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오해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보완점을 짚었다.
“2000명, 아무도 언급한적 없다”
앞서 정부는...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다. 이는 5월에 발표되는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의 집단휴학과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전날 기준으로 절차...
코리아타임스가 여론조사 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61%로 나타났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3%였다.
연령별로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에서 69%, 부정 평가는 40대에서 77%로 가장 높았다.
권역별로는 긍정평가에서...
선진국의 학교당 학생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윤 대통령은 또 중대본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과학적 통계와 근거에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의 반발하는 목소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의 경우 511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난 점부터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의대 정원+2000명 축하해. 의대 가기 쉬워요. 직장인도 도전해보세요’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이투스는 ‘직원들도 인강(인터넷 강의) 들으며 의대 준비 중’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한 달만 수강하고 3년 안에 전국 의대 등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미 의대 신입생 중 상당수는 ‘늦깎이 신입생’이다.
종로학원이 한국교육개발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 절반가량이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로조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자사 이익 아닌 K-방산 위해 고발”내부 비밀 서버 운영…조직 범죄입찰 제한 제재 피한 HD현대重…“사안 이미 종결, 일방적 짜깁기”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군사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방위사업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토록 한 데 대해...
아울러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 특화 콘텐츠를 개발한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브랜드 이미지인 ‘여행다녀올개’를 공개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최신 관광 흐름이다. 관련 산업 규모가...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지난 2월26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선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국내 의대생 10명 중 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교육부, 40개 의대 증원 신청 4일 자정까지 마감“신청 안 한 의대 정원, 임의로 늘려주지 않을 것"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청을 4일까지 받는 가운데 증원 신청 총 규모가 당초 정부가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현 정원의 2배 이상의 신청을 내놓겠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면서다. 증원 신청을 둘러싼 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실험실습비 예산은 2011년 2144억 원에서 2021년 1501억 원으로 30% 감소했다. 2011년에서 2021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08%를 기록했으니 해당 물가를 감안하면 2021년 실험실습비는 2446억 원이 되어야 옳다. 산술적으로 간단히 계산만 해도 무려 945억원이 감소된 결과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려 등록금 인상을...
대부분 의대 4일까지 증원 요청…내부 반발 등 갈등 고민정원 가장 많은 전북대, 2배 증원 안해…“폐교 서남대 흡수”
정부가 4일까지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증원분을 얼마나 신청할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증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밝힌 대학에서는 추후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본지 취재를...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두고는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 논란을 고려한 듯 16일 대전에서 민생토론회와 함께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일정도 챙겼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
이번 조사에서 직무수행 긍정 평가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2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8%), ‘전반적으로 잘한다’(7%), ‘경제/민생’(6%)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로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 꼽혔지만 이번 조사에선 의대 증원이 최상위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 평가...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지난 조사보다도 7%p 상승한 9%를 기록해 '외교'(17%)에 이어 두 번째 긍정평가 사유로 꼽혔으며, '보건의료 정책'을 꼽은 응답도 4%를 차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일례로 부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해 기장군에 소재한 자율형 공립구에 과학중점 특화형 교육모델, 과학기술 인재양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선정 학교는 준비상황에 따라 오는 3월이나 9월부터 관련 학사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등 특례도 적용된다.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교사...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 역대 정부들이 추진하던 정책들은 대부분 무산되었다.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의사들 파업의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도 가끔씩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지만 파급효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면허정지 등의 ‘엄포’를 놓지만 결국 엄포로 끝나기에...