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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해소 최후통첩에도 묵묵부답…WTO 제소 재개할 듯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진행했지만 양국 간 대화를 위해 중단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것을 보인다. 청와대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 WTO 제소 외에는 이렇다 할 카드가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

2020-06-01 01:00
WTO 한·일 조선분쟁 양자협의 개최…日 "대우조선해양 구조금융은 보조금협정 위반" 주장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조금융을 둘러싼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양자협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화상으로 일본이 올해 1월 제기한 WTO 분쟁의 한·일 양자협의가 개최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일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규범을 위반했다며 올해 1월 31일 WT

2020-03-31 15:00
한일 양자협의 대표단 출국…"지소미아와 관련 없다"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 한일 양자협의를 위해 한국 대표단이 18일 출국했다.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를

2019-11-18 13:45
정해관, 한·일 1차양자협의 “만족할 수준 아냐, 2차협의 정하기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한·일 양자 협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열기로 했다. 한·일 두 나라는 1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의에서 일측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일측이 수

2019-10-12 07:32
[종합] 日, 불화수소 유출 구체적 근거 제시 못해…한일 양자협의

일본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통상당국 간 회동이 양국 간 견해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특히 일본 측은 우리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구제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와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5시간 간 회동했다. 대한(對韓) 수출 규제 경위에 관한 일본 측 소명을 듣고

2019-07-12 22:13
한일 양자협의, 일본이 걸고 넘어지는 ‘캐치올’ 무엇?

12일 교토 경산성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서 일본은 우리의 캐치올(Catch-All Controls)을 걸고넘어졌다. 일 측은 우리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곤 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캐치올은 수출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

2019-07-12 21:39
[속보] 한일 양자협의…"일본이 한국의 유출 구체적 사례 언급하지 않았다"

[속보] 한일 양자협의…"일본이 한국의 유출 구체적 사례 언급하지 않았다"

2019-07-12 21:07
[속보] 일본 “최종적으로 순수 민간용이라면 수출 허가 가능”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일본 측이 “국제 통제 체제 관점에서 일본이 개별 심사해 수출 금지조치는 아니다. 최종적으로 수순 민간 용도라면 무역제한 대상 아니며 다소 시간 걸릴 수 있지만 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2019-07-12 20:55
[속보] 한일 '수출규제' 과장급 회동 5시간 만에 종료

한일 '수출규제' 과장급 회동 5시간 만에 종료

2019-07-12 20:02
정치에 가로막힌 경제...블룸버그 “한일 갈등, 출구가 없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출구가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한일 양국의 실무진 협의가 예정돼 있지만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타협을 요원하게 하는 정치적 마감시한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15일은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

2019-07-11 10:41
[종합] 한일 '수출 규제' 양자협의 12일 오후 개최 유력

일본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를 두고 첫 한일 간 양국 협의가 12일 열릴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한일 양자 협의 날짜를) 12일 오후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첫 양국간 만남이다. 협의 장소는 도쿄로 정해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의 거듭된 양자 협의 요구에 8일 주일 대사관

2019-07-09 16:40
한국 겨냥 WTO 조선분쟁…日·EU 공동전선 구축하나

일본이 최근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WTO 제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유럽연합(EU)도 동참하고 나섰다. 25일 WTO에 따르면 EU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조선산업 지원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달 20일 양국 정부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2018-11-25 18:44
한일, 22일 도쿄서 ‘일본 세계유산 등재’ 공식협의

외교부가 2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양자협의가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일 간 첫 공식협의다. 양국은 수석대표의 급을 비롯해 협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

2015-05-08 21:20
외교부 '위안부 문제 합의는 현재진행형'

3일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일본측에 제안한 양자협의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과 관련 “지속적으로 일본측이 수용하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적어도 청구권 협정에서 3가지 미해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 문제에 대한 양자협의에 대해서

2011-11-03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