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관리했다.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7년 5월 공직을 떠난 뒤에는 백산 공동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대로...
정 후보자는 2013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저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 생각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차남에게 초저리로 돈을 빌려준 사실도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2021년 6월 결혼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2015년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판결을 두고 문재인 당시 대표가 ‘진실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말한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추도식 전 사저에서 권양숙 여사와 문 전 대통령,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 전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등과 함께 오찬을 했다.
오찬에서 권 여사는 이 대표에게 무궁화 접시 도자기와 노 전 대통령이 집필한 ‘진보의 미래’ 그리고 ‘일본 군부의 독도 침탈사’ 등 세 가지 선물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무궁화 접시 도자기는 노 전 대통령이 2006년 4월...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전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등 당 원로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눈밭 첫 발자국 같은 당신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며 노 전 대통령 추모의 뜻을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법의 보완과 관련해 "이걸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밖에 없을 텐데,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논의...
같은 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한명숙 사건 같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우는 방식의 새로운 국가폭력범죄는 계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들어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잦아진 배경엔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취임...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측근 황창화(63) 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해 그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황 씨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올해 6월 13일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이틀 뒤 법원에서...
조 사무총장은 “대선자금 수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지난 1년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풀어주고 터무니없는 대선자금으로 조작,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그러면서 "주가 조작, 논문 조작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 조작까지 일삼고 있다"며 "대선자금 수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면 전환을 위한 야당 탄압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 칼날은 자신들에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야권 인사가 연루됐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양기대 의원 등의 실명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에 채용되는 인사 중 야권 인사의 청탁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한 전 총리가 관련된 분은 (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타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가 지난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해 SNS(소셜미디어)에 관련 내용을 올렸는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를 문제 삼으며 검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공보하려 했던 내용이며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공지 사실”이라며 공무상 기밀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
한 부장은 202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로부터 받았다. 윤 대통령이 대검 인권부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부장은 자체 감찰을 하고 있다고 맞서며 두 사람의 ‘악연’은 이어졌다.
윤 정부 출범 뒤인 5월, 한 부장을 공개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속 부하인 대검 감찰1과장에...
한 부장은 202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로부터 받았다. 윤 대통령이 대검 인권부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부장은 자체 감찰을 하고 있다고 맞서며 두 사람의 ‘악연’은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5월, 한 부장을 공개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속 부하인 대검...
지난해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 직후인 3월 문 전 대통령과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팀이 한 전 총리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진정 사건이 2020년 검찰에 접수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임 담당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을 형사 입건해...
검찰과는 갈등 양상을 보였다. 취임부터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 장관은 검찰 인사와 한명숙총리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특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국면에서 검찰 반대편에 섰다.
박 장관 후임이자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제목이 ‘그대가 조국’인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조국’ 한 사람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정연주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까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언젠가는 ‘내’가 ‘내 주변의 누군가’가 ‘조국’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연출은 이승준 감독은 세월호 참사 현장을 담은 영화...
지난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부장 회의에서 재판단해보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갈등 확산을 막았다는 평을 받았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이었지만 이러한 행보로 인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엔 진천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발령받았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배제 조치 등을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