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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한 핵실험 시 독자제재 응수…일본 안보협력도 재차 요청
    한미, 북한 핵실험 시 독자제재 응수…일본 안보협력도 재차 요청
    북한에 단호한 신호도 보낼 것”이라고 했고, 블링컨 장관은 ‘수 주 내’ 재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요청하며 일본에 거듭 손을 내밀었다. 앞서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대화를 제의한 바 있다.
    2022-06-14 16:27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산외교인상 수상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산외교인상 수상
    서울국제포럼은 “조 명예회장은 공학도 출신의 경제계 리더로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과의 경제협력의 최전선에서 한미 FTA, 비자면제협정, 한일기술교류 등 경제외교에 헌신해 경제 대국의 초석을 놓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조 명예회장은 1987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일경제협회, 한일포럼, 한미재계회의,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등...
    2022-06-14 14:39
  • 한일단조, 美 최대 전기차 회사에 납품…국내 액슬 샤프트 시장 80% 점유
    한일단조, 美 최대 전기차 회사에 납품…국내 액슬 샤프트 시장 80% 점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이루는 통칭 NAFTA 시장에선 한일단조의 스핀들 점유율이 30% 수준으로 추산된다. 전체 매출의 15% 수준을 맡고 있는 방산 사업에선 유도탄 탄체, 탄두 및 중장비 부품ㆍ조선, 항공산업 부품 등을 생산, 공급한다. 한편, 증권가에선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 증가에 따라 부품 시장이...
    2022-06-08 09:44
  • 조승환 해수부 장관 "CPTPP에 따른 피해 충분히 보상, HMM 민영화 아직"
    조승환 해수부 장관 "CPTPP에 따른 피해 충분히 보상, HMM 민영화 아직"
    협정(CPTPP)은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어업인에 충분한 피해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CPTPP와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CPTPP로 획기적인 어업의 변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어업협상과...
    2022-05-25 16:04
  • 유럽 이어 아시아 동맹 다지는 美...불안 고조되는 아태 지역
    유럽 이어 아시아 동맹 다지는 美...불안 고조되는 아태 지역
    미국에 한발 앞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출범하고 아태 국가들과 경제 협력 중인 중국은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계속해서 미국을 흔드는 모습이다. 미국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IPEF까지 출범하면 아태 지역을 놓고 미·중 간 줄다리기는 더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 부소장은 “대만 현지 사설이나...
    2022-05-20 14:09
  • 안철수 "인수위 현판식, 가능하면 이번 주말에 하겠다"
    안철수 "인수위 현판식, 가능하면 이번 주말에 하겠다"
    안 위원장은 논란이 있던 외교·안보 분과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과 관련해선 "검증하는 곳이 당선인 비서실 소관"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대북강경 정책을 주도했으며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밀실협정'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함께 군 댓글조작 사건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022-03-16 09:37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⑩외교·안보] '국익 우선' 외치지만…표만 노린 無차별 정책
    [대선후보 공약점검 ⑩외교·안보] '국익 우선' 외치지만…표만 노린 無차별 정책
    한중관계는 상호존중, 한일관계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기반한 관계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윤 후보와 비슷한 4강 외교를 내세웠다. 자주와 실용, 평화에 기반을 둔 책임 외교를 추진한다는 안 후보는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국익 우선 외교를 제시했다. 심 후보는 평화를 앞세운 외교 정책이 핵심이다. 균형 외교를 통해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2022-03-02 14:38
  • [재계 프리즘] 효성家 애국보훈의 뿌리
    [재계 프리즘] 효성家 애국보훈의 뿌리
    한미비자면제협정을 통해 회복시켰다. 그가 비자면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1996년, 그리고 2008년 10월 17일 미국 정부가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신규 가입국 명단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킬 때까지 그는 12년을 매달려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되살려줬다. 바쁜 회사 일을 챙기는 와중에도 한미재계회의 의장, 한일경제협회장,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국제의장 등 재계의...
