) 대비 3.1%(2614건) 증가했다. 금융민원 중 분쟁민원은 3만6508건으로 전년(

2023-04-19 14:03
금감원, 할부항변권 민원 다수…'20만 원ㆍ할부기간 3개월 이상' 요건 확인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헬스장, 학원 등이 잇달아 폐업하면서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 근처 필라테스 학원에서 회원권 18만 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결

2022-05-30 14:02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 적극 관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을 극복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2021-10-07 10:13
금융소비자 카드 할부항변권 강화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카드 할부항변권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할부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불이익 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토록 해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까지 할부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 의무 및 불이익 행위 금지’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토록

2014-04-18 10:00
[카드&컨슈머] 헬스장 카드결제 했는데 문닫으면…

#1. A씨는 자택 인근의 유명 헬스클럽 이용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12개월치를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이 헬스클럽은 한 달도 못 돼 문을 닫고 말았다. #2. B씨는 한 콘도로부터 무료 회원 가입 권유를 받았다. 카드 결제로 가입비를 내면 이를 콘도에서 계좌이체로 12개월에 나눠서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손해볼 게 없는 장사라는 생각

2011-09-28 09:59
이용금액 할인 약정 어긴 콘도사 상대 집단분쟁조정

콘도 이용금액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금액을 할인해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콘도회사 메이플타운과 신한카드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27일 소비자 56명이 페이백(pay-back) 서비스 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콘도회사 메이플타운과 할부 항변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신한카드

2010-01-27 14:40
1년 이상 미사용 신용카드 연회비 부과 안된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해 고객의 해지의사를 확인한 후 해지토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우

2008-01-13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