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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측 상고 기각

전·현직 근로자들, 공단 상대로 소송 1·2심 근로자 측 패소…대법도 패소 판결 확정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

2026-04-16 11:14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비료는 7월, 사료는 8월 초까지 버틴다지만 하반기 불안 확대농식품부, 추경 3775억원 확정…유류·비료·사료 지원예산 1118억원 증액 국내 농축산업이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비료와 사료, 농업용 비닐, 유류 등 영농 투입재 전반이 흔들리면서 농가 생산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당장 수급 대란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2026-04-16 05:00
[BioS]셀비온, 500억 규모 CPS·CB 발행 결정

셀비온(CellBion)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전환우선주(CPS), 전환사채(CB)를 각각 250억원 규모로 발행해 총 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이번 자금의 340억원을 시설자금에, 남은 16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셀비온은 제조시설(GMP) 구축, 신약의 임상개발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2026-04-15 17:00
PFCT, 금융 인프라 AI ‘에어팩’으로 해외 진출 본격화⋯“글로벌이 주목”

PFCT는 금융 특화 버티컬 AI 인프라 ‘에어팩(AIRPACK)’으로 해외 확장을 본격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에어팩은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 개발, 전략 설계, 실행, 운영 모니터링까지 여신 전 과정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한 AI 렌딩테크 인프라다. 리스크를 하나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대신 여러 단위 문제로 분해하고 모듈 단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2026-04-15 16:51
코트라, 전쟁 대응 수출 지원 총력…500개사 바우처 확대

긴급바우처 255억원 투입…지원 대상 22개국 확대물류·바이어 대응 현장 지원 강화…13개 무역관 총동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출기업 피해가 확대되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물류 차질과 바이어 단절 등 현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 체계’ 가동이다. 산업통상부와 코트라는 전쟁 대응 추경 1조980억원을

2026-04-15 14:57
서울시, 정비사업에 180억 저리융자⋯초기 자금난 해소로 속도전

추진위 최대 15억·조합 최대 60억담보 2.5%·신용 4.0% 적용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8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사업 초기에 필요한 설계비·운영비 등을 지원해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16

2026-04-15 11:15
중동 수출기업에 1389억 긴급 수혈⋯바우처 발급 40→3일

여한구 본부장, 포천 수출기업 찾아 현장 애로 청취·집행 점검무역보험기금 확충 바탕 3조 원 유동성 추가 공급 병행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수출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138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 집행한다. 특히 긴급지원바우처 등 주요 사업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물류 차질과 수출 불확실성

2026-04-15 11:00
LH 부채 또 늘었는데…공급 확대에 올해도 재무 부담 가중 우려

지난해 부채 173조⋯1년 새 13조 늘어올해 공공주택 공급에 18조 투입 계획‘조직분리’로 부채관리 나섰지만 우려 여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70조원을 넘어서며 재무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자금 투입은 늘어난 반면 토지 매각 감소와 분양 지연으로 현금 회수는 늦어지면서 재무 구조에 부담이 누적되는 모습이다

2026-04-15 10:00
'쪼개기 후원' 1000만원… 이대석 시의원 공천 적격성 논란, 신뢰 시험대

부산 지역 정치권이 또다시 공천 기준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수사기관 고발까지 겹친 상황에서, 특정 인사의 공천 적격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준은 분명한데, 적용은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부산진2 선거구 이대석 시의원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 의혹이다.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4

2026-04-15 08:37
기보, 중동전쟁 피해 중기에 1.2조 규모 특례보증...추경 신속집행 현장 점검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600억원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동전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입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신속한 추경 집행을 위해 현장점검 및 확대 간부회의에 나섰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수출계약 취소

2026-04-15 08:00
중동전쟁 장기화...중기부, 수출바우처 1300억원 긴급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게 위해 13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급격한 물류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890.77포인트를 기록하며 7주

2026-04-15 06:00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치료 이력 생기면 보험료 급등보장예외ㆍ치료비 한도에 외면보험료 체계 전반서 손질 시급 반려동물 치료비가 2년 새 2배 가까이 폭등하며 100만원 선을 돌파했지만 정작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펫보험은 가파른 보험료 탓에 외면받고 있다. '치료비 급등'과 '보험 기피'가 맞물리는 엇박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반려가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KB경영연구

2026-04-15 05:00
"감당 가능한 집"만⋯청약·매매·전월세 ‘소형’ 아파트에 쏠린다

대출 규제·분양가 상승에 59㎡ 선호 뚜렷전세 품귀까지 겹치며 소형 수요 확대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부터 매매, 전·월세 시장까지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치솟는 분양가로 인해 수요자들이 '감당 가능한 금액대' 안에서 매물을 찾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

2026-04-14 14:55
車·철강 이어 뷰티·패션도 동참⋯'상생 무역금융' 연내 10조 조성

콜마·무신사, 우리銀 158억원 출연해 중소협력사에 2740억 공급정부, 추경 활용해 3조원 긴급 무역금융 추가 공급 병행 중동전쟁 등으로 대외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수출 생태계와 중소 협력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 합동 '상생 무역금융'이 연내 1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기존 자동차·철강·조선 등 중공업 중심이던 참여 대상

2026-04-14 14:30
한국콜마, K뷰티 상생 위해 무보ㆍ우리은행과 금융지원 맞손

한국콜마가 화장품 제조 기업 중 유일하게 정부 주도 수출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출연기업으로 참여한다. 한국콜마는 14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무역보험공사, 우리은행과 K-소비재(뷰티&헬스) 산업 수출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콜마그룹 3개사(한국콜마∙콜마비앤에이치∙연우)는 우리

2026-04-14 14:30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10세 미만 6231건·10세 이상 20세 미만 7947건…전체 신고의 9.2% 달해증여재산가액 2조1671억원으로 전체 5.47% 수준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증여가 1만4000건을 넘고 증여재산가액 등도 2조원을 웃도는 등 성년 이전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2024년 증여세 신고 현

2026-04-14 13:59
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은 정기주총 3월 말 집중…'쏠림' 여전

올해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특정 일자에 집중되는 현상이 전년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장사 절반 가까이가 주총 분산 개최를 위한 자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주주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동시에 확대됐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2026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2026-04-14 13:17
5월 전 필수...해외주식 세금 0원 만드는 방법 [카드뉴스]

2025년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절세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다가왔다. 2025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이 시기를 놓치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26-04-14 11:24
'공실 대란' 지식산업센터 살린다… 서울시, 입주 업종 늘리고 규제 완화

‘공실 대란’을 겪는 지식산업센터 활력을 되찾기 위해 서울시가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지원시설 규제를 완화한다. 14일 서울시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와 실수요 기반 입주 환경 조성을 위해 업종 제한 완화와 시설 구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시내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절반을 넘어서거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

2026-04-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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