    2022-02-25 05:00
  • 기시다 일본 총리, 정기국회 개회 연설서 "한국, 징용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기시다 일본 총리, 정기국회 개회 연설서 "한국, 징용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ㆍ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 강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주요 한일 갈등 현안을 두고 한국 정부가 주도해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7일 오후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시정방침...
    2022-01-17 16:32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박성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고현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김종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2022-01-02 17:46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국 CPTPP 가입 신청이 한국 길 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국 CPTPP 가입 신청이 한국 길 열어”
    한일 양국은 2019년 반도체 부품 수출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맞붙는 등 여러 차례 분쟁을 겪었다. 일본 측 관계자는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을 놓고 일본 내에서 엇갈린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 정부는 중국 주도로 아시아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달 초 비준 동의안이 국회...
    2021-12-13 11:25
  • [일본은 지금] 독도 문제로 보는 일본의 속내
    [일본은 지금] 독도 문제로 보는 일본의 속내
    현재 한일 간에 있는 문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욱일기 문제, 수출규제문제, 한일군사정보교환협정(GSOMIA) 문제, 오염수 방출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등이다. 이들 문제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하나 하나가 한국 측 입장을 관철해야 하는 문제다. 반대로 일본은 모두 일본 측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베...
    2021-12-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경제동반자 협정(CEPA) 추진 공청회 개최(석간) △FTA 활용 유공자 포상 및 공모전 시상(석간) △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사전행사 및 추진위원회 개최 △2차관,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면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한일 경제협력 △2021년도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개최 △2021년 제45회 국가생산성대회 개최 △글로벌 R&D로 GVC 진입...
    2021-10-31 09:18
  • 홍준표, '외교 대전환' 공약 발표…"국익 우선으로 무너진 대외관계 회복"
    홍준표, '외교 대전환' 공약 발표…"국익 우선으로 무너진 대외관계 회복"
    그러면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외교적으로 조기에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 외에도 홍 후보는 "감염병, 기후변화, 환경 등 복합위기는 물론, 인권과 개발 협력 등의 글로벌 이슈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협력외교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2021-10-27 09:31
  • '외신기자'도 관심 보인 홍준표 국방 공약 "한미 핵공유, 남북 균형 맞출 것"
    '외신기자'도 관심 보인 홍준표 국방 공약 "한미 핵공유, 남북 균형 맞출 것"
    KT통신망 마비사태를 언급하며 "전자정보망에 대한 디도스 공격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확고한 사이버안보 태세를 확립해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중요성에 대해선 "계속돼야 한다"며 "한일은 대북전선에 있어서 운명공동체다. 그 말로 정리가 다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6 17:01
  • [사설]CPTPP 가입 뒤늦은 만큼 걸림돌 많다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결정이 임박했다. 정부는 11월초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관계부처 조율을 통해 가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가 2013년 검토에 들어간지 8년 만이다. CPTPP는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8년 12월말 아시아·태평양 11개국...
    2021-10-25 08:01
  • 문 대통령, 기시다에 “한일 청구권협정 법적해석 차이…외교해법 모색해야”
    문 대통령, 기시다에 “한일 청구권협정 법적해석 차이…외교해법 모색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에게 강제징용 피해 문제와 관련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가 있다”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시다 총리와 약 30분간 통화하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외교...
    2021-10-15 21:53
  • '강제징용 피해'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또 패소…소멸시효 쟁점
    '강제징용 피해'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또 패소…소멸시효 쟁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았다. 2018년 10월 이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며...
    2021-09-08 11:32
  •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한일청구권 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외교 등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헌재는 “국내의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제전범재판소의 국제법적 지위와 판결의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아 생긴 한국인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021-08-31 15:09
  • 한일관계…이재명·이낙연 “정상회담” vs 추미애·정세균·김두관 "일본 전향적 태도변화 우선"
    한일관계…이재명·이낙연 “정상회담” vs 추미애·정세균·김두관 "일본 전향적 태도변화 우선"
    김 의원은 ‘당근’으로 자유무역협정(FTA)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 변화를 하면 한일FTA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일본 문제는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하고, 한미동맹 밑으로 일본의 역할을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8-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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